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선제타격...?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사회학자 고승우 씨가 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한다. 게임에 중독된 세대들은 악인이란 죽여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가치관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아닐까. 6·25전쟁이 일어난지 74년이나 됐지만 지금도 한반도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비롯해 분단으로 동족이 적이 돼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모든 전쟁은 악이고, 모든 평화는 선’이다.

- 사진 출처 : 시사타파 NEWS -

■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며 대한민국을 향해 “주적” “전쟁” “초토화”와 같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권이나 조선의 정권이 핵전쟁을 하면 남과 북.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까.

김정은 정권은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미사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미국은 자체 보유 핵무기의 사용 최종결정권은 미 대통령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최종 순간의 핵사용 결정은 미국의 몫”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제타격, 선제타격’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는 북의 핵에 대항하는 핵이 없다.

북에 대한 핵무기 공격 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믿고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맹이니 천사의 나라가 아니라 “철면피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 중심적이요, 이기적”이다. 미국을 나쁘게 말하면 색깔 칠을 하겠지만 우리는 미국에 대해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다. 한반도를 분단시킨 나라. 38이남의 땅을 점령군으로 등장해 대한민국은 미국화시킨 나라. 일본은 미국(米國)이라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으로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미국을 잘못 알고 있다.

■ 취임선서, 헌법 4조, 66조 위헌하는 대통령

“확전 각오” “전쟁 준비”, “북 도발시 선제타격”, “킬체인(Kill-Chain)”,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예사로 하고 다니는 말이다. 전쟁의 참상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과신해서일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서 전쟁 운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 같은 대통령의 언행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 미국은 정말 천사의 나라인가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염불 외듯 하는 말처럼 것처럼 한국을 지키는 정의의 사자가 결코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시시각각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냉혈한적 존재다. 핵전쟁 관련 미국의 태도도 ‘한국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 수호하는 방향에서 결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한반도 핵전쟁은 핵무기 소유권과 그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외세, 미국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 종로 네거리를 위시한 전국 교통 요충지 200여 개소에 세운 척화비(斥和碑)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을 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이를 만대자손에게 경고하노라.”고 적었다. 70여년 전 해방 직후 민중 사이에 유행하던 민요가 있다.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나고 되놈(중국) 되(다시) 나온다….'는 유행가다. 나라 이름에 운율까지 맞춰 강대국의 속셈을 풍자한 노래다. 70여년 전 이 민요는 ‘민중이 믿을 건 우리뿐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은 ‘조선놈 조심하라’고 했다.

■ 대한민국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 나는 길

대한민국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가장 시급한 길은 한 세기에 가까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와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져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헌법을 무시하고 선제타격 운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한반도가 불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오는 4·10 총선에서 친미 종속적인 국회의원과 선출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준비가 아닌 평화를 되찾는 길이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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