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왜 정책정당이 없는가

 

-사진 출처 : 충청 리뷰 -

철학은 없고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인들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167석), 국민의힘(113석), 정의당(6석), 진보당(1), 기본소득당(1석), 한국의 희망(1석), 무소속(9석) 등 298석으로 전채 정당이 51개나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으며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정치인의 의무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갈등에 대해서도 서로 약점을 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중재자로서 국가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다. 서로 이해가 다른 사회집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형 사태로 번질 수 있고, 이런 정치판은 결국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 정치인이 해야한 책무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집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이 해야할 일이다.

■ 철새 정치인의 고향은 어디인가

철새 정치인이란 철마다 서식지를 옮겨다니듯 정체성 없이 소속 정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정치인들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다. 철새란 말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지만 철새 정치인들은 ‘남이 하면 철새짓, 내가 하면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제13·14·16·17·18·19대 국회의원, 제10대 노동부 장관, 제29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정치인으로 그동안 그가 가졌던 당적은 13개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자리를 옮겨 결국 국민의힘에 안착했다. 10여차례의 당적변경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덕분에 이인제 전 의원은 ‘철새’와 함께 ‘불사조’, ‘피닉제(피닉스+이인제)’란 별명도 얻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유성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 후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이어 이번에는 수구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게 됐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수구 보수정당으로 이적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 덕진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정치를 시작한 정동연 의원은 제15·16·18·20대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국민을 섬겨야할 정치인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당으로 옮겨 다닌다. 이런 철새 정치인은 전술한 의원 외에도 손학규, 김한길, 김종인, 박찬종, 안철수, 김민석, 신구범, 조경태, 이언주 등을 손꼽을 수 있다.

■ 감사도 안 받는 정당 보조금 1420억 원

국민들이 낸 혈세로 정당에 얼마나 보조금을 주고 있을까? 정당 보조금의 종류에는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 있고,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이 있다. 통상 이 두 종류의 보조금을 통틀어 정당 보조금이라고 부른다. 지난 2022년 정당 국고 보조금은 1420억1459만원이다.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685억원을 받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603억원, 민생당이 117억원, 정의당 95억원, 국민의당 18억원, 열린민주당 9억원, 국가혁명당 8억원 순이다.

현재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는 민생당은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20석의 교섭단체 지위를 누리며 국고보조금을 117억원 받았다. 국가혁명당도 4.15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후보를 77명 공천해(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은 253개 지역구의 30%인 76명) 8억 4천여만원 등 총 1420억1459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주인은 가난한데 고용인은 호화판

우리나라 1천만명의 비정규직은 연봉 2천만∼3천만원을 받고,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국민 2천400여명이 일하다 죽는다,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은 60억원 정도다.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은 연봉 1억5천만원을 받는 데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가 하면 가족까지 포함해 의원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특권이 무려 180여 가지다. 감방에 구속돼 있어도 월급을 받는다.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 제 46조가 규정한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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