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좋은가 늘리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 수 줄이면 누가 좋은가

총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소리가 국회의원 수 감축 제안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현행 헌법 제 3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조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개정돼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 숫자는 제헌 국회 때 200명으로 출발해 한때 175명까지 줄었다가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300석이다.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은 60억원 정도다.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은 연봉 1억5천만원을 받고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원, 간식비 600만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원, 차량 지원 1740만원, 택시비 1000만원, 야간 특근비 770만원, 문자 발송료 700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간 7억 700만원을 받는 등 가족까지 포함해 의원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특권이 무려 180여 가지다. 국회의원은 감방에 구속돼 있어도 월급을 받는다.

■ 의원 수는 늘리고 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정치에 대한 실망은 정치인을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들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국회의원의 수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의원 수를 고려하면 1개 상임위에 평균적으로 16~17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예산위원회를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기 90일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6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안을 확정한다. 2024년의 경우 예산위원회 전체회의 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7일 동안 정부가 제출한 656조8,514억여원에서 2,331억여원 감액된 656조6,182억여원으로 확정했다. 15명의 예산결산위원이 30일동안 656조8천여억 원을 심도 있게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요.

■ 의대정원 늘이자면 왜 의협이 반대할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대 학생정원을 늘리자면 왜 의사협회는 반대할까?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변호사를 많이 양성해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려던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반대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 300명을 250명으로 50명 줄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다른나라의 국회의원 수

연합뉴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국회의원 정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0.58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2천여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인 10만명 당 의원 0.97명을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의원은 502명이 되어야 한다.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국가는 미국(0.16명), 멕시코(0.49명), 일본(0.56명) 3개국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의석수 논란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12년째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펴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대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의원 수는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인데 인구가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 그대로 멈춰 서 있다.

■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원의 권한은 커진다

의사나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기득권이 줄어든다. 국회의원 수 논쟁을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던 작은 정부 생각이 난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숫자를 줄일수록 좋다는 게 이명박의 주장이었다. 박근혜도 세금을 줄이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순진한 유권자들은 작은 정부나 줄푸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그들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 그리고 작은 정부라는 포장은 자본주의의 경쟁과 효율의 다른 얼굴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경찰을 줄이면 줄일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작은 정부는 자본의 무한 질주를 허용하자는 규제를 풀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부자들이 환영하는 정책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7만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만9천여명을 훨씬 넘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명을 대표하는 인구수는 16만7400명이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를 보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시민의 숫자가 매우 적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영국·이탈리아도 국회의원 1명당 9만6천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프랑스는 국회의원 1명당 11만명이고, 독일은 1명이 13만7천명을 대표한다. 소수인 국회의원이 65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들 나라처럼 인구 1명을 대표하는 인구수를 2만7천명 수준으로 늘리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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