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 (2) 재벌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800억은 뇌물이고 재벌은 비선권력 몸통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체제 개혁하라!“

촛불집회에 나온 구호들입니다. 수백만명이 모인 거대한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주장하는 소리인데...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와 같은 구호까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촛불은 분명히 혁명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때 과격한(?) 진보세력들이나 주장했던 구호가 수백만 민중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다니...

‘경천동지 (驚天動地)’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세상... 경제민주화가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상업주의니 경제논리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 그 재벌이 존경받는 세상. 우리사회에서는 밀수를 했건 탈세를 했건 부정축재를 했건 재벌만 되면...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이요, 곧 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현실에 촛불집회에서 튀어나온 구호!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니?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빨갱이’나 ‘종북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청문회에 줄줄이 끌려 나온 재벌들의 얼굴들은 평소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승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말이 참고인이지 사실상 실정법 위반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 박태준교수는 재벌의 탄생과정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위한 ‘1972년 발표된 8·3 조치’에서 찾습니다. 이른바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로 재벌과 권력이 손잡고 민중의 고혈을 빨게 되는 ’정격유착’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벌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벌체제를 정당화 한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뒤에는 삼성이 있다.’ 불문율 같은 이 말은 운동권학생들의 철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명박은 공공연히 ‘부자 플렌들리’를 주장하고 박근혜의 줄푸세는 친재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62개 대기업이 내놓은 돈이 800억정도입니다. 그들이 국회청문회에서 나온 말은 하나같이 ‘대가성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성 없는 돈’이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력에 상납한 돈의 대가로 무슨 짓을 했을까요?"돈도 실력,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누가 감히 재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변호사조차 삼성에 대적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하는게 오늘날 재벌들의 힘입니다. 황재노역이나 특별사면에서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한 권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동조합을 허용 못한다”던 이건희의 오만은 재벌이 곧 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자본, 착한 재벌이란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자본의 논리라는 이 상식적인 진리조차도 순진한 국민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이 보다 많은 부를 축척하는 방법은 정경유착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재벌에게 똑같은 세금을 매깁니다. 아니 가난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보십시오. 간접세라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이 ‘물가인상’이라는 마술이 아닌가요? 전기사용료처럼 기업에 특혜를 준 댓가로 서민들이 더 많은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정경유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고 재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권력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는 게 곧 정경유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정격유착의 결과겠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노동하기 죽을 지경..’인 나라가 아닐까요? 기업이 바라는 것은 투자한 돈의 반대급부가 많은 수록 좋은 즉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답니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유연회로...? 민영화정책이란 서민들의 피를 빠는 신자유주의의 수탈구조입니다. 은행은 기업에 이자를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양극화 사회. 3포, 5포 N포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절규는 알고 보면 정격유착이 만든 결과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착하기만한 유권자들은 가해자인 정치인들들과 재벌에게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땀흘려 번 돈으로 재벌이 됐다면 누가 그 부를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존경과 감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벌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과 친유신, 친독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탈세나 부정축재 그리고 온갖 부정, 부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본질, 정경유착의 속살을 보여주는 영화 ‘내부자들’이나 '베테랑'에서 권력과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해자인 재벌에 왜 열광할까요? 재벌은 자본을, 교육을, 언론을 점령해 국민들을 이데올로기로 마취시키고 의식화해 왔습니다. 학교는 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지, 왜 가만있으라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지, 왜 광고교육조차 하지 않는지... 재벌의 악행, 그 구린내 나는 과거를 덮고 미화해 왔던 것입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촛불은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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