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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4

4·3에 정의를, 역사에 정명을.. '4·3에 정의를, 역사에 정명을...’4.3항쟁 70주년을 맞는 ‘4.3범국민위원회’가 내 건 캐치프레이즈다. 오늘은 4·3제주항쟁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4.3항쟁의 희생자 수는 2만5천~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사망자만 1만4232명, 행방불명자 3천576명, 후유장애 164명, 수형인 248명, 유족은 5만9426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10살 이하는 5.4%인 772명, 11~20살은 17.3%인 2464명으로, 전체의 22.7%가 20살 이하다. 61살 이상은 6.3%인 900명이다. 4.3항쟁이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 2018. 4. 3.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와 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 2018. 4. 2.

여성을 똑같이 만드는 문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여성들의 모습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화장이며 옷이며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심지어 얼굴모습까지 말입니다. 특히 요즈음 길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화장이나 롱코트를 입고 얼굴에 화장까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개성의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성시대라면서 개성이 실종되고 옷이며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획일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획일적인 문화란 문화변동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살일까요? 이탈리아 시인은 단테 알리기에리는 “유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의 잎과 같다. 한 잎이 지면 그 뒤에 또 다른 잎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유행이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한 것이어서 우리는 6개월에 한번 씩 바꿔 줘야 .. 2018. 3. 31.

허성무후보 ‘경쟁력 있는 사람중심의 창원시 만들겠다’ ‘창원은 오랫동안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원은 시대 흐름에 뒤져 녹슨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비교적 괜찮은 도시라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파워 블로그 간담회에 갔다가 창원시장후보로 나온 허성무후보를 만났다. 왜 시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또 그는 창원시가 이렇게 된 이유를 ‘너무 비싼 주택가격’,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외형적 성장논리에 빠져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성장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창원시를 경쟁.. 2018. 3. 29.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조)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 2018. 3. 28.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 2018. 3. 27.

블로거 간담회에 갔다 김경영동지를 만났더니...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곳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였다. 수탈이 심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얘기다. 마산창원(이하 마창)도 그렇다.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이 있는 마산과 창원을 일컬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3.15의거나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마창지역과 같은 탄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권영길, 김두관의원 같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하고,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운동이 발상지이기도 하다. 탄압의 반작용은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울산과 경남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전 전두환, 노태우군사정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전교조해 1600여명의 교사대학살이 .. 2018. 3. 24.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에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 2018. 3. 23.

자유한국당이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 2018. 3. 22.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05월 10일(수) 경남도민일보 [논술] 「사설로 보눈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사건」(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부제의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비록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전쟁시에 미군사령관에 있어 주권국가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평시에는 국군통수권이 국가원수에게 있는 나라에 군대를 동원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키겠다는 평택주민들을 연행하고 내쫒은 ‘평택사건’을 보고 쓴 기사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는 협박을 들으면 평택사건이 생각난다. 일찍이 유길준은 에서 “나라 위에 나라가 없고, 나라 아래 나라가 없다”며 약소국 조선이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독립.. 2018. 3. 17.

죄악세를 모르고 경제를 말 할 수 있나 직접세와 간접세...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금의 60%나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도 재벌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국가 지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분배를 중시하는가? 가난한 다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소수 엘리트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2012년 박근혜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재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말실수를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1천558조6천억원) 대비 24.7%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달하는 124조 7천억규모다. 2010년 당시 G.. 2018. 3. 16.

낮 뜨거운 광고, 당신의 자녀가 보고 있어요 -"발*부전, 사정량" 딴거말고 "이것"해야..-남性 관계전 "한알" 내여자 미쳐~-男성기능 높이는 비결 중 최고는 "이것" 장착!-오빠 "성기반지" 끼면 대물 변경쇠로 변신! 알지?-남성 음경에 "끼워" 강해지는 남性 제품이 인기!-변경쇠男 매일 여친 떡실신 비결! "이것" 끼웠어-대물남 "반지" 낀 파워섹*에 여친 홍콩 보내! 페이스북친구가 더러운 광고를 보다 못해 SNS에 고발한 광고문구다. 이런 광고로 돈벌이를 하는 언론사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보고 있어도 이런 광고를 버젓이 올려놓을까? 그것도 이 광고는 #미투 운동 차원에서 어떤 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고발하는 기사 바로 아래에 있다. 이런 광고를 올린 언론사는 특정 언론사 하나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는 차마 눈뜨고.. 2018. 3. 13.

선택을 잘못해 가슴을 치는 사람들...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신 안희정 지사님.. 당신은 딸이 없으니 몰랐나보죠? 난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김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난 미투고 고발이고 하기 전에 아마도 당신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은 재판도 아깝소. 차라리 똥이면 비료로라도 쓰지..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되는 악성 쓰레기다. 퉷퉷..."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미투 증언이 나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그를 잘못 봤다고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댓글로 넘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지자들... 지금 심경이 어떨까? 사람 볼 줄 몰라 고생 하는 사람들은 무릇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 2018. 3. 10.

가해자를 짝사랑하고서야 어떻게 사람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년 2월 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년 2월 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 2018. 3. 8.

좋은 책 한 권이 독자의 운명을 바꾼다 선입견이란 참 무섭다. 만화란 아이들이 그냥 재미 삼아 보는 책, 혹은 감각적인 눈요깃거리쯤으로 알고 있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만 충격이 빠지고 말았다. 내가 쓴 책을 출간한 생각비행이라는 출판사는 신간이 나오면 가끔 내게 책을 보내주곤 한다. 며칠 전에도 ‘나의 만화유산답사기’라는 책을 보냈기에 책 제목을 보고 나는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인 줄 잘 못 알았다. 그런데 책의 첫 장을 펴 드는 순간 내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저자는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겠다고 구상을 했을까? 이건 만화에 얽힌 역사를 기록한 책 정도가 아니다. ‘치욕과 공포의 흔적을 안아든 문화공간 SBA서울 애니메이션센터와 남산일대’라는 첫 번째 챕터 ‘서울에서 손꼽히는 높은 자리’란 대도시풍경에 익숙지.. 2018. 3. 7.

태화관에서 열린 이색적인 대한민국 생일잔치 촛불혁명의 영향일까?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지던 3·1절 행사가 올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천3백여 명이 참석한 3.1절 99주년 기념행사도 있었지만 서울광화문을 비롯한 보신각 등 시내 곳곳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도 열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하루종일 삼일절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독립을 열망하던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되새긴 하루였다. 이런 행사와는 별도로 3월 1일, 서울시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빌딩 지하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가 열렸다.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삼일독립선언(기미독립선언)을 한 장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과 가족을 .. 2018. 3. 5.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20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 2018. 3. 1.

4·19혁명의 도화선 '2·28 의거'를 아시나요?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낮 12시 55분, 대구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외친 선언문이다. 대구하면 보수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구는 원래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린 우리나라 진보의 본산이었다. 대구는 박정희 정권 때까지 서울, 부산과 함께 3대 야도(野都)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어쩌다 대구하면 박정희를 떠올리게 되지만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전까지는 대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였다. 역사적으.. 2018. 2. 28.

언론은 어떻게 소비자들을 길들이는가?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개인도 그렇지만 단체나 국가도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관계로 얽히다보니 판단능력이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은 쉬 피해자가 되고 이를 이용한 권력이나 자본은 반사이익을 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독재 권력은 이렇게 권언유착으로 언론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던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독자들을 대상화 한다. SNS시대 언론...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은 독자적인 생존권을 갖지 못한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자본의 힘으로 살아남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고용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눈 밖에 나고서야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당연히 언론도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 2018. 2. 26.

관념적인 지식은 행복을 보장할까? ‘코끼리는 기둥이다. 아니다 코끼리는 벽이다. 둘 다 틀렸다, 코끼리는 밧줄이다….’ 이 이야기는 불교 에 나오는 ‘맹인모상(盲人模象: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에 나오는 대사들이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자기가 본 것이 진실이라 주장하며 싸울 때, 왕이 쯧쯧거리면서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우매함을 꾸짖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 19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이라는 과학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많이 알기 위해 태어나면서 배운다. 무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배움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것, 책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경.. 2018. 2. 23.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빠’란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란 ‘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 2018. 2. 20.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 2018. 2. 19.

비굴하게 살아남든지 권력의 시녀가 되든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학원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게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게 없다'는 고정 관념으로 굳어지고 그 돈(학원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이런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는게 옳은 일인가? 현실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라는 생각은 가정경제만 파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가치관을 바꿔 운명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따지자면 이런 현실을 만든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망하고 질타하고 항의하는 게 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모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2018. 2. 17.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1월 25일 신문에 이상한 기사(?)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다. 부대원 600명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 정치중립을 다짐하는 ‘세심(洗心)’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지난 죄가 두려워 지래 겁을 먹은 것일까. 그런데 이들의 행사가 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쑈 같다는 느낌이 들까? 손 한 번 씻음으로서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 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의 한 짓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가 만든 안기부와 함께 주권을 말살하던 민주주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기부사가 아닌가?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정동 지하에서 박.. 2018. 2. 16.

명절문화와 문화의 변동성에 대하여... 몇 달 전 중국 천진에 살고 있는 조카네 집에 다녀왔다. 조카네 집에 찾아 온 손님과 대화는 중간에서 조카내외가 통역해줘서 불편은 없었지만 한자세대인 우리는 한자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한자를 알지 못한다는데 놀랐다. 중국인들은 불편한 한자를 의사소통의 문자로 바꿔 점차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한자로 쓰여 있는 간판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문화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결과다. 정신문화든 물질문화든 문화란 사람들이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전체성(총체성), 변동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 등장한 문.. 2018. 2. 15.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노(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미국이 4노(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 2018. 2. 14.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 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2018. 2. 12.

평화의 축제에 나타나 밴댕이 속보인 대국의 추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2018. 2. 10.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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