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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위한 공부가 교육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국·영·수 점수를 잘 받게 하는 것?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는 것?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이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시험성적을 잘 받아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치는 날이 28일, 학원까지 합하면 100일이 넘는다. 시험을 왜 치를까?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가 확인되자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희망 학교가 시행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2022. 6. 14.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한글사랑거리에서 여민전 할인 받으세요 -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 13곳 개시 - - 5~10% 가맹점 선할인 더해 환급금 10%까지‘할인혜택 2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 위치한 점포 중 13곳을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일반음식점 9곳과 수산물․건어물, 건강보조식품, 미용실, 내의류 등 4곳으로, 관내 현재 총 38곳의 상생플러스 가맹점이 등록·운영중이다.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포로, 여민전 앱에서 ‘상생플러스 가맹점’ 메뉴를 클릭해 가맹점 이름,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소비자가 여민전 앱에서 구매한 금액(월 구매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 2022. 6. 12.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전행사‘힐링정원체험’진행 -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대상 민간정원 2곳에서 가드닝체험 -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을 맞이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선보였다. 시는 10일 목인동(전의면 신방리 506 일원), 꽃밭에서(조치원읍 신안리 244-12 일원) 등 민간정원 2곳에 현판을 전달하고 힐링 정원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시민 관심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민간정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 가족체험행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시는 행사에서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 가정 40명을 초청해 민간정원 해설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족화분만들기, 꽃화관만들기 등 무료 가드닝 체험행사를 진행.. 2022. 6. 11.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 개최 (사)세종민주화계승사업회가 주최하고 (사)세종민줄화운동 계승사업회, 세정민예총이 주관하고 세종시가 후원한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가 제35주년을 맞아 9일(목) 19:00 세종시 종촌동 676 제천뜰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장현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87년 6월에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군부곡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퍼졌다"며 "그해의 기억과 감동은 지금 우리를 다시 역사 앞에 불러 세웠다."고 했다. 장이사장은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으로 요절시켰다"면서 "그 사건이 온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청년·학생들을 거리러 나서게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군부정권은.. 2022. 6. 10.

내일은 ‘6·10민주항쟁’ 35주년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는 거창한 담론과는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조하기 짝이 없다. 기록 속에는 최루탄 냄새도 쫓기는 절박감도 백골단의 공포도 사라지고 공허한 자모음이 나열돼 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반대하던 ‘6·3항쟁’, 4·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거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한 ‘6·10민주항쟁’의 달이다. 또한 동족상잔의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달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역사는 1979년 10·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26.. 2022. 6. 9.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좋은 교육, 나쁜 교육 그리고 이상한 교육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무엇을 가르칠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꼭 알아야 하는 필요한 교육일까? 혹 황금같은 청소년기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 지식을 암기해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7개 시도 교육감이 새로 선출됐다. 어떤 지역은 진보 교육감이, 어떤 지역은 보수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적인 교육감은 정말 보수적일까? 진보라는 교육감은 정말 진보적일까? 보수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진보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사람일까? 학부모들은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AI시대 보수적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보수적인 교육감을 뽑았을까?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정말 .. 2022. 6. 7.

내 블로그... 파워 블로그 만들기 안녕하세요? 불친여러분... 글제가 맘에 안 드시죠? “니가 뭔데 건방스럽게...” 그런 욕 먹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게 2008년 9월 17일부터였으니 벌써 14년이 됐네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그러니까 1997년이었던가..? 그 때는 홈페이지가 유행이었답니다. 그 때 친구가 만들어 준 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서 온통 맘이 들떠 있었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그때는 무려 1천만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오마이뉴스에 ‘김용택의 .. 2022. 6. 4.

오늘은 '한일협정 반대운동'(6·3항쟁) 58주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 걸린 외교. 우리나라 역사에 외국과의 회담에세서 14년이 소요된 회담이 바로 이 한일회담이다.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에서 시작되어 7차례 본회의를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될 때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려 타결된 회담이다.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6·3항쟁 또는 6·3시위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외국과의 회담에 생뚱맞게 ‘항쟁’이란 이름이 덧붙었는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시대로 바뀌면서부터 겨우 역사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다. 6월 3일 오늘은 한일협정반대운동((6·3항쟁)이 일어난지 58년째 맞는 날이다. 6·3항쟁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6월 .. 2022. 6. 3.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문도 진보는 참패 보수가 승리한 교육감 선거였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은 ‘현직 프리미엄’도 소용없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5시 현재 보수 8곳 진보 8곳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저물고,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침 5시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진보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후보와 중도성향의 전북 서거석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정신에 따라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하고 .. 2022. 6. 2.

투표권... 누구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학부모라고 밝힌 분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제게 남긴 문제다. 블로그에 시시콜콜 온갖 글을 다 쓰다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은 마음에서 내의 판단기준을 성의껏 답변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2022. 6. 1.

역대 대통령은 왜 ‘국민통합’을 강조했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국민통합이라는 건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야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란 가치 아래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통합하겠다’니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가?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 2022. 5. 31.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사실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주인대접을 받고 사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당신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계약론‘, ’에밀‘...의 저자요 직접민주주의자인 장자크 루소는 왜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을까?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숙정 연구원이 전북일보 [청춘예찬] ‘20대, 노예인가 주인인가’라는 칼럼에서 쓴 글 중 일부다. 임.. 2022. 5. 30.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 2022. 5. 28.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 2022. 5. 27.

재벌이 만드는 세상 국민건강 지켜줄까?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자본의 교육이며 의료, 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인간이 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싶어 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소비자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이것이 자본의 속성이요, 자본의 논리다. 그래서 만든게 ‘소비자 주권’과 같은 규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다. ‘풀 수 있는 규제’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규제를 풀어 시장을 자본에 맡기면(민영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2022. 5. 26.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철새의 계절... 유권자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한덕수총리는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덕수총리가 누군가? 윤석열대통령은 초대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역임하신 분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 2022. 5. 24.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지 높은 건물이면 어김없이 시·도의원후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후보의 벽보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도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일 뿐 정당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오 빨간색 파란색일까?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후보들은 벽보나 공약집, 현수막에 파랑색 빨강색일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겠지만 교육감이 되겠다는.. 2022. 5. 23.

GMO 식품... 먹지 않는다고요? 대한민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유전자병형식품(GMO)인 곡물을 수입하며,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는 최우선적으로 GMO 식품을 퇴치해야 한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과 몬산토 장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GMO란 “genetically mo.. 2022. 5. 21.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19.3%(2020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은 물론 일본(27.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3%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식량안보가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6.6%에서 2010년 24.8%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10년 동안 2.5%포인트나 끌어올려 줄곧 하락세를 .. 2022. 5. 20.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는 통합을 두 차례 거론했다.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라니 헌법 어느 조항 몇조에 그런 정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6분동안의 기념사에서 두차례나 언급한 ‘통합’이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통합이니 사회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노태우.. 2022. 5. 19.

오 광주여! 민주주의여.... 광주항쟁은 처음부터 ‘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항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5·18이 재조명되었던 1996년, 대법원은 계엄군의 사실상의 국헌문란의 폭동행위로 간주했다. 심지어 지만원씨는 “북한이 600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광주를 점거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시위를 지휘하고 계엄군을 폭행했다”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 언론은 없었다. 대다수 언론은 계엄군이 1980년 광주 시민들을 폭력 진압했을 때 현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계엄사령부 등 당국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 전두환 신군부는 모든 언론 매체에 계엄군의 검열이란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도 했지만 스스로 알아서 학살자의 비위를 맞췄다. 1980년 5·18광주항쟁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 2022. 5. 18.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빛고을 광주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역사는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신독재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사살당한 후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전두환일당들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숨죽이며 지켜보고 이을 때 오직 빛고을.. 2022. 5. 17.

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입니다 “오늘 아침 未明軍府(미명 군부)서 반공혁명” 동아일보는 5월 16일 아침 호외 신문에서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5·16을 이렇게 ‘반공혁명’으로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성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완수에 만진”이라고 썼다.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선일보답게 5·16을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목을 뽑았다. “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소식을 들은 4·19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 2022. 5. 16.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 알고 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에 식품첨가물이 몇가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라면은 밀가루가 주원료인데 맛이 좋은 이유는 ‘마법의 가루’라고 불리는 스프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라면은 밀가루(소백분), 팜유, 변성전분, 정제소금,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녹차풍미유, 비타민B2 등 약 7개 원료로 만들어 집니다. 라면은 스프뿐 아니라 면에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면의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도조절제’(면류첨가알칼리제, 혼합제제, 구연산), 영양소 보충을 위한 ‘영양강화제’(비타민B2), 면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점제’(구아검) 등이 들어갑니다. ‘산도조절제’란 ‘PH조정제’라고도 하는 ‘방부제입니다. 산도조절제는 하나의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인산염, 수산화나토륨, 황산, 염산을 비롯한 총.. 2022. 5. 14.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극빈층이거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취임사를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데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아닌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2022. 5. 13.

규제를 풀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첫 일성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후보 유세에서도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 ‘작은 정부’, ‘규제풀기’...를 말하면서도 평등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호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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