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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투표권... 누구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by 참교육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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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학부모라고 밝힌 분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제게 남긴 문제다. 블로그에 시시콜콜 온갖 글을 다 쓰다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은 마음에서 내의 판단기준을 성의껏 답변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지난 5월 23일 제 블로그에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이 “차라리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다. 보수적인 유권자 중에는 정당도 공천도 없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깜깜이 교육감선거는 차라리 임명제로 가야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같은 수구언론은 교육감은 57만여 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을 갖고 17개 시도 합쳐 한해 82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라며 <‘깜깜이 교육감, 무투표 구의원’ 엉터리 선거 이번으로 끝내야>한다는 사설까지 쓰고 있다. 또 보수적인 후보 중에는 ‘편향적인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구호를 내건 전국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전교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 ‧ 도에서 13명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됐다. 이들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5명은 진보 정당이나 단체에 몸담았던 친(親)전교조 성향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 중 603만 명(84%)이 이들 좌파 교육감들의 관리하에 들어갔다며 교육감선거는 임명제를 실시해 깜깜이 선거를 끝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는 후보들이 있다. 이들은 임명제의 후유증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기초원리만 안다면 그런 무지막지한 소릴 꺼내지 못한다. ‘초등학교 반장도 자기네가 직접 투표로 뽑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내 아이의 앞날을 반민주적인 후보에게 맡기자는 소릴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후보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프랙카드나 광고에까지 빨강 파랑색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정당의 후광을 얻고 싶어하는 얄팍한 속내도 있지만 진보니 보수라는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서다. 세상이 AI시대인데 ’보수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그 용기(?)도 놀랍지만, 그보다 특목고니 영재학교, 국제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만들겠다는 홍보에 기가 막힌다. 민주주의에서 교육 평등교육이 아니라 무한경쟁 일등지상주의 특권교육을 하겠다는 홍보물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를 판단 미숙아로 보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그 용기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오늘은 제 8대 ‘6·1지방선거일’>

오늘은 제 8대 ‘6·1지방선거일’이다. 어떤이는 거소투표자라서 일찌감치 투표를 끝낸 사람도 있지만,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 교육감, ③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④ 지역구 광역의원, ⑤ 비례대표 광역의원, ⑥ 지역구 기초의원, ⑦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여기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8명을 선출하게 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간접민주주의에서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는 유일하게 투표권행사 하나뿐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권리행사. 가난한 사람이 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후보를 지지한 착하기만 한 민초들... 쥐나라에 고양이 지도자를 선출해 가난을 면치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이다. 정당의 당헌이니 당규는 ‘서민을 위한 정치’ 운운하지만, 정당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친부자’ 정당인지 약자를 배려하는 ‘친서민’ 정당인지 모를리 없다.

후보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자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정체성을 감추고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얻겠다는 사이비정치인들은 ‘OUT’ 시켜야 한다. 학벌로 스펙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보들은 영화 ‘내부자’에서 처럼 당선되고 나면 유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았는가? SKY출신은 모두 나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 주는가? 유세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후보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거짓 선동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또 앞으로 5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한다.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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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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