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6·10민주항쟁’ 35주년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는 거창한 담론과는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조하기 짝이 없다. 기록 속에는 최루탄 냄새도 쫓기는 절박감도 백골단의 공포도 사라지고 공허한 자모음이 나열돼 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반대하던 ‘6·3항쟁’, 4·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거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한 ‘6·10민주항쟁’의 달이다. 또한 동족상잔의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달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역사는 1979년 10·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으로 18년간 철권정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린다.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숨죽이며 살아온 주권자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민주화의 봄을 맞지만, 그 화려한 꿈도 잠시 12·12사태로 전두환·노태우일당은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에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이를 못 본 체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선다.

<5·18 광주민중항쟁과 노태우의 '속이구'선언>

군사정권이나 독재자들이 즐겨 애용하던 카드는 헌법 제 77조 계엄령이다. 박정희에세 배운 수법인 계염령을 전두환일당들이 다시 들고나와 나라는 온통 최루탄 냄새로 뒤덮혔다. 민주화를 위해 길거리를 메우던 주권자들은 숨죽이며 숨어 있을 때 빛고을 광주 시민들은 맨몸으로 군사정권의 총칼에 맞선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자 전두환일당들은 최루탄과 소총도 모자라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 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책상을 탁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책상을 탁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전두환일당들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사건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자 전두환일당은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유신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4·13호헌조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4·13호헌조치>에 분노한 학생들은 1987년 6월 9일 '국민평화대행진(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이한열 열사가 결의대회를 마친 뒤 1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6.10 민주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시위는 20일간 매일같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차츰 일반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자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이른바 '6·29 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수습특별선언’을 발표한다.(‘6·29선언을 일명 ’속이구선언‘이라고도 한다)

’노태우가 발표한 ‘속이구선언’은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등이다. 노태우는 “이러헌 선언이 관철되지 않으면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민주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상해 임시헌법에서부터 제헌헌법으로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전두환의 학살정권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놀랍게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요, 학살정권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정당도 ‘민주정의당’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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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