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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9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월 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강(强)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 2017. 5. 3.

나는 미국이 정말 싫다 일본에 사드를 들여올 때는 11번의 주민 설명회와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우리는 대선이 며찰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고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했다.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6.25전쟁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나라? 그럴까요? 나는 왜 미국하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생각 날까요? 저는 엊그제 이 블로그에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9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에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을까?.. 2017. 5. 2.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끊일 줄 모르는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그것은 들불이다.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 2017. 5. 1.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김남주는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한다. ...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김남주의 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읽으면 그의 시는 차라리 시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다. 모두들 콩을 팥이라고 하는데 김남주 시인의 눈에는 왜 콩으로 보였을까? 나는 지난 26일 새벽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 전격 배치했다...는.. 2017. 4. 29.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 2017. 4. 27.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 2017. 4. 26.

급변하는 세상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세계화는 좋은 것인가?큰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착하게 살면 행복할까?‘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 분야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다. 우리나라 논술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 됐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수능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객관식 5지선다형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주관식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보니 학원에서 표준안을 주고 암기해 시험을 치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위주의 교육, 정답 맞추기 시험준.. 2017. 4. 25.

자소서, 논술 걱정 되면 철학공부 시키세요? 요즈음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중에는 자기소개서니 논술공부 걱정이 태산이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자소서니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댈 언덕이라고는 학원밖에 없다. 학원에 가면 자기소개서나 논술을 잘 쓸 수 있을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급하게 찾는 곳이 학원이다 보니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자소서나 논술을 국·영·수처럼 암기과목이 됐다. 표준안을 만들고 꿰맞추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 몇 달을 앞두고 돈으로 해결하는 논술이란 대학이 원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자소서란 철학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관이요 ‘인간관’이다. 논술도 철학의 다른이름이다. 우리사회에서 철학이란 어렵고 생소한... 말이다. 학창시절 철학의 어원이 어떻고 소크라테스니.. 2017. 4. 22.

좋은 대통령,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안철수후보 재산이 1195억5322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 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약(公約)을 어떻게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는지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2017. 4. 21.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 2017. 4. 19.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년4월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제 19대 대.. 2017. 4. 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 2017. 4. 17.

다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으며...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4월 16일. 세월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월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다시 4·16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는 마냥 행복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픈 날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보통사람의 마음이 이럴 진데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가 천년 같은 1095일. 그 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꽃같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앗아간 세월호. 그 세월호는 침.. 2017. 4. 15.

권리행사를 잘못해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37.7%대 37.7%, 38.4%대 34.9%, 38%대 35%....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언론이 하루가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입니다. 장미대선은 우리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당이 승세를 잡고 야당이 안간힘으로 따라가려는 모습과는 다른 야당끼리의 1.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서로가 내가 잘났다고 하니 유권자들은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경향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경향성이란 심리학에서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칸트는 이 경향성(Neigung)을 욕구(욕심)라고 정의합니다.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 2017. 4. 14.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재벌이 노동자 편을 드는걸 봤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편이라면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한 시급 1만원을 거부하겠습니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요?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 판단하는.. 2017. 4. 13.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선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애국자가 많을까? 촛불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이 촛불이 승리하자 너도나도 승리의 주인공 노릇 하기 바쁘다. 기회주의자들이 날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들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로 분장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사이비 지도자들... 유권자들이 현명한 눈으로 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조사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신문에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후보는 홍준표)·유승민·심상정후보와의 ‘5자 구도’ 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철.. 2017. 4. 12.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2.. 2017. 4. 11.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모두 진실일까? 어렵게 배워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학교에서 배웠거나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은 자기 것이 되고 난 후에는 스스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식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진리로 알고 스스로 두꺼운 벽을 만든다. 누가 자기 지식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신문이나 방송은 모두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었다. ‘신문에 나왔다’ 혹은 방송에 보도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이니 가짜뉴스라고 어떻게 믿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찌라시’니 ‘황색언론’ 같은.. 2017. 4. 10.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 한가요?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팽창제, 안정제, 살균제, 산미료, 나토륨, 방부제, 화학조미료... 우리 가족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물에 첨가 되는 식품 첨가물 이름들입니다. 이런 첨가물이 매 끼니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올라 먹고 있지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랍니다. 이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종, 혼합제제 7종 등 500여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음식이 들어 있느냐고요?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 아침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식사대용으로 먹는 우유와 식빵... 그 우유와 식빵 속에 어떤 첨가물이 .. 2017. 4. 8.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 2017. 4. 7.

촛불은 이겼는데 우리는 왜 부끄러울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 2017. 4. 4.

4.3항쟁 69주년...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가? 나는 가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왜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 인근에는 대부도 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혹시 4. 3제주 행쟁의 아픈 역사를 현장 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제주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어봤다는 얘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왜 그 멀리 비싼 여행비를 부담해가며 필수코스처럼 다녀오는 걸까? 오늘은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고교수학여행의 단골, 제주도 수학여행... 그 여행을 다녀 온 학생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4.3항쟁에 대해 듣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는 4.3항쟁은 입시문제의 출제대상도 아닐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 2017. 4. 3.

정의가 이겼다 이제 이명박 우병우 차례다 나만 그럴까? 박근혜 구속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왜 세월호 유가족이 생각날까? 자식을 잃고 죄인이 되어 살아야 했던 가족들... 그 304명의 가족과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차별 받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가족들... 그들을 향해 쏟아 붓던 온갖 막말들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며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던 유가족들...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과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냈던 유영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 촛불집회를 ‘불순한 세력이 한 짓’이라던 서석구 변호사... " 세월호 천막을 불도저로 밀고 싶다"던 전 KBS ,MBC 아나운서 .. 2017. 3. 31.

적폐청산 가능할까?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와 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 2017. 3. 29.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만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 2017. 3. 28.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2010 03. 26, 2014년 4월 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명.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명.... 진.. 2017. 3. 26.

박근혜 구속이 국격 떨어뜨린다.. 정말 그런가?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國格을 생각한다’3월 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 2017. 3. 25.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 2017. 3. 23.

탄핵은 당했지만 박근혜는 아직 대통령이다 검찰 "'대통령님' 호칭 사용…답변 잘하고 계신다"조선일보가 뽑은 기사제목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그를 아직도 탄핵하지 않았다. 기사의 구석구석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묻어 나온다.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다. 탄핵을 당해 대통력 직에서 물러나 13가지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니... 법을 어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인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10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피의자를 대통령이라니... 찌라시 언론이야 그렇다 치자. 또 박근혜를 여왕마마로 호칭하는 환자(?)들이이야 또 그렇다 치자.. 2017. 3. 22.

주권자를 배제시킨 개헌은 대국민 사기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한 내용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담겨 있다. 이들은 헌법 제 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된 야3당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속보이는 야합은 아닐까? 개헌을 반대할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가는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50일을 남겨 놓은 대선을 앞두고 .. 201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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