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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6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 2016. 3. 22.
김용택의 철학교실, 첫시간 수업을 공개합니다 선생님소개, 어머니 소개, 자기소개(자기 자랑-말하기 공부) 우리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학문의 분류 -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만든 학문으로 사회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학문이랍니다. 자연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고요. 그런 비밀, 법칙을 찾아서 뭘 할까요? 좋은학교 진학?, 훌륭한 삶...? 사회적 지위...?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 생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잘 생긴 사람일까?, '울지마 톤즈'를 아세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교육과 의료활동을.. 2016. 3. 21.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등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2016. 3. 19.
4·13총선, 전자 투·개표 걱정되세요? 4·13총선을 앞두고 정계가 들끓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공천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가 하면 공천에 배제된 후보가 불복하고 탈당을 하기도 하고 당의 결정에 불복.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조용한 날이 없다. 정계에서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준비와 홍보에 여념이 없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3시~5시:30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공감대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전자 투·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SNS에서는 실제로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국민운동본부'다는 시민단체가 생겼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투·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지문인식에 대한 문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사전 투표의 데이타 유출문제.. 2016. 3. 16.
일파고와 이세돌의 대전.... 왜 언론들이 열광할까? 커제 9단 “알파고 완벽”→“수준 낮아”, 이세돌, 3패뒤 심리적 부담 덜고 실험적 대국, 이세돌 “알파고도 틈 있어… 마지막 5국 흑으로 이기고 싶다”, 바둑광 구글 창업자 “대국 보고싶어” 첫 방한, “이세돌, 터미네이터에 맞선 존 코너 같아”, 이세돌의 값진 도전과 인식의 대전환, 알파고-이세돌 대국이 ‘국가적 행운’ 되도록 정부혁신 하라...' 어제 아침 동아일보 인터넷판을 장식한 일파고와 이세돌 대전 관련기사다. 동아일보신문뿐만 아니다. ‘이세돌, 첫승... “인류의 자존심 지켰다”는 지막과 함께 내보낸 뉴스들을 보면 마치 빨갱이가 되자(비더레즈- BE THE REDS)며 빨간티를 입고 “대·한·민·국…짝짝짝' 을 외치던 젊은이들의 월드컵 응원모습이 생각난다. 엊그제만 해도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 2016. 3. 15.
당신은 빨갱이, 종북...의 실체를 아세요? '빨갱이'라는 말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의 기피 언어다. 아니 기피보다 소름이 끼치는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언어다. 사람들은 빨갱이 하면 악마나 마귀를 연상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빨갱이라면 이를 가는 대상. 저주의 대상이다. 만일 누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연좌제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까지 불이익을 당해 취업이고 생업이 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갱이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실체도 모르는 '빨갱이'콤플랙스는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빨갱이 콤플랙스가 세상을 풍미할 때는 빨간색만봐도 진저리를 쳤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좋.. 2016. 3. 13.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 2016. 3. 10.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2016. 3. 9.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 2016. 3. 7.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89년 민주화투쟁 전후의 우리사회는 거대한 민중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월간 말지의 등장과 한겨레신문의 창간, 전교조 교사 학살... 어쩌면 4월 혁명의 분위기보다 89민주화대투쟁은 국민들의 정신혁명을 불러온 의식개혁운동은 이 시기에 나탄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학 앞에는 사회과학 서적이 눈이 부시게 등장하고 웬만한 서점에는 사회과학 책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등장한 것이 철학 책이었습니다. 물론 민중사관으로 씌여진 거꾸로 읽는 역사와 민중의 함성이나 세계사 편력같은 서적도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시대의 철학, 노동자의 철학, 세계 철학사, 강좌철학, 사람됨의 철학, 철학사비판, 철학과 세계관의 역사, 철학문답, 철학사 비판, 모순과 실천의.. 2016. 3. 6.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느 한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정치판은 그야말로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정치인들의 말장난이며 헐뜯고 비방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말장난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혐오증을 느끼게 한다. 희소가치의 배분이 아니라 부자들 편에 서서 약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면 잔인하기 까지 하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구로 내려가 굽실거리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주객이 뒤바뀌는가 하면 정당정치의 기초 원리도 모르는 막가파들을 연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대표자를 선출해 권리를 행세하도록 맡겨 놓았다. 그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순진하고 착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내 맘 같은 줄 알고...’ 일을 시켜 놓았는데 일꾼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2016. 3. 2.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배워야할 것들...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 해임까지 운운하면서 법안 직권상정 압력을 가하는 당·정·청의 초헌법적 사태에 대해 정의화국회의장이 한 말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소진껏 책무에 충실한 모습... 그는 단호히 말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요, 당연한 일이지만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그게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 정의화국회의장의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라는 당·정·청의 요구를 거부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그렇다.. 2016. 2. 26.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 2016. 2. 24.
나의 생명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끼니때마다 먹고 있는 밥. 쌀 한톨 한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쌀 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를 심고 김을 매고 수고한 농부들의 땀이며, 한 알의 씨앗을 맺기까지 벼들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 했을까요? 양분을 빨아올리고 꽃을 피우고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식사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이며 곡식에는 농부와 벼의 수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쌀뿐이겠습니까? 식탁에 놓인 채소를 비롯해 우리 몸속에 들어 와 에너지가 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 2016. 2. 23.
선거 때만 나타나는 알바 솜씨 한 번 보시겠어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대통령 잘 못 뽑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라는 기사를 썼더니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수를 받고 의도적으로 쓴 세련된 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댓글들이 SNS를 누빌 걸 생각하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생각납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금도 누리고 또 누리고 싶은 세력들이 영구집권을 위한 이런 알바들이 길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는 시민, 제코가 석자인 취입 준비생,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야 하는 학부모들....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들이 이런 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탈자 한나 없는 .. 2016. 2. 19.
우리는 왜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2016. 2. 18.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3개요...!”“어~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 2016. 2. 17.
한반도 위기조성, 그 저의가 궁금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때맞춰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고... 남북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그들은 누구인가? 남북이 분단돼 서로가 적이 돼 필요시 정권연장수단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주변 세력은 어부지리로 남북의 긴장조성이 무기판매의 기회로 삼아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려 왔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조성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 새라 원.. 2016. 2. 16.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 2016. 2. 15.
대통령 아무나 뽑아서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경제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학교는 있어도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있다. 시비를 가려야할 언론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종교는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예사 병이 든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난 해 한 누리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2016. 2. 12.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2016. 2. 11.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시행되나?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한다고 했던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나 자유는 물론이요, 삶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얼마나 공명선거를 통해 선량을 선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 삶의 질까지를 바꿔놓을 선거.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떻게 시행될까? 2016년 4월 13일 시행될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1997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이고. 20대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5년 12월 15일부터(선거일 전 120일부.. 2016. 2. 10.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무리당의 김무성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2016. 2. 9.
‘7가지 죄’를 통해 본 우리들의 자화상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 2016. 2. 8.
어머니 품같은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까치설날입니다. 사는게 바빠 잊고 살았던 고향... 오늘은 헤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어머니품같은 고향. 그 고향에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 같이 아늑한 고향. 나를 키워 준 그 고향 품에서 세상 시름 잊고 웃음꽃 활짝 피는 까치설날 맞으세요. 까치설날 생각해 보는 명절문화 오늘은 까치 설날입니다. 왜 까치 설날이라고 할까요? ≪역어유해(譯語類解)≫라는 문헌에 보면 세모(歲暮) 아찬설 제야(除夜) 아찬설 밤 수세(守歲) 아찬설 밤 쇠오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어 표제어 '세모(歲暮), 제야(除夜), 수세(守歲)' 등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여기서의 '아찬설'이 바로 현대어 '작은설'을 가.. 2016. 2. 7.
우리는 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 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4열...5열에는 이러이러.. 2016. 2. 6.
짜리시들이 만드는 세상, 살 맛 나십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다. 위키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며 도와주는 체하는 교활하게 사기치는 사람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풀이 해 놓았다. 우리나라 정치나 언론을 보고 하는 말같다. 최근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말로는 진실보도니 불편부당, 공정보도 운운하면서 그들에게는 언론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양심도 윤리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끄러움은커녕 뻔뻔하기 짝이 없다. 내부자에 등장하는 유력 신문사의 논설 주간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 2016. 2. 5.
4·13총선,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까? 2016년 4월 13일은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 3월 25일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2016년 총선에서는 일반범으로써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개정전 선거법에는 집행유예자와 .. 2016. 2. 4.
김종인 영입한 더민주당 정체성이 뭐지? 정치판 돌아가는 꼴이 저질 코미디 같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요즈음 야당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말을 못하면 밉지나 않지. 헌정치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새정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 짓을 다한다. “국보위가 성립된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철저히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광주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다” 고발뉴스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광주분들에게 죄송하다?’ 김종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 2016. 2. 1.
실종된 정의와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1978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하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재일동포였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는 1977년 서울대와 한영대에 입학했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화합하고, 북괴대남선전방송을 청취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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