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은 왜 ‘국민통합’을 강조했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국민통합이라는 건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야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란 가치 아래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통합하겠다’니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역대 대통령은 왜 국민통합을 강조했는가>

“국민통합 하겠다. 진보 정책, 보수 정책 가리지 않고 쓰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다양한 정치세력과 늘 소통하고 협치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쏟아낸 ‘국민통합’ 관련 말이다. 선거 때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대통령 치고 ‘국민통합을 외치지 않은 이가 없다. 이승만은 반공, 승공을 내세우며 국민통합을 외쳤고 박정희는 부국강병을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은 ’국민대통합연석회의‘라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정협의기구'를 만들어 통합을, 이명박은 아예 노골적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만들어 당면한 사회갈등 문제의 해결책으로... 박근혜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만들었으며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 나라의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정부를 아예 ‘국민통합정부’라고 명명했다.

<국민통합이 무엇이기에...>

국민통합이란 ‘모든 구성원이 아무런 갈등이 없이 모두가 한 몸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획일화된 상태‘가 아니다. 성장환경이나 가치관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반된 5천만 국민이 똑같이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은 박정희처럼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세뇌(洗腦)를 시키면 몰라도 그런 통합은 과거에는 물론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통합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한게 아니다. 계유정난 당시 세조는 옥에 갇인 사육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라는 시를 보냈지만, 성삼문은 '충의가', 박팽년은 '절의가'로 화답하였다.

<역대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낸 하여가(何如歌)는...>

역대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낸 하여가(何如歌)는 요즈음 말로 ‘국민통합이다. 남북분단, 동서분단과 같은 지역분단은 물론 남녀간, 또는 사회적 지위, 학벌, 가치관, 빈부격차로 양극화될대로 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득겟다는 이데올로기가 현대판 하여가(何如歌)가 ’국민통합’이 아닌가?

이승만이 꺼낸 하여가는 ‘빨갱이’이 만들기였다. 이승만의 ‘국민통합작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빨갱이 토벌작전이었다. 금서를 만들어 짐(朕)의 생각과 다른 자는 역적으로 처형했다. 박정희는 한술 더 떠 ‘반공이 국시’라는 국민교육헌장까지 만들고, 무식한 전두환·노태우는 ‘사회정화위원회’를 반들어 깡패소탕 작전을 폈다. 그것으로 통합이 안 됐던지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3S정책’까지 폈다. 독재자나 군사정권이 선호하던 ‘국가통합’, ‘사회통합’ 카드는 하나같이 운명론과 같은 이데올로기였다.

획일주의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회통합 방법은 하나같이 엄벌주의였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획일주의가 아닌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보수와 진보, 민족이나 피부색, 남녀노소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직업, 사상과 가치,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사는 나라가 참 민주주의다. ‘국민통합정부’라는 윤석열정부는 국민통합이 안된 이유가 무식한 국민들 탓이라며 ‘반지성주의’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사회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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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