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까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서민들을 말하는데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별이 어렵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놓고도 야당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추장관 탄핵안을 내겠다며 반발하는데 반해, 여당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한 인사”라며, 오히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항명했다고 법무부를 옹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놓고도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렸다’면서 반발하는가 하면 33년이 지난 체르노빌사고 후의 모습과 사고 8년이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없다며 탈원전이 살길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시비란 ‘옳고 그름을 따지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긍정적인 해석은 사라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말하는 것’ 혹은 ‘사람을 업신여겨서 일부러 건드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멘붕이란 ‘멘탈(mental) 붕괴’의 줄임말로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해 평정심을 잃고 불안, 초조함, 혼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공존하며 자기 통제력을 다소 상실한 상태’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를 둘러봐도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론만 알고 현실을 모르면....>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시대다. 이론과 법칙을 달달 외워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가리는 서열매기기 학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인터넷의 세계는 학생들을 체팅과 게임으로 유혹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정치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을 자본이 아니다. 멘붕에 빠진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외모지상주의... 유행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는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유행에 감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권챙기기 기득권 지키기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나서야 한다. 비판할 수 있는 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를 지금 그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학생으로 평생 사는게 아니다.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텐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 책임지면 된다는 투다. 학교 밖에서 걱정을 왜 교육자들이 해야 돼....? 정말 그런가? 학교는 사회화기관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다 언론은 한 수 위다.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참이다. 정말 그런가? 가차뉴스 기레기가 판친다. 쓰레기 언론이 온통 기고만장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시비 가리기나 비판 기능은 뒷전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 언론일수록 뒷구멍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철학을 가르치자. 이제 철학이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생존방식으로 다가와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철학이요, 생존의 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본에 점령당한 먹거리로 병들면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죽기살기로 벌어도 정치가 병들면 번 돈을 세금으로(간접세 비중 커지는데) 날아가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갖 유혹이 공격해 오는데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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