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오죽했으면 이혜훈위원장이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며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사가 주권국가의 국회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마치 식민지 총독과 같은 협박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의 상왕의 섭정과 같은 자세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후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미국에 보고받고 하명을 받아 오는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표현이 긴밀한 협조지 직접방문과 전화 통화를 비롯해 특사를 파견해 허락(협조)를 받아 오는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야당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미국에 건너가 "총선 전 북미회담 열지 말아 달라"는 발언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마저 포기한 매국적인 저자세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간의 관계는 민족문제다. 미국이나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자세며 야당의 매국적인 발언이 미국의 일개 대사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을 우습게보게 만든 원인제공이 아니었을까?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풀어야 할 주체도 남북이요, 이산가족 상봉도 개성공단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 분단이 있어 신형무기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을 핑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진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일개 대사가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 붓고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분담금 협박까지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고립시킨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유엔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제재수위를 높이고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는가 히면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켜 왔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를 풀겠다면서 ‘제재와 협상’이 설득력이 있는가? 제재와 협상이라는 커드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이 아니라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원인도 미국이나 군수마피아 냉전주의자들이 아닌가? 북한의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협박을 “대단히 부적절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반박에 그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국회상임위원장이 대사관저에 불려 가 방위비분단금 50배로 내라는 협박을 당해도 돌아와 불평 몇 마디로 자존심이 회복 되는가? 해리스의 발언은 대사로서의 할 말이 아닌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요 분명한 월권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해리스대사의 소환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공동입장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란 듯이 추진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의 협박으로 망신을 당하고서야 어떻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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