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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28

노동자는 ’전쟁반대‘도 외칠 수 없나? -민노총은 “한미훈련 중단” 외치면 왜 안 되지?- “민노총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北 노동단체 ‘연대사’ 낭독까지“ 8월 15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이 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 2022. 8. 17.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국민이 정치인들의 노리갯감인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윤석열의 양두구역(羊頭狗肉) 발언이 일파만파 정계를 휩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표현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 2022. 8. 16.

‘퇴출감 대통령’의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국민들...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당의 이재오 상임고문이 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니까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정권 교체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준 거는 그거는 잘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국정동력 상실’을 중도는 물론 보수층까지 유려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괘념치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라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 2022. 8. 11.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 2022. 8. 9.

윤석열 취임 80일 ‘성적표 28점’ 낙제점이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만 생각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 80일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일까? 지지율은 학생으로 치면 성적표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0일에 받은 성적표가 20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더니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오만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 직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5월3~4일)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41%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48.6%)보다.. 2022. 7. 30.

지지율 30% 윤 대통령 시대 행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7%,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오른 4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민심이 매서운 경고를 보낸 것이다.” 6월 1주부터 5주까지 한 달 동안 53→53→49→47→43%→37%... 윤석열 대통령은 40%선이 붕괴됐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2022. 7. 11.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신 유권자분들... 만족하세요? #. 1 취임 두달 데드 클로스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로 지난 주에 이어 연속해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 "(지지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호' 선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 2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 2022. 7. 7.

철새의 계절... 유권자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한덕수총리는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덕수총리가 누군가? 윤석열대통령은 초대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역임하신 분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 2022. 5. 24.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지 높은 건물이면 어김없이 시·도의원후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후보의 벽보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도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일 뿐 정당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오 빨간색 파란색일까?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후보들은 벽보나 공약집, 현수막에 파랑색 빨강색일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겠지만 교육감이 되겠다는.. 2022. 5. 23.

부자가 가난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가치다. 대학입학 논술고사에나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헌법에 버젓이 나와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자유’라는 기본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 11조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12조는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평등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장하려면 빈부격차나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선.. 2022. 5. 4.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끼워넣기' '먹튀사면' 안된다 “사면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사면권행사를 앞두고 ‘이명박씨의 사면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하면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뒤흔들고 국민통합을 해.. 2022. 5. 2.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에서 임기를 시작하면 소통이 안되고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소통이 잘되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영구집권.. 2022. 3. 24.

윤석열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022. 3. 23.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당선자가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하고 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 때도 다른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엉뚱한 대답을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그가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실해하는지는 몰라도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좋아하는 소리다. 윤당선자는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통합’ 소리가 나오니까 가장 종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 2022. 3. 16.

진보정당 후보들의 만년 꼴찌 언제까지....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과 유불리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다”, "못다 한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마지막 소임으로 임한 만큼 더 나은 성과로 헌신했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함이 아쉽고 미안하다“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2.37%인 799,287표를 얻은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남긴 말이다. 심상정후보의 해단식에서 한 이 말이 당원도 아닌 내가 왜 그리 부끄럽고 화가 나는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 무슨 소린가? 정치적·계급적 성향으로 보아 나는.. 2022. 3. 14.

20대 대선 이재명후보의 패배 누구 책임인가?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재명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남긴 말이다. 이재명후보의 패배가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 이번 대선의 패배는 이재명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는 이번 후보 12명 중 가장 유능한 후보였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선거에 패배했을까? 뭐니 뭐니해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후보를 당선시킨 일등 공신은 조중동과 찌라시언론이다. 이들은 선거 기간 내내 아예 터놓고 선거운동을 했다. 늘 그래왔듯이 신문이 비춰주는 세상을 자기가 본 세상으로 착각하는 독자와 시청자들은 조중동과 종편의 시각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결국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과 자본의 시각으로 비춰준 세상을 착실하게 믿는 .. 2022. 3. 10.

내가 윤석열후보를 싫어하는 이유 ‘배신(背信)’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배신자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나이 50중반이 넘도록 검사장 진급을 한 번도 못 해보고 ‘평검사’로 있다가 ‘회갑’을 바로 눈앞에 두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람이 윤석열후보다. 이 정도면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이 다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다. 만약 임명권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과 다른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임명을 사양하는 것이 옳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다", ”대선도 필요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게 ‘답’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을 믿고 키워 준 임명권자를 향해 쏟아붓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윤석열을 .. 2022. 3. 9.

대선 후보의 말을 통해 본 윤석열후보의 인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해서 집을 못 갖게 한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반드시 주사파 놈들로부터 빼앗아 다시금 바로잡아 놓아야만 할 바로 그날이다. 103년 전 우리 선조님들의 얼을 받들어 기리며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저는 이 사기꾼들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썩은 패거리들” “국민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것” “언론노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2022. 3. 8.

투표하기 전 정당사(政黨史) 꼭 확인하세요 국민의힘의 뿌리는 박정희를 총재로 탄생한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사후 1981년 전두환을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해결하고자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며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타났다. 그 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정당들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되었으며, 2020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이들이 ‘민주’니, ‘공화’니, ‘정의’라는 말뜻을 알고 당명을 이렇게 붙였을까? 국민의힘의 실질적 기원은 1961년 516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2022. 3. 7.

윤석열후보의 달콤한 유혹, 세금 줄여 복지 늘린다?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5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 소득 보장, 국가 돌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금 복지’ 대신 간병 교육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상한제 등의 복지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윤석열후보와 단일화로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 2022. 3. 4.

‘아무말 대잔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더구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 2022. 3. 2.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사시에 일본군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5일 TV 토론회에서 윤석열후보의 ‘일본군 자위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이번 윤후보의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은 예사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은 1964년 6월 3일 박정희군사정권의 한일협정 비준.. 2022. 2. 28.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 - 김수영 - 기성(旣成)육법전서(六法全書)를 기준(基準)으로 하고 혁명(革命)을 바라는 자(者)는 바보다 혁명(革命)이란 방법(方法)부터가 혁명적(革命的)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天國)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自由黨)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不法)을 혁명정부(革命政府)가 구육법전서(舊六法全書)를 떠나서 합법적(合法的)으로 불법(不法)을 해도 될까 말까한 혁명(革命)을 ―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 뿐이다 그 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 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 2022. 2. 26.

윤석열후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으면 다 말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이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며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 2022. 2. 25.

공약 못 지키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들은 더 멋지게 더 잘 차려입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고상한 말씨로 다가가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력의 맛은 어떨까? 민초들이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부모·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이행률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현재 이행률이 17.4%로 .. 2022. 2. 24.

윤석열의 횡설수설... 박근혜의 망령이 보인다 “국가지도자는 속이 까맣고 낯이 두꺼워야 한다”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후보의 횡설수설을 들으면 중국 쓰촨대학의 교수 리쭝우가 한 말 '후흑학(厚黑學)'이 생각난다. 리쭝우는 "후흑학 수업 3단계"에서 제1단계는 "낯가죽을 성벽처럼 두껍게, 속마음을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만들 것." 제2단계는 "낯가죽이 두꺼우면서도 단단하고, 속마음이 검으면서도 겉은 밝을 것." 제3단계는 "낯가죽이 두껍지만, 형체가 없고, 속마음이 시커멓지만 색채가 없을 것"이라고 풍자했다. 이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의 뻔뻔함을 보면 마치 아버지 후광을 믿고 대통령이 돼 최순실 따라하기를 하다 망신을 당한 박근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윤석열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해박한 질문에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려.. 2022. 2. 22.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에 침묵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등록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57), 윤석열 국민의힘(61), 심상정 정의당(63), 안철수 국민의당(60), 오준호 기본소득당(46), 허경영 국가혁명당(74), 이백윤 노동당(44), 김동연 새로운 물결(65), 옥은호 새누리당(5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79), 조원진 우리공화당(63), 김재연 진보당(41), 이경희 통일한국당(48),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64) 등 14명의 후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 2022. 2. 21.

이재명의 ‘큰정부’ 윤석열의 ‘작은 정부’ 누가 경제를 살릴까? 이재명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경제살리기 표어로 내걸고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게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올해 정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135조원(국비 85조원+민간 자금, 임기 5년 누적액 기준)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윤석열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우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 민간중심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2022. 2. 18.

대통령후보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나라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피부 색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눈이 밝아도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문방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 공책 한 권을 사는 문제에서 어느 학교, 어떤 교과를 전공하고 어떤 친구,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 2022. 2. 15.

윤석열후보... 동족이 주적이며 섬멸의 대상인가 “(북한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말이다. 윤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북한이 누군가? 부모형제 이산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5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의 반쪽에 킬체인이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유식한지 과시라도 하듯이 “3축 체계란 북한에 대한 한국군 대응체계를 말하는데 1축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이고, 2축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이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소름끼치는 윤석열후보의 안보관...그가 ‘아무말 잔치 제조..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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