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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

by 참교육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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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지 높은 건물이면 어김없이 시·도의원후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후보의 벽보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도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일 뿐 정당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오 빨간색 파란색일까?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후보들은 벽보나 공약집, 현수막에 파랑색 빨강색일까?

<사진출처 : news.nate>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겠지만 교육감이 되겠다는 후보가 빨간옷 파란옷을 입고 정당의 색깔을 이용하는 것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진보성향의 후보는 민주당을 닮은 파란색으로 보수성향의 후보는 빨간색으로 벽보나 현수막, 공약집까지 당당하게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종교적 종파성을 포함한 정당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빨강색은 국민의힘, 파랑색은 더불어민주당?>

교육감후보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소속일 수 없다. 그런데 빨강색은 마치 국민의힘, 파랑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해 득표에 후광을 얻기 위한 얄팍한 꼼수가 숨어 있기도 하지, 사실은 빨강색은 보수를... 파랑색은 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2000여 곳 중 1만 1000여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만 70명이 넘는다. 본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2~13일이다. 따라서 단일화 논의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 물론 다른 선거처럼 후보등록까지 진행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단일화 협상이 타결돼 중도 사퇴하는 후보자가 나오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기탁금 5,000만원을 내고 후보등록까지 마친 뒤 중도 사퇴하면 기탁금이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체로 후보등록 전 단일화 논의가 정리되는 경향이 강했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르는 현세대의 책무이기에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감은 바로 국가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교육감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교육감에 대한 자질검증을 필요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장점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상대의 부정적 요소와 의혹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로 진흙탕 선거운동이 허다하다.

비전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흑색선전과 낯 뜨거운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교육감선거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과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늘 찬밥신세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유권자들도 다같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자녀가 초중고에 다지지 않는 유권자들은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는 것과 우리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 더욱이 이번 선거는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다. 모쪼록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치러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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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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