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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주권자가 대선후보들의 놀림감이야?

by 참교육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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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말장난 같은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게 민주공화국인가?’ ‘내가 주권자’인가 의구심이 든다. 주권자 대하기를 우는 아이 사탕 줘서 달래듯 돈 몇푼 더 주겠다는 인심경쟁을 벌이는 후보를 보면 그 돈이 자기네 주머니 돈인 줄 아는 모양이다. 겉으로는 사과를 해놓고 집에 가서 개에게 사과를 주는 꼴을 보면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기까지 당신네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나타나 자기네들이 주인인 듯 안하무인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하는 나라’다. 공화국이란 ‘주권이 군주에 있는 군주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들이 유세에서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자.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초대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주권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형식은 민주주의국가였지만 내용은 주권이 임금에게 있는 입헌군주국이었다. 군주 이승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악마(빨갱이)로 만들어 죽인 사람이 얼마인가? 독재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4·3제주항쟁과 여수항쟁에서 외세와 손잡고 애국자를 빨갱이로 만들어 죽인 사람이 부지기수다. 삼천만 민중이 소망하던 통일조국을 거부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을 주장하고 외세와 손잡고 반탁을 통해 주권을 장악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벌하자는 반민특위활동을 방해하고 친일인사를 등용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수십만명의 국민을 죽이고 부정선거를 하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말년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독재자 이승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헌법을 파괴하고 총칼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는 권력에 기생한 자들과 온갖 요설과 이데올로기로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지방자치제마저 통일이 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명문화시켜놓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압살한 주인공이 박정희다. 5.16 구테타로 4.19 의거로 탄생한 합법적 장면 내각을 붕괴시키고 총 칼로 권력을 휘어잡은 것도 모자라 주권자가 반대하는 한일회담으로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시켜주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주권자의 눈과 귀를 막았다.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됐지만, 박정희는 전두환으로 부활해 5·18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온다.

 

박정희와 전두환일당이 심어놓은 악의 무리들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권자를 수탈하고 농락해 왔다, 양극화를 비롯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반민주 반민족 세력들의 발호는 그들이 심어놓은 결과다. 부자플렌들리 이명박정부, 줄푸세 박근혜정부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짓밟아 놓은 민주주의는 민초를 ‘개·돼지’취급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경행 효율 일등지상주의로 민주주의를 짓밟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후보의 "가난한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 못느낀다"느니 “가난한 사람은 불량신품도 먹도록 해야된다”는 발언이나 ‘주 120시간’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니 유럽은 노동자해고가 자유롭다는 언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가족과 자신의 안일을 포기하고 오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몸 바친 민주열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국민들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는 누릴 수 있겠는가? 빨갱이로 몰리고 뼈를 깎는 고문도 마다않고 독재에 저항한 분들의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인권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에 무임 승차한 사람들이 애국자 행세를 하며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허세를 떨고 다닌다. 민주의식도 없는 사이비 민주투사를 대통령을 뽑아 또다시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시대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토크빌이 말했던가?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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