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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9

건국절 법제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 이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혀 건국절 논란이 국회로 비화할 조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정현대표는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새누리당대표는 이제 국회까지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건국절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정상을 비정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이번 건국절 논란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사드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이런 문.. 2016. 9. 1.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 2016. 8. 31.

1:44 국방예산으로 전쟁하면 북한에 패배...왜?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 2016. 8. 29.

박근혜정부는 유신시대를 부활하고 싶은가?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리이며 고려와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말인가? 1919.. 2016. 8. 25.

박근혜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인 이유 “정치란 무엇입니까.”“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군대를 버려야지”“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경제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 2016. 8. 24.

73세 노인, 삶에 시비를 걸다 어느날,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 밴드를 운영하시는 박용수님으로부터 한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찜통 더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 블로그의 글을 읽다가 제가 쓴 책을 구입해 보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는 것이다. 제가 세종시에 산다고 얘기 했지만 서울에서 예까지 오시겠뎌 만났습니다. 신탄진에 사시는 회원 이정애님과 함께 늙은이를 보겠다고 이 찜통더위에 찾아 왔습니다. 3시간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늙은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 가끔 그런 분을 만나면 내가 70세까지만 현역으로 일하고 남들처럼 내 건강을 챙기며 살아야지 하던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전에도 이런 .. 2016. 8. 23.

사드 대안...?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2016. 8. 22.

찜통더위보다 더 무서운 전기 누진제의 숨은 진실 거실 온도가 32도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더운 공기가 들어와 이 더운 여름에 낯이면 문을 닫고 지낸다. 말 그대로 찜통더위다. 우리가 사는 세종시는 여름 내내 그 흔한 소나기 한 번 안 내렸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이 나온다. 전기 요금이 무서워 한여름 에어컨 덮개도 벗기지 않고 지내다 숨이 턱에 까지 막히는 더위를 견디지 못해 덮개를 벗겼다. 실내 온도가 32도가 되면 정말 견디기 어렵다. ‘여름 한 철인데... 다른데 아껴 쓰자’며 겨우 켰지만 28도로 내려가기 바쁘게 아내 손에 들린 리모컨에 의해 에어컨은 사정없이 꺼지고 만다. 전기료금 누진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누진제를 그것도 기업에는 없는 전기사용료를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전은 지난해 무.. 2016. 8. 19.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년 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2016. 8. 18.

박근혜의 옷. 송로버섯 그리고 전기료 폭탄 1g에 18만원. 900g짜리가 1억6000만원을 호가 하는게 송로버섯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등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 식탁에 등장했다는 송로버섯의 가격이 그렇다. 워낙 귀한 버섯이라 프랑스의 루이 14세 즐겼다는 이 송로버섯은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아와 거위의 간인 프아그라와 함께 서양의 3대진미로 알려진 요리다. 이날 오찬에는 송로버섯 외에도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 최고의 메뉴로 코스 요리가 나왔다는 보도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행사에 참석한 400일 중 111일 동안 입고 나온 옷이 124벌이다. 그 중에 딱 한번만 입은 옷이 40벌이란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도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3년간 입은 옷이 133벌이다. 이.. 2016. 8. 17.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 2016. 8. 16.

해방없는 해방 71주년을 맞으며.... 항복문서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코자 충량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4개국에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도록 하였다.대저, 제국 신민의 강녕을 도모하고 만방공영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함은 황조황종(皇祖皇宗, 열성조)의 유범으로서 짐은 이를 삼가 제쳐두지 않았다. 일찍이 미영 2개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도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행위는 본디 짐의 뜻이 아니다.그런데 교전한 지 이미 4년이 지나 짐의 육해군 장병의 용전(勇戰, 분투), 짐의 백관유사(百官有司)의 여정(勵精, 노력), 짐의 일억 중서(衆庶, 국민)의 봉공(奉公, 국가를.. 2016. 8. 15.

식민지 잔재 청산 지금도 늦지 않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애국조회, 차렷ㆍ경례 등 일제식 관행과 “학교장과 학교명, 직급명, 관행 그리고 현장교육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이나 방위(동서남북, 중앙, 제일)과 같은 일제식 이름을 모두 바꾸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2,385개 학교 가운데 행정동명을 쓴 곳은 1,157개교, 마을명은 1,000개교, 방위명은 104개교로 순 우리말로 이름 지은 학교는 5.8%인 138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3.1운동 100주년. 해방 71주년이 지나도 일제가 남긴 잔악한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다. 일제식 이름뿐만 아니다. 해방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인적청산이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잃고 말앗다. 나라를 찾기 위한 애국자들의 투쟁 .. 2016. 8. 14.

서민들의 못말리는 재벌 사랑. 언제까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서민들의 짝 사랑이 끝이 없다. 자본이 무엇인지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업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면서 부자 프렌들리 대통령을 만들어 재벌 감세해 주겠다는 대통령을 뽑아 헬조선을 만들어 놓았다.자본은 양심적인가?,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법을 잘 지키는가? 정답은 ‘노’다 자본은 양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조차 잘 지키지 않는 권력지향적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기생해 이윤을.. 2016. 8. 12.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富)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 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 2016. 8. 10.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조 ②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조 ‘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2016. 8. 8.

미디어 횡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두 사람으로서 역할과 구실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으로부터 혹은 또래들에게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와 사회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학습함으로써 가능하다.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 한다, 이러한 사회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교육으로 공식적인 사회화는 끝이다. 성원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상업주의가.. 2016. 8. 6.

‘광고에 안 속기 교육’ 우리는 왜 못하지? ‘▲광고의 목적 ▲다양한 광고의 형태 ▲광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에 대한 판단과 활용...’ 독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광고교육이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속지 않고 소비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시기’는 물론 ‘학생들은 자라서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된 후에도 ‘소비 형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광고의 진실을 알기 위해...’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광고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교육이야기의 저자 무터킨더 박성숙씨가 쓴 「‘광고에 안 속기’ 광고 수업」이라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독일은 광고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교육자적인 교육철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광고에 대한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모차.. 2016. 8. 5.

경제 민주화하자면서 김영란법은 왜 반대하지?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야당이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누리당이 그런 얘길해도 앞장서서 반대대해야 할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나서다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친다. 야3당은 물론이요 권력에 기생해 기레기가 된 언론들... 청렴사회가 되면 발 붙일 수 없는 구린내 나는 자본들.... 불쌍한 농민들 축산없자까지 팔아 경제가 여려워진다고 호들갑이다. 김영란법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금까지 민생을 외치던 정치인들, 정당들... 입만 열면 경제를 살.. 2016. 8. 3.

우리사회는 왜 재사회화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까? 2001년 저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아래와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 논설위원 2001년 04월 02일 월요일 OECD의 ‘교육정책분석 2001’ 보고서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재교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재교육 참여 비율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2.87%이면서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출세를 위한 과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다.... 사회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2016. 7. 30.

우리 국민들은 왜 늘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성주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평소 정부 말이라면 깜빡 죽는 흉내까지 내던 보수적인 단체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86% 몰표를 던졌던 성주군민이다. 5만 성주군민 중 2만명 가까운 군민들이 새누리당원이다. 이런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당원 2천명이 탈당하는 등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입 안에 혀처럼 굴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부녀회, 새마을회, 동문회...와 같은 단체들도 ‘사드 배치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르고 "근조, 개누리", "근조, 우리의 마음에서 박근혜는 죽었다", “사드 대안이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는 피켙이 등장하는가 하면 "개작두를 대령하라"와 같은 과격한 검은색 피켓을 들고 나와 박 대.. 2016. 7. 29.

제2의 경주, 창녕에서 만나는 우리역사와 문화 창녕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태고의 신비가 숨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 우포늪, 하왕산 억새 태우기, 우포늪 생명 탐방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술정리 하씨 초가집, 신라 진흥왕의 척경비(국보33호), 흥선 대원군 척화비, 창녕교동고분, 송현동 고분군, 창녕 박물관, 창녕석빙고, 관룡사, 부곡온천, 도천 진짜 순대...창녕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왕산, 봄이면 창녕남지의 유채꽃 축제.... 등등볼거리 먹을거리 배울거리가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자리잡은 창녕군은 예로부터 땅이 비옥한 덕택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지금도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창녕을 일컬어 '제2의 경주'라 불리기도 한다. 국가지정 문화재만 꼽아보더라도 교동,송현동의 고.. 2016. 7. 28.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2016. 7. 26.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시려면 학원보다 창녕체험학습 어때요? 방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40도 가까운 불볕더위다. 방학이 되어도 방학이 없는 아이들... 학원시간을 쪼개 겨우 가족 휴가를 떠나는게 우리네 서민들의 삶이다. 휴가라고 찾아가는 곳이라고 해야 북새통을 이루는 해수욕장이나 유명 계곡정도다. 가정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고생도 추억이 될까? 이번 방학은 땀띠와 눈병을 얻어 오는 고통스런 방학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오붓하게 계획을 세워 체험 학습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 마산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가끔 가본 곳이다. 대구로 가다 버스 차창에 보이는 모습을 곁눈으로 지켜 보기도 하고 학교에 근무할 때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던 곳이다. 같은 곳이지만 분위기나 안내자가 누군가에 따라 여행의 맛은 다른가 보다. 소풍처럼 풍광만 보고 돌아오는 여행이야 차.. 2016. 7. 25.

세상은 왜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질까?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재산 줄 테니 보러와라"..효도 계약서 '씁쓸'이라는 기사가 뜬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층짜리 한옥을 물려받고는 부모를 홀대한 불효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써 두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자상한(?) 안내까지 한 기사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불순세력이 됐다는기사. 삼성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야기, 냉장고 시신 보관 살인범 이야기, 우병우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이야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메인기사를 '청사복도에 ×싸고, 길가는 여성보며 음란행위 하고..'라는 기사를 메인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 아니 사는게 무섭다.우리가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2016. 7. 24.

문구류 문구가...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짓 ‘어머 그 민낯으로 연애는 어림없을걸’, ‘화장해서 연애할래 맨얼굴로 솔로될래’.‘니 얼굴에 잠이 오니?’‘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라고 적힌 거울과 노트.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 바뀐다.'는 스티커.학생들이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한 말이 아니다. 노트와 거울, 수첩 등 문구류를 판매하는 전문업체 ‘반8’이 상품에 넣은 스티커터나 그림에 적힌 글이다. 살다보면 못볼 것도 보고 험한 일도 만난다. 또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가치를 말로 사람들에게 전해야할 때가 있고 속앓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지난번 교육부 나향욱이라는 사람은 민중을 개돼지라고 했다가 지금은 파면이라는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장사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여자 아이 얼굴을 .. 2016. 7. 22.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성씨 고택을 가다 “130여칸 37칸에 이르는 한옥들이 이마를 맞대고 있다. 왕조가 정한 사대부 가택의 한계인 99칸을 훌쩍 넘어섰고, 궁궐이나 관청에나 쓰이는 두리기둥이 안채 사랑채 등을 떠받치고 있으니, 그 또한 왕조의 규율에서 벗어났다.... 가택을 중심으로 반경 6Km의 전답에 소출만 쌀 8000석, 보리 8000석... ”한겨레신문 곽병찬 기자가 쓴 '창연한 창녕성씨 고가, 잘린 한쪽 날개'라는 기사에 나오는 성씨 가문 예기다. 사주명리학자가 조선 3대 명당의 하나라고 꼽은 하왕산 기슭의 이 고가는 창녕군 대지면 석리 석동마을에 자리잡은 한옥촌이다. 과거와 현대가 함께 숨 쉬는 곳. 아니 일제강점기 시대와 해방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 성씨고택에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어느 것 하나도.. 2016. 7. 21.

철학교실 꿈과 좌절 그리고... 벌써 한 학기가 지났네요. 아파트 게시시판에 철학 재능기부를 한다고 광고를 내고 공부를 시작한지가... 그렇게 광고를 낸 후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넘쳐서 다음 학기 때 참여하라고 돌려 보내고... 지금 생각하니 그 때가 참 좋았던가 봅니다. 저는 참 많은 꿈을 꾸었거든요. 학부모와 함께 함께 듣고 배우는 철학... 엄마도 아빠도 강사가 되고, 그래서 많이 배운분은 많이 배운대로 적게 배운 분은 적게 배운대로... 학부모도 강사로, 모두가 내 새끼같은 고만고만한 아이들에게 자기가 살아 온 소중한 삶의 편린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말을 잘해도 좋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전공이 다르면 더 좋고요. 가끔씩 가다가 유명인사(?)들도 초청하고....기자도 만나고 교육자, 종교인, 의사나.. 2016. 7. 19.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교육법이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지만 실제로 길러내고 인간은 그런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교육은 다른 말로 사회화과정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학교가 사회화의 구실을 못하고 철지난 지식이나 원론만 암기하시키 .. 2016. 7. 16.

사드 한반도에 배치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사드배치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채 배치지역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왜 정부는 밀실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을까? 사드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기 바쁘게 군민들 5천여명과 군민들이 모여 성주군수를 포함한 10여명이 혈서까지 쓰며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일까? 주마간산..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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