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정책

윤 대통령의 집권 후 네 번째 부자감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금투세 폐지는 과세원칙 포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원칙을 뒤집는 일이다. 금투세는 2020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수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지만 시행된 적도 없다. 2023년 1월 시행하려던 것을 야당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년 1월로 미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부자 감세’ 정책을 들고나왔다.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로 정부 곳간이 텅 비어서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만에 벌써 네 번째 부자감세다. 지난 2022년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에 50억원 또는 지분율 2%로 내려갔고, 이후 25억원 또는 1%(2016년), 15억원(2018년), 10억원(2020년)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로 주식 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금투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 윤 대통령이 부자감세를 못해 안달하는 이유

윤 대통령이 부자감세를 못해 안달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층인 대자본과 자산계급에게 선물을 하려는 보은(報恩)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작은정부론’과 ‘낙수효과론’이다. 작은정부론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역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이병박과 박근혜 정부가 시행했던 감세정책이다.

‘낙수이론’이란 부유층과 사업가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보다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 및 하층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이득을 많이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 낙수이론은 이미 실패가 검증된 이론이다.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한 친부자정책의 다른 이름인 감세정책이 이렇게 교묘하게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면 서민들이 가장 좋아한다. 그나마 몇푼 안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나 윤석열 대통령이 줄이겠다는 부자감세정책은 서민들의 내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다. 부자감세의 원조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박정희의 ‘복지 없는 감세’였다. 그 후 이명박은 착실하게 박정희의 감세정책을 이어받았고 박정희를 따라배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단히 독특한 나라이다. 즉,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1억 원을 벌어도 1억 원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노동소득으로 1억 원을 벌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한 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과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열심히 일한 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윤 대통령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에게 주식·채권에 투자하라는 애기인가.

윤석열이 집권한 후 추진한 경제정책 중 가장 일관된 정책이 바로 부자감세일 것이다. 부자감세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결합하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대출 확대와 세제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 등 구조적인 해법은 없이, 부자감세와 대출확대, 부동산 규제완화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세정책은 노동 소득에만 원칙을 강조한다.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거나 또는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될 때는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을 때도 많다. 총선이 아무리 급해도 금투세 폐지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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