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