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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3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 2019. 10. 18.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 2019. 10. 17.
가치혼란의 시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왜? 10월 7일자 한겨레신문 김지윤기자는 서울 마포구에서 철학공부를 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나다’를 소개한 기사를 썼다. 라는 철학공부다. 이날 한겨레신문에는 김지윤기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교육공동체 나다’를 찾아가 철학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취재한 기사가 실려 있다. 아이들은 ‘역사 속의 재판들 파트 1: 법은 누구의 편일까?’ ‘약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역사적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철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제목만 봐도 재미있지 않은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엎어져 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을까? 지난달에는 경남창원에 ‘경남민주화운동지회 창립대회가 있어 가는 길에 교장선생님이 공개수업을 한다기에 찾아 간 일이 있다. 기숙형 공입대안학교인 테봉고등학교의 김주원 교장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나의 욕.. 2019. 10. 16.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19. 10. 15.
시장가치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옛말에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관점’이나 ‘톨레랑스 논객’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보다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 계급적 관점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낸 얘기는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아닐까?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자본의 시각에 마취된 민초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민소득이 똑같이 높아도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그런데 민초들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2019. 10. 12.
‘조국사태’의 본질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인가? 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2019. 10. 11.
만신창이 된 한글을 두고 기념식은 왜하지...?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고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글날 기념사 중 일부다. 백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해방된지 74년. 한글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목숨을 걸고 지킨 한글. 그분들이 한글을 지킨 이유는 한글이라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글 속에 민족의 혼과 정서와 민족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러나 고개를 들어 길거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2019. 10. 10.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세종임금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오늘은 57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해마다 한글날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우리말이 귀한 줄 모르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글을 쓰곤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귀한 줄 모르는 주인을 만나면 천대 받듯이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이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글을 다듬고 가꿔야할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글이 소중하는 것을 일깨우고 다듬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가 .. 2019. 10. 9.
'조국수호 검찰개혁'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2019. 10. 8.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이름하니, 요 임금과 같은 시기이다」라고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세계에 뜻을 두고 인간의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굽어보니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줄만하기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 그 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곧 태백이니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 곳을 『신시』라 일컬으니 이가 곧 환웅 천왕이다. 풍백과 우사 그리고 운사에게 곡식과 생명 그리고 질병과 형벌 및 선악을 맡게 하고 무릇 인간 세계의 360여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머물며.. 2019. 10. 3.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물리력 행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그런데 공안검사출신 황교안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왜 쓴 웃음이 나올까? 누워 침 뱉기라더니 그들은 지난세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가해자였던 그가 할 말인가? 권력이란 ‘타인이 내 말에 따르게 만드는 힘’ 혹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권위가 권력과 다른 점은 권력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지만 권위는 .. 2019. 10. 2.
이번에는 검찰 쿠데타인가?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절대로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 “조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도 끝까지 맞갋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장관 따위야 눈에 보이겠어?”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조국 얘기로 시작해 조국 얘기로 끝난다. 종편이며 찌라시언론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하루를 보낸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후보 추천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자질검증이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 2019. 9. 25.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해마다 4만 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이 교도소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명이나 된다. 100만원, 200만원을 내지 못해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20살, 21살 청년이나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짜뉴스 같은 생계형범죄자가 연간 4만명이나 되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벌금 1~200원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벌금형이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다. 환형유치(換刑留置)라는 이 형벌은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우.. 2019. 9. 24.
주관(主觀)에서 벗어나기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말이 있다. 자구대로 해석하면 ‘글자를 알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말로 삼국지에서 유래된 말이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도망을 다니다 형주 신야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서서를 만나 자신의 군사로 삼는다. 서서는 유비의 군사로 있으면서 여러 계략으로 조조의 대군을 무찔렀는데 이에 조조 책사 정욱이 서서를 유비에게 떨어뜨릴 계획을 세운다. 정욱은 서서가 효심이 지극한 인물임을 알고 그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서서를 빼오려는 계략을 세웠는데 이미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은 학식이 높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서서에게 유비를 섬기라 말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위부인의 글씨를 위조하여 거짓편지를 써서 서서를 자신의 진영으로 오게끔 만든다.(위부인을 볼모로 .. 2019. 9. 21.
지식인들의 변절과 위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인면수심(人面獸心) 같다고 한다. 인면수심이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가지고 사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지식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이익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철학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사람들.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 보이는 거.. 2019. 9. 19.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다시 읽으며...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2019. 9. 17.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어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주가 신문사를 만든다면 어떤 기사를 쓸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의 시각에서 쓸까?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쓸까? 당연히 사업주가 만든 신문은 사업주가 유리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든 신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것이다.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향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에 따라 기사의 성향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벌이 만든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도 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 2019. 9. 16.
제사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다가오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명절 중후군으로 힘들어 하는가 하면 가족사문제로 명절이 즐겁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제사문화 이대로 좋을까요? 퇴계 이황의 종가에서는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많은 안동 유림 종가에서는 추석엔 차례 없이 처갓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과 여행도 하며 가족애를 다진다고 합니다. 반서갱동(飯西羹東), 적전중앙(炙奠中央),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枾梨).... 언제부터 누가 왜 이런 격식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 2019. 9. 15.
인공지능시대 걸맞는 행복한 한가위 맞으세요 내일은 3200~3600만 명이 고향을 찾는다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는 명절은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팔월 대보름...과 같은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는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조선시대 추수는 음력 9월) 덜익은 쌀로 만드는 송편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한가위가 되면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한가위라는 행사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에 .. 2019. 9. 12.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 2019. 9. 11.
문화가 이 모양인데 촛불정부는 왜 모르쇠인가?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먹방'. '화떡녀', '여병추, '광탈', 'sc','박카스','골부인', '납세미', 멘붕, 찐찌버거, 근자감, 레알, 열폭, 쩐다, 크리, 돋네, 드립, 에바, 솔까/솔까말, 넘사벽, 들보잡, 갑툭튀, 지못미, 안습, 쩐다....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은어(隱語))다. 3~40대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드러난 우리 문화 속에 숨이 있는 왜색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을 주고 있다. 어디 왜색문화뿐인가? 전파를 타고 안방에 흘러 들어오는 방송언어며 길을 걷다 쳐다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며 뉴욕이나 프랑스의 어느 거리인지 짐작이 안 된다. 국적불명의 외.. 2019. 9. 10.
명절문화 이대로 좋은가?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하면 고향, 제사, 교통대란,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같은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명이 사망하고 약 99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설, 추석 연휴동안 총 10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110명의 경상자, 59명의 중상자,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종가집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제사로 여성들에게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심각하다. 여성의 가사분담, 형제간에 제사 모시는 문제를 비롯해 연로한 부모님 병수발이며 재산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2019. 9. 9.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2019. 9. 5.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 2019. 9.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2019. 9. 3.
내 몸 안에는 우주가 들어 있어요 내 밥상에 올려 진 음식을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아침저녁으로 먹고 있는 쌀이며 밀, 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키워 내 밥그릇에 담겨졌을까? 고등어나 가자미 대구와 같은 생선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해산물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 내 밥상에 올라 왔을까? 사람들이 먹는 반찬이 된 이런 음식들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옮겨 왔을까? 습관처럼 먹고 있는 음식들... 사람들은 내 밥상에 올려 진 음식이 돈만주고 사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온갖 사랑과 정성을 받아 오늘의 나로 살고 있다...? 정말 그것뿐일까? 태어나기는 부모로터 태어났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는 햇빛과 물, 공기 그리고 .. 2019. 9. 2.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 2019. 8. 27.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200여 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다 비행기 안에서 숨졌던 일이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 2019. 8. 24.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 2019. 8. 23.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휴일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공휴일의 유래는 성서의 안식일에서 비롯된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에서 유래한다.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하신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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