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최순실정책’ 폐기하고 원상회복해야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4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엽기적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가 한 4년간의 정치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헌법 제 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위기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국가를 외세의 맡겨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민족문화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였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취임한 그는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박근혜였으나 정책은 하나같이 최순실정책이었다.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사건,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카카오톡을 통한 민간인 사찰 논란, 정윤회 국정 개입,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 왜곡,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위안부’ 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다.

자신의 공약인 쌀값을 보장해 달라는 백남기 농민을 경찰의 물대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통진당 해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개성공단폐쇄,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을 맺은 정부. 대기업으로부터 하루만에 770억을 모금, 정격유착으로 수백억씩 챙겨 특혜를 받는 민간 재단 설립 및 자녀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최순실 중심의 권력형 비리... 등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 4년 그가 추진한 반헌법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정이다.

<성과연봉제>

희소가치의 배분이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으로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 노동악법이다. 4대노동법 중의 하나인 성과연봉제란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고, 지속적 저성과자를 퇴출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제도다. 2015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 들어서는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이어 2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해 미르·K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순으로 특혜를 베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재벌천국을 만들었다.

<민영화 사업>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을 비롯해 철도와 교육, 가스,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KS 인증체제, 전력, 물 민영화까지 공공부문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 정책을 추진한 게 박근혜정부다.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고 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는 무능한 정부의 특징이고, 무능은 언젠가 반드시 부패를 낳는다고 했다. 민영화사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통일은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던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합의서를 무력화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막았다. 군수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남북간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돌린 반민족행위는 헌법 69조를 어긴 반민족, 반통일의 길이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들의 피해액만 해도 최소 2조원을 넘는다.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국정교과서 도입>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겠다면서 북한과 방그라데시, 이슬람국가정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를 도입하겠다며 뉴라이트계 학자들을 동원 만든게 국정교과서다. 이승만찬가의 저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어 만든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국정으로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마치 일본학자들이 만든 역사책 같다.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8.15를 건국절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부정한 헌법을 부정한 반헌법교과서다. 독립투사의 역사를 왜곡축소하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표현이며 유신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다. 민족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국사교과서로 어떻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이나 든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만들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야 하는가?

<한일위안부 합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한일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의 반성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에서 약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36년간 죄악을 정당화 시켜주겠다는 알본정부와 합의는 무효다. 할머니들을 또다시 욕보이는 민족의 수치다.

<304명의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죽어간 7시간 비밀조차 감추는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다. 진실을 맑히겠다는 유가족을 전염병환자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쌀값보장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를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조차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아닌가?

<통진당 해체>

‘유류시설 폭파’ ‘국가기간시설 습격’을 모의했다는 무시무시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했던 통진당 해체. ‘이석기 의원의 변장도주’ 이석기 의원 밀입북설, 당선축하편지를 ‘충성맹세편지’로 ‘압수한 RO조직원 PC에서 폭탄제조법 파일 발견’ ‘RO조직원 공중전화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과 통화’ 등 이석기죽이기의 온갖 억측보도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반민주적 정당해산이 통진당 해체다. 정당설립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반민주주의를 매장한 빈민주적 폭거 통진당 해체는 운상회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박근혜에게 찍히면 죽는다. 유신헌법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세력은 통진당이든 전교조든 살아남지 못한다. 전교조 죽이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5년 동안 지켜온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모두 해임시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들로 하여금 후배 교사를 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시키는 참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최순실 정책은 원천무효다> 

수백만명이 박근혜 탄행을 외치는 와중에도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대환이 누군가? 박근혜의 아바타라는 조대환은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인물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움을 벌이겠다는 반성할 줄 모르는 참으로 잔인한 인간 박근혜.... 그가 4년간 저지른 반헌법, 반민주, 반민족 정책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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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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