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607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사시에 일본군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5일 TV 토론회에서 윤석열후보의 ‘일본군 자위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이번 윤후보의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은 예사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은 1964년 6월 3일 박정희군사정권의 한일협정 비준.. 2022. 2. 28.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 - 김수영 - 기성(旣成)육법전서(六法全書)를 기준(基準)으로 하고 혁명(革命)을 바라는 자(者)는 바보다 혁명(革命)이란 방법(方法)부터가 혁명적(革命的)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天國)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自由黨)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不法)을 혁명정부(革命政府)가 구육법전서(舊六法全書)를 떠나서 합법적(合法的)으로 불법(不法)을 해도 될까 말까한 혁명(革命)을 ―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 뿐이다 그 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 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 2022. 2. 26.

윤석열후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으면 다 말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이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며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 2022. 2. 25.

공약 못 지키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들은 더 멋지게 더 잘 차려입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고상한 말씨로 다가가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력의 맛은 어떨까? 민초들이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부모·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이행률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현재 이행률이 17.4%로 .. 2022. 2. 24.

윤석열의 횡설수설... 박근혜의 망령이 보인다 “국가지도자는 속이 까맣고 낯이 두꺼워야 한다”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후보의 횡설수설을 들으면 중국 쓰촨대학의 교수 리쭝우가 한 말 '후흑학(厚黑學)'이 생각난다. 리쭝우는 "후흑학 수업 3단계"에서 제1단계는 "낯가죽을 성벽처럼 두껍게, 속마음을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만들 것." 제2단계는 "낯가죽이 두꺼우면서도 단단하고, 속마음이 검으면서도 겉은 밝을 것." 제3단계는 "낯가죽이 두껍지만, 형체가 없고, 속마음이 시커멓지만 색채가 없을 것"이라고 풍자했다. 이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의 뻔뻔함을 보면 마치 아버지 후광을 믿고 대통령이 돼 최순실 따라하기를 하다 망신을 당한 박근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윤석열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해박한 질문에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려.. 2022. 2. 22.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에 침묵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등록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57), 윤석열 국민의힘(61), 심상정 정의당(63), 안철수 국민의당(60), 오준호 기본소득당(46), 허경영 국가혁명당(74), 이백윤 노동당(44), 김동연 새로운 물결(65), 옥은호 새누리당(5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79), 조원진 우리공화당(63), 김재연 진보당(41), 이경희 통일한국당(48),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64) 등 14명의 후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 2022. 2. 21.

이재명의 ‘큰정부’ 윤석열의 ‘작은 정부’ 누가 경제를 살릴까? 이재명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경제살리기 표어로 내걸고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게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올해 정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135조원(국비 85조원+민간 자금, 임기 5년 누적액 기준)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윤석열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우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 민간중심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2022. 2. 18.

대통령후보 당신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나라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피부 색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면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눈이 밝아도 분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문방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 공책 한 권을 사는 문제에서 어느 학교, 어떤 교과를 전공하고 어떤 친구,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 2022. 2. 15.

윤석열후보... 동족이 주적이며 섬멸의 대상인가 “(북한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말이다. 윤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북한이 누군가? 부모형제 이산가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5천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민족의 반쪽에 킬체인이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유식한지 과시라도 하듯이 “3축 체계란 북한에 대한 한국군 대응체계를 말하는데 1축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이고, 2축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이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소름끼치는 윤석열후보의 안보관...그가 ‘아무말 잔치 제조.. 2022. 2. 5.

헌재...‘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은 합헌...?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A사 등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집행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박근혜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022. 1. 28.

김건희의 ‘무속과 최순실의 '무속'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김건희씨는 국민대 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그리고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그렇다. 지난 16일 MBC TV 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적어 다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22. 1. 20.

당신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 2022. 1. 14.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도발(挑發)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2022. 1. 13.

윤석열의 '작은정부' 공약은 복지 포기다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늘이 보고 있.. 2022. 1. 11.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윤석열의 사퇴가 답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진영이 지리멸렬, 점입가경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이라던 이준석 대표의 조언(?)이 간섭이 사실을 분석한 예리한(?) 판단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동문서답에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학·경력 위조사건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개사과’라는 비판까지 쏟아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후보 선거진영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실언이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실언으로 알았지만, 그게 실언이 아니라 윤후부의 수준이라는게 들통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준석대표는.. 2022. 1. 5.

윤석열후보의 거품 지지율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이재명후보)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윤석열후보) “토론을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이 나올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쩌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21. 12. 29.

횡설수설 윤석열, 남편 자랑 사과 김건희...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허위경력·학력논란으로 사과를 한 하루 만에 석사학위 논문의 3분의 2 이상 표절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김건희씨의 사과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성도 없는 없는 눈물연기를 하다 끝났다. 김건희씨 사과를 들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법행위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대학의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대학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등장했다. ’상식‘, ’법치‘, ’공정‘...? 옛말에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2021. 12. 28.

3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 2021. 12. 27.

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 2021. 12. 16.

철새정치인 그들은 왜 정당을 바꾸나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이 당내에 있으면 그런 철새 정치인이 있으면 데려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2015년 관악을 4.29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강남-동작-관악으로 선거구를 계속 바꿔 출마한 데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철새 비난에 대한 변명이다. 그는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철새의 계절이 돌아왔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당적은 무려 13개다.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 2021. 12. 14.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 2021. 12. 7.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 2021. 11. 26.

내란의 수괴 살인마 전두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이 죽었다. 사람이 채 정죄하지 못한 희대의 악마를 저승사자가 혈액암이라는 천벌을 내려 끌고 갔다. 전두환은 18년 주권자를 농락하던 박정희가 죽자 10·26사태를 수사하다 신군부를 이끌고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다. 집권 후 계엄령·휴교령을 내려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민주항쟁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8년간 폭압정치를 하다 ‘6·29선언’으로 물러났다. 1996년 내란·내란목적살인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복역하다 1997년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죽었다. 전두환은 권력을 도둑질하고 무고한 .. 2021. 11. 24.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 2021. 11. 22.

종전선언까지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평등의 가치를 강.. 2021. 11. 15.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 2021. 11. 11.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2021. 11. 9.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 2021. 11. 8.

윤석열 망언 다시 보니... “내 장모 10월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민란 났을 것“,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 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일(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안됐다”, “암걸려 죽을 사란 임상 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박근혜 구속 가슴 아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 2021. 10. 25.

윤석열의 사회의식..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와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었서 피해가 컸지만.. 2021. 10. 21.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