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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4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 2016. 12. 9.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Ⅰ. 시작하면서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2016. 12. 8.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만·전국 232만..,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2016. 12. 7.

[철학교실] 철학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 양반과 서민 이 교안은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7단지에 사는 아이들에게 매주 화요일 공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나의 어릴 때 모습은 어땠을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고향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고향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역사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국사책을 펼치자말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토기며 석기가 나오고 찍개며 당시 원시인들이 사용하던 생소한 비파형 동검이니 세형동검이니 단군신화 얘기부터 나온다.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면서 복잡한 관제며 율령이며 암기해야 할 이름들이 시작도 하기 .. 2016. 12. 6.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보수 언론이 반기문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기문 띄우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2월 5일자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라는 사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동아일보가 반총장이 속시원하게 ‘대통령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마치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정국의 정서상 반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기는 틀린 상황이다.. 2016. 12. 5.

촛불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분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평화의 혁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 뜨거운 촛불을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촛불을을 한마디로 '분노'로 정의히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요, 평화를 갈구하는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예외없이 평화의 촛불집회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뒷편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부부간에 함께 나온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 2016. 12. 4.

생업접고 세월호 진실 밝히기 나선 남자...왜? "비가 오면, 우산 들고 학교 앞을 쪼르르 달려가던 세 아들딸의 아빠입니다. 현업을 뒤로 하고, 노란우산 들고 세월호를 알리러 다니는 못난(?)남편을 손 잡아주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달랬더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노란우산 제안, 보급자 서영식씨(46세). 그는 서울에서 사진업을 하는 사진작가다. 세종시로 이사와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며 정부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해 오던 평범한 생활인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한달에 4-50명의 아기들을 매일같이 베이비촬영을 하며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세월호 노란우산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한달에 4-5건정도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서로 스케쥴을 맞추기 힘들.. 2016. 12. 3.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머 이런 개같은 ㄴ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2016. 11. 30.

조중동문, 종편은 정말 개과천선했을까? 요즈음 조중동문이나 종편을 보면 아이들 말로 ‘신난다~’다. 드라마 보는 재미보다 더 좋다. 어디서 언제부터 그런 자료들을 준비 했는지 자기네들이 공정보도, 정론직필을 하는 언론 같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온통 최순실 박근혜 얘기로 들떠 있다. 진실에 목마르던 보통사람들도 이런 보도를 보고 환호하면서도 저런 소식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일등신문인가? 조중동문과 종편들은 이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신문이 되겠다고 과거를 청산하고 개과천선했을까? 최근 찌라시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들을 보면 새누리당의 행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새누리는 위기가 닥치면 금방 공중분해할 것 같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다들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머리에.. 2016. 11. 28.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일,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2016. 11. 27.

청와대가 언제부터 러브호텔이 됐지...?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 2016. 11. 24.

주권자는 왜 저항권 행사를 두려워하는가?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6조 제.. 2016. 11. 23.

[철학교실]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박근혜정부는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할까?교과서제는 크게 국정고과서,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뿐이다. 검ㆍ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2016. 11. 22.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조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조 6,833억원이다. 4대강 .. 2016. 11. 21.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박근혜 “선생님 제가 절 보고 ‘최순실’이라고 해요”“선생님 제는 절 보고 ‘박근혜’라고 해요”초등학교에 군무 하시는 한 선생님이 11월 13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 자기소개에서 한ㅍ말이다. 이 한 마디에 버스에 탁 가던 사람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웃다가 생각해 봐도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픔이 다가 온다. 세종시에서 한시간 남짓한 서울 길이 3시간 30여분이나 걸렸다. 휴게소에는 온통 관광버스로 뒤 덥혔다, 뒤에 안 얘기지만 관광버스 회사는 아예 버스가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선까지 거북이걸음이요, 휴게소에는 임시 화장실까지 만들었는데 줄을 어디까지 섰다.지하철이고 거리고 온통 사람들이다. 4시쯤 됐는데 광화문 인근에는 시끌벅쩍.. 2016. 11. 16.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최순실정국을 틈타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14일 가서명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에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정부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2016. 11. 15.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찌라시.. 2016. 11. 14.

무너진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부터 회복해야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 2016. 11. 10.

성명서를 썼는데 격문이 됐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요, 입을 옷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갑오농민전쟁의 그 혼불이, 상해임시정부의 4.19의 정신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왜놈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 낸 대한민국입니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다 잡혀 죽기보다 더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 낸 나라입니다.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에게 국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전시군사작전군을 미군에게 맡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교육이 마피아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매판자본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하고, 농민들이.. 2016. 11. 9.

최순실이 키운 딸 정유라는 행복할까?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승마)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과거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유연이라는 이름의 이글은 지난 2014년 12월 3일 작성됐으며 당시 정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전형 특혜 논란 등으로 주변에 뒷이야기가 돌자 정씨가 이에 대한 심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유라의 본명은 정유연이다. 유라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개명하였다.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청소년들의 선망인 서류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에 재학 중이지만, 외국에서 승마를 즐기며 280만유로.. 2016. 11. 7.

헌법 읽어 보셨어요? - 읽어버린 주권을 찾읍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 2016. 11. 3.

‘사람 볼 줄 아는 눈’부터 먼저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은 최순실게이트를 보는 기분이 어떨까? 짝사랑하면 눈이 먼다지만 나라를 경영할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철학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지표를 던졌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현재 정국을 비상시국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비상시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최순실만 욕한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도 박근혜를 두고 최순실만 나쁜 사람이라고들 야단이다. 틀린말이 아니다. 최순실은 나쁜 사람이 맞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최순실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인가?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곁에 .. 2016. 11. 2.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여행] 세상을 보는 눈, 판단의 기준이 문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 돈..? 사랑.? 명예.? 지위...? 물론 살아가다보면 이런게 모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안목,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다보면 문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그렇고 신문을 구독하는 일에서부터 배우자 선택이나 투표를 할 때 대표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후회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할 때는 수선 이해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실(fact)문제인가, 가치문제인가? 여부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문제는 판단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2016. 11.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2016. 10. 31.

무속인에게 나라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속인에게 맡겨 놓았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이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니... 우리 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참담한 때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민주주의도 헌법도 주권도 혼이 비정상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게 화나고 짜증스럽다. 대통령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을 무속인 여자의 사익을 위해 재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그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 2016. 10. 30.

도둑맞은 민주주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 2016. 10. 29.

국정원의 음모, 그 어둠의 역사를 쏘다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당시를 살던 민중들의 참담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유신정권시절의 공포분위기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유신시대의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멀쩡하게 지내던 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몇 주일째 보이지 않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사라졌다 돌아 온 그 사람은 수십년 더 늙은 환자가 되어 공포심에 싸여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신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혁명공약이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10월유신이나 중앙정보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 2016. 10. 28.

민주주의를 도둑맞았습니다 백주 대낮에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아니 대통령까지 도둑맞았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은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며 “"심지어 비밀모임 8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개입은 물론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왔다"고 말했다.>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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