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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5

당명사(黨名史)를 통해 본 정당의 정체성 거지당, 핵나라당, 국정당, 참다운당, 재개발반대당, 환수복지당....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 이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후 창당이 되어 있는 정당 이름들이다. “정당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우리헌법 제 18조 1항에 명시한 기본권 때문일까? 그래서 거지당, 핵나라당...과 같은 웃기는 이름에서부터 ‘핵선제공격이 5천만을 살린다‘며 ’제 2의 박정희가 되겠다’는 무시무시한 정당도 있다. 정부수립 후 명멸했던 우리나라 정당의 이름을 보면 코미디보다도 더 코미디 같다. 정치를 희화화한 유럽에서야 정치코미디가 일상화되어 있어 정치를 소재로 한 코미디가 대중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정치를 고고하게 보는 순진한 국민들에.. 2017. 1. 11.
임기 다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 가릴건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실일까?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지난 12월 24일 여수촛불집회에 참석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7. 1. 10.
‘국기에 대한 맹세’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자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다. 또 애국가 제창방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은 국민의례규정 제 7조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 2017. 1. 9.
전통 정월장 담그는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 5일 세종시 금남면 구룡달전로 584에서 고집스럽게 전통 장담그기를 하고 있는 안희임씨의 '한울전통된장' 체험학습장을 다녀 왔습니다. 메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메주 띠우기 장담그기와 된장, 청국장 끓이기 전과정을 담아 왔습니다. 이자료는 마인드맨 김영진님의 도움으로 완성된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1. 준비물 정월 장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좋은 메주가 있어야지요. 좋은 메주는 흰곰팡이가 슨 발효가 잘된 것이지요. 여기서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로 닦습니다. 많은 분이 정월 장을 최고로 치는 것은 소금을 적게 넣어서 짜지 않고 구수한 깊은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숯을 달궈서 넣고, 아카시아꿀을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연기와 김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독.. 2017. 1. 8.
당신네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개혁보수신당이 SNS에 올린 당명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다. 이들이 ‘개혁보수신당의 진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는 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해 버리자 네티즌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보수라더니...? 당명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고 장난으로 알고 삭제했다니...? 그렇다면 이들은 과거 그들의 몸체인 박정희가 지은 '민주공화당이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보고 참아야.. 2017. 1. 7.
개헌카드 꺼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대한민국은.. 2017. 1. 6.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 2017. 1. 2.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17년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의 시대, 불안과 고통의 시대는 가고 희망과 평화의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촛불이 어둠을 걷어 낸 희망의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불안으로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면 잃어버린 권리. 주인이 주인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준 직장. 우리가 사는 천안, 아산과는 먼 부산 그것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마땅한 취업자리를 구할 수 없어 취업을 한 곳은 월급이 120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빼고 방세 35만원 식대와 기타 생화.. 2017. 1. 1.
사진으로 보는 숨가쁘게 달려 온 2016년... 2016년은 촛불혁명의 한해 였습니다. 박근혜게이트로 10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로 반민주세력을 투항시킨 역사적인 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가리겠다는 박근혜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권을 되찾아 민주정부를 수립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날이 2017년 선거혁명, 정권을 교체해 친일세력 불의의 세력을 몰아나ㅐ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희망의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쁘게 살았던 한 .. 2016. 12. 31.
나라 망치는 박근혜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조 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조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조. 그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 2016. 12. 27.
‘고양이 쥐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변혁기가 되면 가해자가 혁명가로 둔갑한다. 변혁기 때마다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애국자가 되고 4,19혁명 때는 혁명의 과실을 독식했는가 하면 촛불정국에서 나라 걱정은 그들이 먼저 한다. 아침 조선일보 사설 ‘나사 풀린 官街, 위기 속 나라에 믿을 데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다. 요즈음 나는 종편방송을 자주 본다. '체널 A'나 'MBN'을 보면 다른 공중파가 맨발로도 못 따라올 정보와 비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나 종편들은 언제부터 진보의 옷으로 갈아입고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의 비리도 예외 없이 비판한다. 이들의 필력이나 정보를 보면 가히 일등신문(?)답다. ‘다 해 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 2016. 12. 26.
성탄절 아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성탄절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성탄절”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랑의 예수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었지만 인간이 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한방울 남김없이 모두 주고 떠나신 분입니다. 그것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골고루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람 즉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 2016. 12. 25.
사라진 크리스마스를 찾습니다... 전 같으면 한 달 전부터 거리에 나서면 크리스마스케롤송으로 시끌벅적할텐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븐데 세상이 조용하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꿈꾸던 상인들이 울상이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뜻도 제대로 모르고 추억 만들기에 급급한 젊은이들이 사라진 크리스마스를 보면 웬지 쓸쓸한 느낌이 든다. 크리스마스는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자본주의에 점령당하면서 그 크리스마스는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사꾼들의 특수가 된 크리스마스는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이어져 왔는데 국내경기를 비롯해 캐롤송의 저작권문제 그리고 김영란법에다 최순실게이트까지 겹쳐 크리스마스를 쫓아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수는 약 54%정도다. 그 중에.. 2016. 12. 24.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재벌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 2016. 12. 22.
[철학교실] 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몸, 내 마음 지키기 방사능괴담, 진실 혹은 거짓말 (김익중교수 강의) - 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김익중 핵' 이렇게만 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숨겨진 핵의 비밀... 위에 링크를 걸어 둔 이 '방사능 괴담, 진실 혹은 거짓말' 유튜브를 보고도 고등어나 명태 대구 그리고 표고 버섯을 먹을 사람이 있을까? 나이가 어릴 수록 그리고 태아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이라는데. 독이 될 수도 있는 방사능 오염위험 식품을 아무 생각없는 먹을 수 있을까? 먹을게 없더 가난한 세월을 살아 온 때문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데 참 용감하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그 대책없는 용감성'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 나라이기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명태나 고등어 대구가 인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먹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2016. 12. 21.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언론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믿을 수 있는가? 에드워드 리턴은 '리슐리외(Richelieu)'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진실을 비춰주지 못하고 일방 혹은 왜곡된 사실을 비춰주거나 진실보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전해줘야 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우리사회는 가치혼란의 시대, 멘붕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대중매체로 일컬어지는 메스미디어란 ‘스스로 설정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점철.. 2016. 12. 20.
촛불로 밝혀지는 우리사회의 모순들... (1) 교육 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 2016. 12. 19.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 2016. 12. 18.
박근혜 4년간 이런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조 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 2016. 12. 16.
내가 이럴려고 세금내고 정직하게 살아왔나... 2년이나 지난 4. 16 참사. 아직도 그 어린 학생의 시신조카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는 뭔가 좀 밝혀지려나 궁금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4. 16 참사.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같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오래된 일이라...” 어쩌고 하면서...청와대에 근무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노점상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대통령이 근무.. 2016. 12. 15.
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 2016. 12. 13.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 2016. 12. 9.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Ⅰ. 시작하면서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16. 12. 8.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만·전국 232만..,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2016. 12. 7.
[철학교실] 철학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 양반과 서민 이 교안은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7단지에 사는 아이들에게 매주 화요일 공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나의 어릴 때 모습은 어땠을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고향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고향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역사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국사책을 펼치자말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토기며 석기가 나오고 찍개며 당시 원시인들이 사용하던 생소한 비파형 동검이니 세형동검이니 단군신화 얘기부터 나온다.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면서 복잡한 관제며 율령이며 암기해야 할 이름들이 시작도 하기 .. 2016. 12. 6.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보수 언론이 반기문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기문 띄우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2월 5일자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라는 사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동아일보가 반총장이 속시원하게 ‘대통령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마치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정국의 정서상 반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기는 틀린 상황이다.. 2016. 12. 5.
촛불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분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평화의 혁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 뜨거운 촛불을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촛불을을 한마디로 '분노'로 정의히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요, 평화를 갈구하는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예외없이 평화의 촛불집회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뒷편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부부간에 함께 나온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 2016. 12. 4.
생업접고 세월호 진실 밝히기 나선 남자...왜? "비가 오면, 우산 들고 학교 앞을 쪼르르 달려가던 세 아들딸의 아빠입니다. 현업을 뒤로 하고, 노란우산 들고 세월호를 알리러 다니는 못난(?)남편을 손 잡아주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달랬더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노란우산 제안, 보급자 서영식씨(46세). 그는 서울에서 사진업을 하는 사진작가다. 세종시로 이사와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며 정부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오던 평범한 생활인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한달에 4-50명의 아기들을 매일같이 베이비촬영을 하며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세월호 노란우산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한달에 4-5건정도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서로 스케쥴을 맞추기 힘들.. 2016. 12. 3.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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