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이 교육 살리기인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시험....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란 “교육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각종 활동”이다.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위한 교육... 교육의 목적이 시험이 되는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해!” 라고 당부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급이나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것... ‘교과서를 열심히 배워 점수를 잘 받는 것’을 공부를 잘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학교는 마치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요 일류학교가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란 교과서를 배우를 열심히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교육기본법 제 2조)이다.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교과용 도서 규정 제 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 말한다“고 정의 했다.

<‘전수 학력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지역 일부 교육청이 ‘전수 학력평가’를 추진하고 있어 2018년 폐지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9년 만에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뀌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공약했다. 이후 6월 13일, 교육부는 9월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에는 초 5·6학년과 중3, 고 1·2까지,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난 일제고사시적의 반교육적인 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지난 날을 잊지 않고 있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인간을 ‘인재(人材)’로 길러내는 시험은 거부해야 한다>

‘인재양성(人材養成)’을 하는 학교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기본법에도 없는 ‘인재양성’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디지털시대‘ 한 마디에 국무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한다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인재(人材)란 무엇인가? 인재(人材)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현행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교육관... 학습자를 ‘인재(상품)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면...’ 왜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존재(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목적가치의 존재이지 수단가치의 존재가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으로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다. 피교육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 일제고사 도입은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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