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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3

멘붕시대 가치관 교육 포기하시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사람들은 ‘멘붕시대’라고 한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태라는 뜻이다.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진실 찾기 게임도 이제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투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죽기 살기로 노력에 얻은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게 편하기만 할까? 과학의 발달은 멘붕시대를 앞당겨놓고 있다.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眞僞)를 가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혼돈의 시대를 일컬어 멘.. 2019. 12. 14.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최세창, 백운택, 박준병,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12·12사태로 알려진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이날 자축(?) 모임에는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수차례 건배사.. 2019. 12. 13.
당신의 먹거리는 안녕하십니까? “산미료, 표백제, 팽창제, 살균제, 발색제, 화학조미료, 산화방지제, 감미료, 소포제.... ”무슨 이름일까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첨가된 첨가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이니 항생제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인공, 가공, 식품첨가물...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생리는 돈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문화는 자본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공기는 안전할까요? 어묵, 햄, 소시지, 라면과 같은 식품을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합니다. 인스턴트식품이란 ‘미리 조리, 가공된 .. 2019. 12. 12.
문희상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는 문의장의 이 안을 보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배·보상도 마찬가지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 36년간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강제 징용, 징병자나 위안부들 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보상을.. 2019. 12. 10.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 2019. 12. 7.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 2019. 12. 6.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 2019. 12. 5.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 2019. 12. 3.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2019. 12. 2.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2019. 12. 1.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 2019. 11. 30.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 2019. 11. 28.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 2019. 11. 27.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치욕적인 ‘조건부 연기’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조선일보)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중앙일보)‘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중알일보)‘외교의 시간’ 번 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동아일보)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경향신문)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한겨레신문) 황당하고 민망스럽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연장결정을 하기 바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조건부연기’에 안도의 돌리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치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 2019. 11. 25.
공교육황폐화 누구 책임일까? 자사고 폐지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가 본질을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 한 두가지만 만 바꾸면 학교가 살아날까요? 현대판 골품제인 일류학교를 두고 자사고 하난 폐지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일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노사모는 지금도 노무현대통령을 서민대통령으로 추모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학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현대판 음서제도인 상류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존경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책임조차 스펙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울궈 먹는다는 것.. 2019. 11. 23.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2019. 11. 23.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비 오.. 2019. 11. 20.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 2019. 11. 13.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왜?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 2019. 11. 11.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 2019. 11. 8.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19. 11. 6.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2019. 10. 31.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2019. 10. 30.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 2019. 10. 29.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 2019. 10. 26.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2019. 10. 21.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 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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