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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3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 2019. 8. 21.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 마산에서 이은상문학관, 조두남 음악관 이름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을 때 얘기다. 당시 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가 집중 성토를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그 당시의 충격을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인식수준이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날 참석한 8명 중 나 혼자만 생각이 달라 성토를 당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도 자칭 진보성향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이일을 두고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 했으니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의 발단은 이은상의 ‘내 고향 남쪽 바다’ 때문이었다. “나는 이은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2019. 8. 20.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2019. 8. 19.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광복 74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해방된 나라인가? 내일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난지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았다'는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민족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민족을 철천지 원수의 나라는 우방이다. 동족을 주적이라며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민족에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큰 소리 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고 있는 나라가 왜 우방인가? 이런 한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고 우방이라고 지내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방이 된 나라인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36년간 남의 나라 .. 2019. 8. 14.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어디까지 사실일까?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을까?" 정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썼던 글을 오늘 아침 여기 놓습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어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점령군으로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약소국을 등쳐먹는 흡혈귀.. 2019. 8. 10.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 2019. 8. 9.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 2019. 8. 6.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누가 할 소린데...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뀐 놈이 성낸다더니.... 참 가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불거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은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무시당한다더니... 일본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웃나라로서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사실 일본이 한 짓을 보면 용서하고 지낼 사이가 아닐 정도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모범생 다카키 마사오가 4·19혁명정부를 뒤.. 2019. 8. 3.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2019. 8. 1.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2019. 7. 25.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득이 되지 못한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의 내용 중 일부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득이 되지 못하니까 일본의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득이 되는가? 하긴 일제강점기 시절, 일왕에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열열이 환호하며 살인자 전두환을 찬미하던 신문이니 일본을 두둔하는 이 정도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조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한다"며 국민들의.. 2019. 7. 19.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 2019. 7. 1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2019. 7. 3.

자녀들에게 자아의식을 길러주세요 이 글은 2016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던 '나를 찾아가는 철학교실'의 자아관 교안입니다. 청소년을 둔 학부모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자기 부모를 10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024명의 피가 섞이고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억명의 피가 섞여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그 사이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조상으로부터 생명과 생명이 이어져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나와 내 가족, 내 족보에 올라가 있는 내 조상만 조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사.. 2019. 7. 2.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 2019. 6. 28.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019. 6. 27.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 2019. 6. 25.

말의 품격과 인간의 조건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인간 개인 황교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간판이요 얼굴이다. 그의 말은 황교안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2019. 6. 21.

조선일보가 김재동 강연료에 시비를 거는 이유 “개그맨 김제동이 15일 대전 한남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강연하고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시간에 1000만 원꼴”이라고 적은 뒤 “김제동은 시청률 2% 안팎의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면서 월 50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은 “유튜브엔 김제동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면서 “보잘것없는 ‘개그맨’이 단지 정부 편향 발언으로 환심을 사서 능력도 없는데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MC를 맡아 고액의 출연료·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비히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 “김제동 초청 이력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뒷조사를 할 모양이다. “대학 축제에서 가수.. 2019. 6. 20.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 2019. 6. 18.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2019. 6. 17.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率)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 2019. 6. 14.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2019. 6. 5.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 2019. 6. 4.

가치혼란의 시대에 살아남기...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Edward Norton Lorenz)가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나비효과이론’이다.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된 이 이론은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곤 한다. 내가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훗날 내가 앓게 될 불치병의 원인이 된다면.... 설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비효과’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는 없다고 보.. 2019. 6. 3.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코카인이 든 200여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탈렌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원 정.. 2019. 5. 31.

대한민국정치수준이 이 정도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김문수전경기지사)“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친북,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보수 주류세력을 죽이려 한다.”(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은 급기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총무의 달창('달빛 창녀단'), 나베, 귀태...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이런 끝없는 막말행진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막말행진을 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 2019. 5. 28.

‘우리집에 왜 왔니’가 일본 동요라는 사실 아세요...?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라는 동요가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니... 그것도 위안부를 비하하는 동요라니...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비롯해 대문놀이, 꼬리잡기 등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꽃찾기 노래라고도 알려진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동요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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