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를 남용해 독점이나 과점이 등장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든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게 법률이요, 규제다.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큰 정부의 등장>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정부는 이들의 기초생계를 돌보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할 과업이 더 생겨났다. ‘큰 정부’는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권 보장, 국방, 안보, 질서 유지의 기능이며, 둘째는 산업, 금융, 에너지, 통신, 중소기업 등 경제 지원 기능이며 셋째는 사회복지, 교육 건강, 문화 등의 사회 형평성 증진 기능이다.

시장을 자본의 원리에 맡기는 작은 정부(야경국가, 고정자본주의, 비개입주의)는 시장실패를 불러온다.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본과 노동, 생산자와 소비자의 싸움은 시합전 승패가 결정나기 마련이다. 당연히 불완전경쟁시장은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담합이 등장해 약자인 소비자나 노동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시장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 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 정부(복지국가)다.

<보수의 아이콘 작은 정부, 진보는...?>

보수정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친시장 작은 정부를... 진보적인 정부는 경쟁보다 분배와 형평성,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정부를 선호한다.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큰정부를,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했다.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독과점 횡포와 환경오염, 댐, 철도, 항만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를 나타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됐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애덤 스미스에서부터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 등의 과제를 시장기구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된다. 그러나 자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는 결국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이러한 자본의 속성은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외국 노동력의 증가로 기업 효율성을 높이긴 했지만, 실업 및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 등으로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게 된다. 복지를 포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를 다풀어 자본의 천국을 만들면 누가 살기 좋은가?

<누가 ‘시장경제’를 선호하는가>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인가? 수구보수언론은 왜 윤석열정부를 환호하는가? 친일과 유신, 독재정권의 후예들은 평등보다 자유를 선호한다. 자본은 규제를 풀어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친시장정부를 선호한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힘없는 민중들은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더 선호한다.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은 평등을... 자본과 수구언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을 통한 무한경쟁 일등지상주의 세상을 선호한다. 헌법의 정신은 헌법 34조에 담겨 있는 약자배려다. 윤석열 정부는 시합전 승패가 결정날 작은 정부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