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607

진짜 독립유공자가 누군지 가려내겠다고..? 사이비 정치인도 가려내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 장관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공정과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상식에 통하지 않는 정치를 밥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답을 먼저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과정을 만드는 꼴을 보면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국민을 멍청이로 아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한말은 모두 정의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 7. 5.

'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납북의 평화보다 더 좋은 통일정책은 없다 통일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통일이 가까워 올까 아니면 분단이 고착화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뉴라이트 세력들이나 주장하는‘북한 체제 파괴’니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강경발언을 해 온 김영호 MB정부 통일 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임명했다. 김영호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영호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극우세력들이나 주장하는“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오기.. 2023. 6. 30.

국회의원 수 정말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총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다음 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치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수 감축 논란’ 왜일까? 현행 헌법 제 3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조1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중략)’.. 2023. 6. 22.

관변단체는 껴안고 진보단체는 죽이겠다는 것인가? 한국노총까지 등돌리게 만든 윤석열 정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이다.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런 관변단채가 전국에 158개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NGO.. 2023. 6. 6.

모든 법은 정의로운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 2023. 6. 1.

‘전교조교사 빨갱이 만들기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유서대필 의혹으로 전교조교사 간첩만들기 역대 대통령은 왜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들었을까?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0.75평 독방에서 45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시킨.. 2023. 5. 31.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도 강행하고,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 2023. 5. 25.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윤석열... 대통령직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 ‘신냉전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정부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2023. 5. 12.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분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 2023. 5. 9.

윤 대통령의 편향 발언... 망언인가 소신인가?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NBC 홀트 기자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2023. 5. 2.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국가보훈처는 맥아더도 백선엽도 영웅 4월27일은 70주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4·27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10대 영웅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어떤 기준에서 영웅을 선정했을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10명의 전쟁 영웅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다.. 2023. 4. 27.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는 줄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의원들의 반응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오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서민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고를 경영자 뜻대로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추진하.. 2023. 4. 12.

점입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 퍼레이드 대한민국 집권당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양곡 관리법 대책을 두고 재산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기도 했던 국민의힘 조수진의 망언이다. 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대기도 했던 인물이다. 요즈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여당 지도부가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김재원 최고의원은 "4.3 기념.. 2023. 4. 7.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 2023. 3. 30.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너무 닮았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닮아 가는 윤 대통령 박근혜...하면 ‘유체이탈화법’이 ‘유체이탈화법’하면 박근혜가 생각난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언어 습관에 따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처럼 하는 등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 2023. 3. 27.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기’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임금..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 2023. 3. 23.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국정운영 언제까지... ? 윤 대통령의 ‘자유·공정·법치’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약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무치(無恥)의 통치를 보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헌법 총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뜻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출신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 제 1조가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10조에서 39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은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다수결의.. 2023. 3. 20.

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2023. 3. 8.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을 사가들은 6·25전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의 국민들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우크라’간의 전쟁이다. 편의상 우쿠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자. 전쟁 발발 1년, 양측 사상자는 20만명을 넘었고 피란민은 1790만명을 헤아린다.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 2023. 2. 24.

주권국가 수도 서울에 일왕 생일행사라니... 2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日王)의 생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생일기념행사가 열렸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후로 중단됐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君が代)를 틀기는 처음이다. 과거에 얽매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청산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징병ㆍ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 BC급 전범, 시.. 2023. 2. 20.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 권력. 권력.. 2023. 2. 15.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풀기’ 누가 좋은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바쁘게 한 말이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세상’이 가능한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면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란 상충되는 가치다. ‘고용유연화’란 사용자가 고용인을 맘대로 채용하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 2023. 2. 2.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재벌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하겠다는 ‘줄·푸·세’다. 대선 경선 때 거침없이 주장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판박이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고소영 전성시대’, ‘강부자 전성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기업규제 완화·법인세인하·종부세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 경제적 자유 확대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인사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고등’.. 2022. 12. 26.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2022. 12. 5.

‘부로지와 민주주의’ 만족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자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까지 또 ‘덜 나쁜놈’ 지지하십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불러오게 만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수십년을 함께한 동지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또 광화문으로 쫓아다니며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다닐 지도...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제일 나쁜 년 놈들이 다해 .. 2022. 12. 3.

북에 ‘단호한 대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오전 8시 51분께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주민이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린 것이다.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 2022. 11. 3.

이전 1 2 3 4 5 ··· 2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