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직률 높이겠다’는 대통령, 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군·구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의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노동조합하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노동조합이란 더불어 살 수 없는 빨갱이니 좌빨, 혹은 종북이다. 민주주의니 복지니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종북으로 매도한다.

지난겨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성호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모형 방패 들고 연단에 서서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이 진짜로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마치 부처처럼 정의를 부르짖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도둑놈들, 이 놈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다. 빨갱이를 죽이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혀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니 노동조합이니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수구 세력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무슨 반응이 나올게 뻔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밝히고 있는 약자배려의 가치다. 해방 이후 정부는 버젓이 법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두고도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우리헌법 제 33조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이라고도 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노동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해 이름조차 근로자로 바꾸고 그것도 사무직을 화이트칼라로 생산직을 불루칼라로 분류했다. 사무직은 고상하고 생산직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인가? 노동의 천시, 비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도 모자라 하청과 파견... 등 온갖 이름으로 쪼개고 나눠 노동차를 차별화해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1665만명을 넘었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이 소득세가 0이다. 노동자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부자플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최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민복지니 노동자권익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정도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아니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OECD 국가 중애서 국민행복지수 최 하위권, GDP대비 복지예산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조세의 불평등 개선효과, 부패지수, 노조 조직률, 평균수면시간,...꼴찌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복지 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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