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1. 11. 08:22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서민들을 말하는데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별이 어렵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놓고도 야당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추장관 탄핵안을 내겠다며 반발하는데 반해, 여당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한 인사”라며, 오히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항명했다고 법무부를 옹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놓고도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렸다’면서 반발하는가 하면 33년이 지난 체르노빌사고 후의 모습과 사고 8년이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없다며 탈원전이 살길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시비란 ‘옳고 그름을 따지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긍정적인 해석은 사라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말하는 것’ 혹은 ‘사람을 업신여겨서 일부러 건드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멘붕이란 ‘멘탈(mental) 붕괴’의 줄임말로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해 평정심을 잃고 불안, 초조함, 혼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공존하며 자기 통제력을 다소 상실한 상태’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를 둘러봐도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론만 알고 현실을 모르면....>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시대다. 이론과 법칙을 달달 외워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가리는 서열매기기 학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인터넷의 세계는 학생들을 체팅과 게임으로 유혹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정치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을 자본이 아니다. 멘붕에 빠진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외모지상주의... 유행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는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유행에 감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권챙기기 기득권 지키기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나서야 한다. 비판할 수 있는 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를 지금 그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학생으로 평생 사는게 아니다.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텐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 책임지면 된다는 투다. 학교 밖에서 걱정을 왜 교육자들이 해야 돼....? 정말 그런가? 학교는 사회화기관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다 언론은 한 수 위다.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참이다. 정말 그런가? 가차뉴스 기레기가 판친다. 쓰레기 언론이 온통 기고만장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시비 가리기나 비판 기능은 뒷전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 언론일수록 뒷구멍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철학을 가르치자. 이제 철학이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생존방식으로 다가와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철학이요, 생존의 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본에 점령당한 먹거리로 병들면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죽기살기로 벌어도 정치가 병들면 번 돈을 세금으로(간접세 비중 커지는데) 날아가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갖 유혹이 공격해 오는데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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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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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을 배우다 보면...삶의 지혜도 생기는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1.11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는 소신도 신념도 철학도 그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치자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사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씁니다.

      2020.01.12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 지더니 사회 전반적으로 찬성과 반대 쪽으로 나누어져 가는 거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2020.01.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남북이 분단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동서와 진보와 보수 동지가 아니면 적, 애국과 매국 친미 친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예 대화자체가 어렵게 닫혀 가고 있습니다.

      2020.01.12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믐 개인적으로 인공지는 빅데이터 시대 환영하고 싶지낳 않은 사람이네요. ㅜㅜ
    점점 세상이 무서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01.11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습니다. 자본에 예속된 인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도 맘에 들지 않고요...

      2020.01.1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4. 문명이 발달할 수록 '정보'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귀영화는 정보접근성에 따라 갈린다는 말이 나올정도로요.
    실제로도 부자들은 자신의 정보는 가리고, 일반인들의 정보는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려고 움직이고 있지요.
    '뉴스', '정보'라고 불리는 신빙성 없는 '첩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정보의 신뢰도와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누군가가 언제고 말했던 눈 있는자가 보고, 귀 있는자는 들어야 하는....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2020.01.11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서민들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본의 부속품이 될까 두렵습니다.

      2020.01.12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5. 하두 개판이다 보니, 정말 에이아이가 판결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2020.01.12 0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거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까요. 국가보안법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독재정권과 자본이 손잡고 데이터 3법을 악용할 경우... 상상하기도 겁이납니다.

      2020.01.12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구독 누르고 겁니다 자주 소통해요 ㅎㅎ!

    2020.01.12 0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데이터 3법이 필요하기는 해요.
    모든 정책적인 결정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죠.
    좋기만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거 같아요.
    따라서 시소 처럼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시대적 흐름상 어쩔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해야한다라고 하죠. 원래 세상일이란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

    2020.01.12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현령비현령이 문제지요.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 된 이유도 그렇지요.

      2020.01.1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8. 뉴스를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반대아닌 반대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2020.01.12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금 옳고 바름이라는 것이 잘 안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되네요.

    2020.01.1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시민교육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2020.01.13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판할 수 있는 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학교교육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20.01.1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철학이 정규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2020.01.13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