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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주권자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by 참교육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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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시절 민주공화국, 당선 후 입헌 군주국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당후보가 11명, 무소속이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외에는 후보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언론들이 지지율 순으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명부(12월 2일 현재) -출처 경향신문>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모두 12명이다. 그중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망명하고 군사쿠데타로 임기 중에 하차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권한 대통령 중 한 사람은 가족비리로 재판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실정법을 어긴 위법 행위로... 또 한 사람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기고 했다.

 

<대통령의 자질과 품격>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김구, 손병희, 김좌진, 김창숙, 민영환,... 이런 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선열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대통령, 나의 한 몸 초개같이 던져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구일까? 그런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그런 후보가 있을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합해 12명이다. 이들 12명 중 과연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 바쳐 일했을까?

 

<임기 중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라>

현행 헌법은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철저하게 반영된 헌법, 양극화와 차별공화국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헌법으로 개헌해야 한다.

 

<근본문제를 두고 '찔끔 선심'공약 남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공과금, 절반은 국가가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50조 손실보상“, “연 100만원씩 주고, 1000만원 꿔준다”, “현재 개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군 장병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병사 월급 200만원 주겠다“, 휴대폰 요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학점 인정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하겠다...

돈뿌리기 경쟁이 시작됐다. 어떤 후보가 당선된 수 자신이 후보적 약속했던 지원공약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당연히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읽었으니 기억할리 없겠지. 그래서 역대 당선자의 공약 이행율이 50%도 채 안된다는 통계가 나왔을까?

 

<사진 출처 : 글로벌 경제신문>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가짜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잘못된 진단 결과를 치료할 의사도 양약도 없다. 표를 얻기 위해 돈뿌리기 경쟁을 하는 후보는 훌륭한 의사가 아니다. 아플 때마다 찔끔 지원하는 후보보다 ”무상의료제“를 시행하겠다면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후보가 아닐까?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가지 전형방법을 내놓는 후보보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는 왜 없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한다. 지원금 경쟁으로 유권궈자들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후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주권자를 위한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입헌 군주국의 대통령이었다. 나라의 주인을 사랑하는 후보라면 대통령이 받는 특혜, 분에 넘치는 예우, 권위주의에 찬 허세부터 과감하게 폐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재벌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대학수학능력고사 폐지’, ‘무상의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는 왜 없는가? 전시작권권을 되찾아 당당하게 주권국가를 세우겠다는 후보는 왜 없는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개혁을 공약하는 후보는 왜 없는가?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는 후보는 왜 없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병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공화주의를 정착시킬 후보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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