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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5

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행정부가 제시하는 대북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도발 중단’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에 상수(常數)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변수(變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린치 핀(핵심축)’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쓰다 만 시 - 김남주 -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다 쓴 시 - 김남주 - 미군이 없으면삼팔선이 .. 2017. 8. 23.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회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 2017. 8. 21.

광복 72주년, 다시 미완의 광복절을 맞으며...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여의도 7.7배 땅'광복 72주년을 맞는 아침 SBS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다. SBS는 이 기사에서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만㎡ 더 많은 2천234만㎡로 드러나 여의도 면적의 7.7배로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 크다’고 보도했다. 광복 이후까지 이완용 일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무려 16만6,182㎡다. 어디 이완용뿐이겠는가? 일본이 우리민족에 남기고 간 상처는 이완용의 재산뿐만 아니다. 그들이 심어 놓은 식민지 잔재는 한반도를 일본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으로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도 ‘1945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 2017. 8. 15.

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②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③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 2017. 8. 7.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에는 혁신이 없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 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 2017. 8. 4.

판단능력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언제까지...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 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막말은 상처에 소금을.. 2017. 8. 2.

대통령님 사드 배치 결정, 잘못하신 겁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 2017. 7. 31.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예.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 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 2017. 7. 28.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 2017. 7. 27.

4차 산업혁명 외면하는 학교, 왜? 마산여상(1979~ 1989년)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5~10분간 직장인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안내했었다. 학교에서는 이 기록을 ‘훈화자료’라는 책으로 엮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훈화자료는 ‘최초의 날, 최후의 날, 목적 있는 삶, 인내, 자성예언, 연단, 사랑, 가족제도의 문제점, 공동체 의식, 표정, 종교와 삶....' 같은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 ’2001년의 세계‘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Halascy의 2001년의 세계’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책에는 2001년이 되면 자연자원의 인공위성탐사와 달이나 지구 혹은 혹성에서 자원자원의 채굴이 가능할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해수의 염분과 오염 스모그를 제거'할 수 .. 2017. 7. 24.

중앙일보 사설, 무지인가, 오만인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2017. 7. 21.

미국은 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 2017. 7. 20.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 2017. 7. 18.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영화 '박열'에서 지고지순의 삶과 사랑을 만나다 2010년 7월. 나는 10년이 가까워 오는 그날의 고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허리 측만증으로 고생하다 선택한 수술... 대전 S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도중에 당한 각성의 고통을... 인간의 몸속에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고도 잔인한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S대학병원 정형외과의사는 허리뼈가 한쪽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뼈를 깎아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한다는 진단에 따라 뼈를 깎는 수술을 시작했고, 수술도중 풀린 마취로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고통에 ‘살려주시오’ 외마디 소리만 반복하고 누워 있었던 시간들.... 수술이 끝나고 그런 수술이 소용없음이 증명되어 재수술을 받았지만 약자인 환자는 그냥 당하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악몽을... 뼈를 깎는 고.. 2017. 7. 13.

자본의 욕망 앞에 무장해제 당한 국민건강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해 1교시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 달려가는 곳, 학교매점이다. 학교 매점에는 친절하게도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고 몇분만 지나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컵라면을 팔고 있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 포장에는 잘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판매하는 학교는 있을까?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먹는 라면이 자녀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고 있을까? 소비자들은 라면을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면은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 2017. 7. 11.

4차산업혁명, 축복인가 재앙인가? 영화 ‘박열’을 보러갔다가 마치 일요일이라 대기실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로 가득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영화관에 가면 “버터향 디아세틸”향이 코를 찌른다. 분위기가 눈에 익자 영화를 보러 자녀들과 손잡고 온 이들은 한결같이 간식거리를 들고 즐거운 휴일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팝콘이며 콜라를 들고 있다. 팝콘...! 영화관에 가면 당연히 먹는 줄 아는 팝콘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 주는 부모님들... 그 팝콘 봉지가 환경오염물질인 퍼플루오로 뇌, 신경, 간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옥타노익 엑시드로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까? ... 무엇보다도 팝콘의 원료인 옥수수의 90%가 유전자변형식품(GMO)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GMO의 유해성을 알고도 팝콘을 즐기고 있을.. 2017. 7. 10.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불법인가?(하)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조)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 2017. 7. 6.

국민의 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새정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 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언을 조작한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0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정의당 7%, 국민의당 5%로 집계됐다. 의석수가 38석인 국민의 당이 의석수 6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뒤친 참담한 결과다.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에서 파벌과 같지만 파벌은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2017. 7. 3.

‘고등어가 아니라 페트병 조각’을 먹고 있다고...? “수산물을 즐겨먹는 사람은 매년 1만1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오늘 아침 아시아경제신문에 보도한 “네가 먹은 게 고등어라고 생각하니? 사실은 페트병 조각이야” 제목의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매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500만~1300만 t에 달하는데, 이 폐기물을 바다새와 물고기 등 바다생물이 주워 먹는다’고 한다. 인간이 버린 페트병 조각은 인간이 즐겨 먹는 대구, 고등어 등 생선류에 축적되고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을 매년 1만개나 먹는다는 것이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산의 청정 공기를 캔 용기에 담은 제품이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하동군 의신.. 2017. 7. 1.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내가 초등학교 3~4학년들의 말장난 같은 이런 주제를 단 이유는 조선일보가 쓴 「"북한의 핵 공격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남한"」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선일보는 역시 평화가 아닌 전쟁, 통일이 아닌 분단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공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이다.'고 단언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의 공격을 받으면 한반도는 영원한 불모지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할 것인가?이런 현실을 두고 북의 위협이니 도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 군사 전문가나 남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 2017. 6. 29.

자본이 만든 '얼짱 신드롬'에 속아 사는 사람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하교하는 학생들 왁짜지끌 다가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듯한 여학생.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억제된 삶이 친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 학생들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럴수가.... 화장이라고 했는데 입술에 바른 것은 화장이 아니라 각설이가 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 분장한 얼굴 같다. 찬찬히 보니 3명의 학생 모두가 그렇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텐데 급하게 나오면서 입술연지와 화운데이션을 찍어 바른 모양이다. 시간이 있었으면 화장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금방 차가 오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오고 말았다. 하나같이 그 예쁜 얼굴에 왜 화장을 했을까? 이상한 얼굴이 되고 만 서투른 화장.... 화장을 하지 않.. 2017. 6. 27.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한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뀐 ×이 성낸다더니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자한당의 하는 짓(?)이 그렇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국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자한당은 망하는 집안이니 망나니짓이나 싫건 하고 보자는 뜻인가?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자한당은 모르고 몽니를 부릴까? 자연인인 한 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사는게 도리거늘 자한당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부끄러워 하는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자세다.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양아치.. 2017. 6. 26.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사. 엽기적인 교칙, 인권은 어디서 찾을까?"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인권친화적 학.. 2017. 6. 23.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Ⅰ.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 2017. 6. 22.

당신은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발행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출까? 재벌이 발행 하는 신문은 세상을 어떻게 비춰줄까? 국민일보는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이다.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이 창간한 신문이다. 기독교라는 안경으로 비춰주는 세상, 재벌의 눈으로 비추는 세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일까? 놀랍게도 국민일보는 구독하는 사람은 국민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문화인보를 구독하는 사람 문화일보가 진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제7권에서 ‘동굴비유’를 설명한다. 플라톤은 지하의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죄수의 눈에 비친 것은 부분이지만 죄수들은 그들이 본 현상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가 밖의 세계를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이 객관적인 .. 2017. 6. 21.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 2017. 6. 15.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 2017. 6. 13.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 2017. 6. 12.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통)',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2017.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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