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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by 참교육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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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첫인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세우겠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윤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진 출처 : slidesplayer>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사민주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사회·경제적 이념이다. ‘인민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프롤레타리아)이 지배하는 무산계급이 주인인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란...?>

윤석열당선인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참여방식에 따라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의‘도 있고 ’주권자들이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도 있다. 권력의 소유주체에 따라 윤석열당선인이 주장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의와 프롤레탈리아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접목한 사민주의도 있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당이나 관변단체 중에는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의 자유당이 그렇고 김종필이 만든 자유민주연합, 노태우와 김종필 그리고 김영삼과 합당해 만든 민자당(민주자유당)이 그렇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연합, 자유청년연합...과 같은 관변단체가 그렇다. 윤석열당선인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란 `보수우익의 기득권세력과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부르주와민주주의다.

'부르주아지(bourgeoisie) 민주주의'는 별나게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혹은 거대재벌들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정격유착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한다. 윤당선인이 왜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어 외국인까지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은 노동자는 ㅇ나중에도 없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부자들(찰스 코크 & 데이빗 코크, 록펠러 가문...)과, 각종 재벌기업(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그리고 군수산업 마피아(록히드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의 정경유착 민주주의다. 미국의 정치는 ’자본에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치‘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재벌가 자본에 예속되어 자본의 자유 기득권세력의 자유, 친일과 유신,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민주주의다. 윤당선인이 지키겠다는 민주주의는 이런 민주주의다.

<사진 설명 : 윤석열 정권을 이끌 핵심 인사 50명 -시사저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던가? 윤당선이 임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평균 재산은 38억8천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재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여성혐오 표현을 써 캠프에서 해촉된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는가 하면,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도 뉴라이트출신이요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과거 '뉴라이트 성향 학자'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바른역사국민연합' 원로자문단의 일원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은가?>

현역의원 4명 중 4명은 4선의원이요, 5명의 당선 횟수만 총14선에 이른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대학교수나 연구기관 출신 인사가 5명이다. 그밖에도 언론인·의사·군인·검사·판사·관료 출신이다. 검찰총장출신의 윤석열당선인을 비롯해 이원모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총무비서관에는 중수부 수사관 때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총무비서관에,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는가 하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인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검수완박’ 저지에 앞장서겠다던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윤석열당선인이 지킬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자유요, 기득권세력의 자유민주주의다. 그가 만들겠다는 작은 정부는 복지를 축소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줄푸세 정치다. 차별공화국, 양극화 세상은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난 이승만과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로 4·19정권을 무너뜨린 박정희의 후예들 그리고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명박 박근혜의 작품이 아닌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5·16을 혁명이라고 강변하던 이들이 윤석열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들이 아닌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그 국민은 주권자가 주인인 헌법의 ‘모든 국민’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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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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