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해당되는 글 60건

  1. 2021.11.11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5)
  2. 2021.11.08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5)
  3. 2021.10.27 우리가 노태우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이유 (3)
  4. 2021.08.10 문재인정부의 이재용가석방을 규탄한다 (4)
  5. 2021.05.28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6)
  6. 2021.02.25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18)
  7. 2021.01.3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14)
  8.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9. 2020.12.04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20)
  10.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11. 2020.10.07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14)
  12.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13. 2020.09.2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16)
  14.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15.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16.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17. 2020.01.30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8)
  18. 2020.01.29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6)
  19. 2020.01.17 정의를 찾습니다 (15)
  20. 2019.12.06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16)
  21. 2019.11.20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6)
  22. 2019.10.14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3)
  23. 2019.08.06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3)
  24.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25.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26.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27. 2019.05.16 조선일보는 언론인가 정치 모리배인가? (2)
  28. 2019.01.22 “선생님 공부합시다!” (4)
  29.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30. 2019.01.01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3)
정치/정치2021. 11.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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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이 당연히 이재명후보를 지지할 줄 알았다. 윤후보의 ‘王자 무속’에 이어 ‘전두환 지지발언’, 그리고 ‘개 사과’를 보면 무식의 극치다. 무엇보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의 가치관에 소름이 끼친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들으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곰곰해 생각해 보니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찌라시언론과 수구세력의 발악이 반영될 것 같다. 지금 친일세력과 수구언론그리고 극우 종교집단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이재명이 당선될까 전전긍긍한다. 이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약점이 많은 무식한 대통령을 원한다.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고발사주의혹도 의혹이지만 그의 장모비리며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 의혹 등 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수구세력과 찌라시의 장난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34조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윤석열후보자 주장하는 ‘자유’니 ‘정의’, ‘공정’은 ‘내로남불’이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와 평등 어떻게 다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평등’. 누가 자유를 좋아하고 또 평등을 강조하는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큰 정부’를, 자유라는 가치는 강조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 무한경쟁 효율을 우선으로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윤석열의 자유에는 자본의 논리인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이재명후보의 평등은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와 34조의 약자배려를 우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하던 능력주의 친재벌중심의 양극화사회다. 누가 자유를 누가 평등을 강조하는가 하나만 보아도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롤스는 정의가 ‘자유’와 ‘평등’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했다. 윤석열후보의 ‘자유’니 ‘정의’, 공정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가? 윤석열후보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모를리 없겠지만 법의 이념은 정의다. 윤석열후보의 ‘개 사과’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주의다. 유신헌법 박정희를 존경하고, 학살자를 두둔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4·19가 혁명이라는 헌법을 부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제 곧 두 후보의 맞짱토론에서 들통이 나겠지만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반복돼 다시 촛불을 드는 일이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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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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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사람의 주장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2021.11.11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5년간 보아온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다음 5년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11.1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라리 새로이 허경영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2021.11.1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애하는 티스토리 블친님!! 해피 데이/나뻐요. 미꾹 반드시 망합니다 ㅎㅎ 그간 십년가까이 똥테러로 고문을 당했는데 최근 작년 미대선후 미쿡 똥틀러 똥개인/똥성애 가이세들은 인간도 아닙니당.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않하고 분탕 ㆍ똥질입니다. 이젠 헤커 수준으로 기능적 커서,클릭 테러뿐아니라 댓글삭제 포함 내용을 조작 날조하고 심지어 ctrl+v내용을 뜨악하게 바꾸다가 종내는 눈속임등으로 순리ㆍ논리 구조를 망가뜨려 신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치가 떨립니다. 나뻐요 정말 ㅠㅠ인간임을 포기한 검새 미국식 돼지머리 김회재같은 썩어빠진 친일 똥성개나 판치고 타락한 극우파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ㅡ 충남 부여서 똥성타도 야전사령관 삼가 올림 ♡♡^^*

    2021.11.13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가 방가(@후렴;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까지 강탈합니다:지금까지 재래인 약탈ㆍ테러와 더불어 대선 기간중 사법-행정적 구제 노력을 진행중 )
      Bonjour encore. 블친님. 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을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썩어빠저 징하게 더러운 악질 양성애자!! 인간도/인간이 아닙니다. 나뻐요.글코,
      미제국주의 타도! Bloody yankee get out!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나뻐요.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앞으로 망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똥성애 꽃이 피어 아주 큰일/야단나서 인류가 공히 망한당께유.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입니다. ㅠㅠㅠ 또한 진정한 독립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한국적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선 1945년 광복ㆍ해방후 미국의 70여년간 한반도/남반부 진출ㆍ주둔은 단지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의 식민지배 보다 낫다는 정도였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백년전쟁으로, 민족적 부활과 약소 민족의 중흥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높이 치켜 들어야 합니다. 쫍,

      끝난 전북 민주당 경선 9/26 미측 조작임 ! 미국 똥성악마 ㆍ악당 공습 경계 경보 발령입니다.가증스런 이간질로 美날강도 집단의 똥테러임을 고발합니다(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환경범죄/환경 전쟁 선포행위입니다. 감사&투쟁!ㅡ 충남 부여에서 올림(꾸벅)^^*^^*

      Ps. 몽키들의 뒷배인 똥성반란인 악의축 미국도 왕창 썩어서 망합니다 🏴‍☠️ 일본 군국주의 섬나라의 배후인 타락한 미국의 재래적 우방으로 한국은 ㅡ 분단 책임이 없지 아니한 미국과 몽키의 담합으로 ㅡ또 "젖"되는 겁니당. 미 제국주의의 앞잽이 똥틀러/똥개들은 세기말ㆍ 20세기초 필립핀 독립투쟁을 탄압하며 2백만 필리핀 식민지인을 학살한 양키 족속의 후예입니다,쩝!

      2021.11.13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1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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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날은 어떨까? 헌법에는 이렇게 선언했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9차 개헌 현행헌법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회적약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전거지, 월거지, 엘사, 휴거지, 빌거지, 이백충, 삼백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수저니 흙수저라는 말은 들었어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유행어가 된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이백충, 삼백충...’이라는 말은 모르는 이가 많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사회,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세상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승용차를 탄 사람과 오토바이를 탄 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과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에서 누가 승자인가를 서열을 매기는 게임이 공정할 수 있는가? 수학능력고사라는 게임이 그렇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다르고 성장환경이녀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고액과외를 받고 온갖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험생이 우승하는 것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이다. 그렇데 그런 게임을 공정이니 정의로 포장한다고 정의가 되는가? 국적이 다르고 성이니 피부 색깔이 다르고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사진출처:Twitter Park en Twitter >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 하는 사회, 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차이와 차별은 분명히 다르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 말투나 생김새 등이 서로 다르다.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가치관 문화, 종교 등의 의견까지도 모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구별하는 것을 차이라고 한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차이라고 하고 차별이란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에서 장애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다른 일반인보다 시간을 더 준다고 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인과 똑같은 시간을 주었다면 그것은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다름은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유명한 법철학자 하트는‘법이란 규칙의 체계’라고 하였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무너진 규칙을 정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 잘못은 고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틀린 것, 차별에서 얻은 이익을 정의라고 우기며 ‘불의’를 ‘정의’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해관계로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요 법이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권익향상과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헌법 제 34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헌법을 부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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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이 딴데 팔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1.11.08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된 국회가 아닙니다
    여당도 눈치 보기를 하니...

    2021.11.08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국회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2021.11.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저요 저요.큰어른 훈장 어르신님! 듁여주시옵소서. 전 나의집 머슴격인 노가다로 ㅡ 똥성반대 입장으로 필연적인 ㅡ " 차별금지법 반대는 종교적 자유"라는 슬로건을 기치삼아 나름대로 양심껏 산다는 꼬락서니입니다, 에혀라. 여러 가르침들을 받잡아 투쟁으로 매진할것을 맹세하고서^^;;; 즉은)
    좋은 하루♡(@후렴;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까지 강탈합니다:지금까지 재래인 약탈ㆍ테러와 더불어 대선 기간중 사법-행정적 구제 노력을 진행중 ) Bonjour encore. 잘 보고갑니당.티스토리 블친 어르신 선상님! 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을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썩어빠저 징하게 더러운 악질 양성애자!! 인간도/인간이 아닙니다. 나뻐요.글코,
    미제국주의 타도! Bloody yankee get out!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나뻐요.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앞으로 망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똥성애 꽃이 피어 아주 큰일/야단나서 인류가 공히 망한당께유.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입니다. ㅠㅠㅠ 또한 진정한 독립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한국적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선 1945년 광복ㆍ해방후 미국의 70여년간 한반도/남반부 진출ㆍ주둔은 단지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의 식민지배 보다 낫다는 정도였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백년전쟁으로, 민족적 부활과 약소 민족의 중흥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높이 치켜 들어야 합니다. 쫍,

    끝난 전북 민주당 경선 9/26 미측 조작임 ! 미국 똥성악마 ㆍ악당 공습 경계 경보 발령입니다.가증스런 이간질로 美날강도 집단의 똥테러임을 고발합니다(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환경범죄/환경 전쟁 선포행위입니다. 감사&투쟁!ㅡ 충남 부여에서 올림(꾸벅)^^*^^*

    Ps. 몽키들의 뒷배인 똥성반란인 악의축 미국도 왕창 썩어서 망합니다 🏴‍☠️ 🇱🇷 일본 군국주의 섬나라의 배후인 타락한 미국의 재래적 우방으로 한국은 ㅡ 분단 책임이 없지 아니한 미국과 몽키의 담합으로 ㅡ또 "젖"되는 겁니당. 미 제국주의의 앞잽이 똥틀러/똥개들은 세기말ㆍ 20세기초 필립핀 독립투쟁을 탄압하며 2백만 필리핀 식민지인을 학살한 양키 족속의 후예입니다,쩝!

    2021.11.0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회가 ㅜㅜ 왜그럴까요

    2021.11.08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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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 정치도 세월이 지나면 용서해주고 또 잊고, 물태우로 위장한 노태우도 6·29선언이라는 속이구 선언에 속아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일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 쇼를 남기고 떠났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또 그의 유언에 마음이 흔들려 노태우를 ‘국장’ 운운하고 있다.

 

 

살인강도가 훔친 돈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재명은 문제인대통령과 나란히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경제를 살렸으니 혁명이니 헌법 따위야 짓밟히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 되는가?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하면서 쿠데타의 주역을 참배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5·16은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후예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라는 사람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까?

 

박정희는 경제를 살렸으니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지방자치 실시’..와 같은 ‘6·29 선언’을 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고 국장을 치러야 하고 국립묘지에 뭍혀야 한다? 정말 그런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지, 경제를 살린 ‘5·16 정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도다. 역사는 권력의 시혜를 받은 자들이 쓰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시절, 전두환시절, 노태우시절... 얼마나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복무한 자들, 독재자, 변절자들의 시각으로 기록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가? 기회주의자, 변절자, 권력에 아부해 출세한 자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검찰, 그 검찰 총수를 지냈던 자가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을 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을 욕하면서 박정희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도 되고, 노태우는 국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해도 괜찮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자신은 대표로 당선되기 바쁘게 박정희묘역을 참배해 놓고 윤석열의 전두환찬양을 두고 “광주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겠나”고 했다. 그런 그는 왜 그런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독재자들은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헌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변호사 판검사의 전유물로 안다. 헌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도 인간의 존엄섬성도 모든 국민의 행복도 가능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나선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사람이 노태우다.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노태우는 전교조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국가폭력으로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 1600여명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을 못한 채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불의에 저항하다 불귀의 객이 된 영혼들은 영혼을 달래주지 못하고 국가폭력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32년 전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도 못시키면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덮어놓고 교복자율화 정책이나, 통행금지 해제...를 했으니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물태우’라는 가면, ‘보통사람’이라는 가면, ‘유언 쇼’를 남겼으니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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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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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죽으면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021.10.27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의 과거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존경보다는 미움이 크네요
    현재나 미래의 대통령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안타갑네요

    2021.10.27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도 하기는 좀 그런 위인입니다
    역사 속 한 페이지는 장식하겠군요

    2021.10.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8. 1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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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속 빠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몰라서인가?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근혜만 위헌이 아니었네. 힘없는 주권자가 유일하게 믿는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평등...?  . 이런게 다 주권자들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였나?

 

정의니 공정이니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며 떠벌이고 다니던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재용 가석방 소식을 들은 오늘 아침.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져 미련업시 버리면서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여기 올린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1,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2 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1,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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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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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안타까운 판단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세상이 아직도 발생 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21.08.1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2021.08.10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아니 그러나 했어요 ㅋㅋ

    2021.08.10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쪽을 만족 시키기는 참 어렵네요

    2021.08.1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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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배신’이라고 한다. 공적인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등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 문재인대통령은 윤석렬의 무엇이 좋아 그를 중용했는지 몰라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거부한다’는 신의를 믿었다가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참모가 된다는 것, 참모로 함께 일하기로 수락한 것은 실패에도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이 불러온 결과다.

 

<대한민국은 남북만 분단된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만 갈라져 있는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힘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와 보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등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보면 정체성을 알게 된다.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과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기레기언론... 등 확연하게 정체성이 드러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한반공청년단, 반공예술인단, 한국예술단체총연합(한예총), 서북청년회, 자유기업원, 자유북한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수구성향을 감추기 위해서일까? 그들은 단체 이름에 별나게 자유, 정의, 한국, 민주, 정의와 같은 이름을 불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의 후예이거나 아니면 유신의 후예, 관변단체이거나 수구보수세력들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윤석렬을 보면 공정이니 진보를 연상하지만 그는 공정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며칠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 ‘자유민주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은...?>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그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한 걸 보면 ‘공정’이니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둔 사람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평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진보적인 성행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인가를 자유와 평등의 해석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하지만 국민의힘은 터놓고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운다.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득표나 지지율로 사리 판단을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이비 집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온갖 화려한 말잔치로 공약(空約)을 내놓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수모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주권자들은 아직도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굴종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주권자여,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고양이 쥐 생각하며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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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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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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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2021.05.2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민주주의는 수구정당이 기득권을 대물림겠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말이지요. 헌법에는 없는...

      2021.05.28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란 말이 이상하게 폄훼되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2021.05.2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마음대로 풀어 힘힘센자 기득권자들이 누리면 사능세상을 이어가겠다는 논리지요

      2021.05.28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1.05.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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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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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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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알 수 없는 사용자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알 수 없는 사용자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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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법사랑이 멈출 수가 없지요. 지난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강원도지역을 누비며 헌법교육을 마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헌법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사회에서 3·1절행사 겸, 우헌국생일잔치 준비에 대한 의논과 임기가 끝나는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처음으로 줌을 통해 회원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헌법강의...ㅎ 제가 어쩌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투를 벌써 6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번 3·1총회에서 이 무거운 감투를 벗겨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게 헌법강의를 해 달라시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사회선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퇴임할 때까지도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를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사회선생이 말입니다.

비전문가의 헌법강의...그것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가 되신 이사님들 앞에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헌법강의 엄청 많이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을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배짱이 생겼거든요. 성경을 전문가인 목사님만 읽는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읽잖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중에 빤츠 목사, 그리고 그런 아류의 목사들이 예수님 욕보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자는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어제 강의는 비전문가 이사장의 그런 만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나면 나는 우주다’. ‘내 몸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라는 철학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철학과 헌법의 만남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 머리에 너무 많은 남의 이론, 원리, 법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객전도의 삶을 살게하는 지식인들... 내가 없는 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을 어찌 한두 시간에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헌법(사실은 많이 부족한 늙은 헌법이지만...)을 두고 헌법 따로 정치 따로’, 헌법 따로 주권행사 따로‘... 사는 정치인,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냐고요.

약자라고요. 약자로 말하면 대한이어야지요. 우리나라 이름을 남조선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남한? 북한?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북한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똑바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민주주의공화국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제국민(帝國民)’이 아니라 민국민(民國民)’이거든요. 법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대한국민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다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백성, 일본의 종살이하던 조센찡이 내 나라 헌법에서 민국(民國)’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헌법은 이렇게 감동으로 3·1운동과 4·19정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30...? 다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우헌국이 만든 손바닥헌법책을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 외울 수고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신 그 130조의 제 2장의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약속한 40분이 다 끝나더군요. 준비한 PPT 강의안의 5분의 1밖에 못했는데 제 헌법강의시간이 끝났습니다.

헌법과 철학의 만남.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카톡에 몇분이 제 강의 이어서 듣고 싶다시더군요. 늙은이 강의에 대한 예의로 듣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헌법전문가이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승환전북교육감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만 회원님들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실지....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원하시는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의 강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원의 날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모실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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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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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헌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2021.01.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회원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021.01.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실명을 몰라서요. 회원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미리 초청하는건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30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국민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잘 알면 좋지요.. ^^
    잘 보고 갑니다

    2021.01.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주권자들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겠지. 그날을 위해 우헌국 식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만 확실히 마스터해도 주인으로 살 수 있지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2021.01.30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이 중요한 헌법도 또 철학도 안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용택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부터 하셨다는 말씀에
    감동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운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지요? 공감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 주중식 올림

    2021.01.30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 배워야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블로그가 있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 날 때 가서 선생님의 살아 오신 길 따라 배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01.30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몰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알게 되었니다.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2021.01.3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에 관한, 그 상세 내용에 관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 시험이나, 대학시험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이 배울 기회라도 있죠.

    헌법 전문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걸 아이들이 다 읽다보면,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더 잘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2021.02.0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느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느라고요.

      2021.02.0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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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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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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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언제나 오려는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0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말로는 평등이라면서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2020.12.0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0.12.0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강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생하려는 의지는 극히 일부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2020.12.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붙어 비겁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부역한 자들이지요. 청산을 하지 않은게 더러운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유이지요.

      2020.12.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의에 결연히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승되어야겠습니다.

    2020.12.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좋은 민족, 코로나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2.0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살아있고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12.07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2.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미국의 이번 선거부정도 이런 문제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심각합니다.

    2020.12.0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주권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뒤바뀐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12.0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정신의 한 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역사에서 서구의 정의구현을 위한 혁명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게 와닿습니다.

    2020.12.07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화주의사관 친일 친미사관의 학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조선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대주의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20.12.0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0. 12.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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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

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어요.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른 한 창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말게 나눠도 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였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지식, 원리, 법칙... 등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배웠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智識)과 지혜(智慧)는 다릅니다.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통찰(insight), 혹은 안목(discernment)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인 형이상학에서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원인을 이해 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즉 세상을 보는 안목이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이요, 철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신언서판(身言書判)’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인간이었습니다. 신수()와 말씨(), 문필()과 판단력()을 기준으로 사람 됨됨이를 구별했습니다. 첫째, ()이란 사람의 풍채와 용모를 뜻하는 말이다. 신은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첫째, 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소신 없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이란 사람의 언변을 이르는 말이다. 이 역시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아무리 뜻이 깊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에 조리가 없고, 말이 분명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는 글씨(필적)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로부터 글씨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평가하는데, 글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글씨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넷째, ()이란 사람의 문리(文理), 곧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체모(體貌)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글씨에 능해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인물됨이 출중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와 우리나라 논술고사>


일찍이 선진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적 삶을 생활화해왔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을 치러온 프랑스 학생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사유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철학 정신, 즉 논쟁적 사유하기에 기초하여 주어진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Konsens)’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해왔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기 정신을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철학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4차산업사회에 우리나라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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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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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로몬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현재에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애요....

    2020.12.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똑똑한 사럼ㅡ 경ㅔ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2020.12.04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2. 맞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2020.12.04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0.12.04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지식이 ㅇ나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2020.12.04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창의력이 중요하긴 하지요..
    특히 우리나라교육같은 경우엔...

    2020.12.0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창의력이 결재력이 시대입니다. 그런지 지식으로 스패를 가리겠단느 것은 옛날 아날로그 시대 사고방식입니다.

      2020.12.04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2020.12.04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지식보다 지혜를 ' 철학 정말 필요한
    교과목입니다.
    교과목으로 도입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으면좋겠습니다.

    2020.12.04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은 아예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두었지만 그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SKY가 출세로 가는 지름길이니데 누가 철학을 가르치고 배우려 하겠습니까?

      2020.12.04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소통하고 싶어요.구독 합니다.

    2020.12.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실현가능한 꿈일까 싶습니다.

    2020.12.04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기도에서 초중등 철학 교과서가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ㄹ은 공부는 하려고 하지 ㅇ낳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2020.12.04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구독 합니다. 감사해요. 유익 정말 굿 입니다.

    2020.12.04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철학이 지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더 많이 접하게 하면 아이들이 살이갈 미래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20.12.04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식으로 철학은 서열매김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생활과 무관한 지식은 이제 그만 배웟으면 좋겠습니다.

      2020.12.05 03: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10. 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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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은 어쩌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키며 살아남았다. 내가 태어난지 7개월째 되던 1945. 815. 일본 제국의 쇼와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193991일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는다. 6·25전쟁 때도 그랬다. 영덕에서 채 입학할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졸라 초등학교(현 초등학교)2개월도 되지 않은(당시는 41일이 학년도 시작이었다) 625일 전쟁을 만나 피난을 간다는게 격전지 포항으로 피난을 갔으니... 용케도 살아남았다.



부마항쟁도 그랬다. 경부 칠곡군에서 교직생활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던 해인 197991일 마산여상(현 무학여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가 마산으로 학교를 옮긴지 2개월도 안된 1016일 유신의 종말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는 현실에 대한 청맹과니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교사는 교과서나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것도 대부분 국정인 교과서만.... 교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다. 세상 물정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온 세월, 만약 내가 마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점수를 따서 대구로 들어가 교장을 하다 정념퇴임을 했을 것이다.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 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1년 전, 박정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이었던 고 김재규씨가 부마항쟁의 현지를 시찰한 뒤 내린 결론이다.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박정희는 10월 유신정권으로 평생 권좌에 앉아 주권자를 노예로 부려먹을 줄 알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박정희를 종신대통령을 하도록 두지 않았다. 부마항쟁이 시작된 후 10일 후인 1026일 박정희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김재규의 손에 의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이른바 10·26사건이다.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쿠데타 5·16처럼 10·26도 그랬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탐내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세력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국권을 침탈하는 제2의 군사반란을 일으켜 역사를 바꿔 놓는다.


41년 전 오늘. 19791016일 철권통치 10월 유신도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에 저항해 부마항쟁이 일어 난 역사적인 날이다. 1016일에서 20일가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자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다. 유신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18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부쳤으며, 10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 재판에 부쳤다.


우리 민족의 정의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선열들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그 몫을 어김없이 감당해 왔다. 노예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민중들이 권력을 가장한 폭력에 저항한 동학혁명이며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이며, 분단과 미군사정권에 저항한 4·3제주항쟁, 독재에 저항한 4·19혁명과 부마항쟁, 전두환 노테우의 학살에 저항한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이 그렇다. 헌법에 적시했듯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것이 정의요, 우리 민족의 혼이다.




현실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역사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사관... 역사를 보는 안경. 그것도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 역사의식이 없이 보는 역사는 한낱 종이에 적힌 관념적 지식일 뿐이다. 우리 선열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주인으로서 그 몫을 외면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혼이 없는 껍데기 지식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 선열들의 저항정신인 정의가 우리 역사 속에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오늘의 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마항쟁 41주년인 오늘 부산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 보게나...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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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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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정열로 인해...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고가요

    2020.10.16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이 있게 한 반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었을겁니다.

    2020.10.16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창 오래된 일인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1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정말 잠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부마항쟁이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이 있었겠습니까?

      2020.10.16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유신 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2020.10.16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역사, 새롭게 알고갑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0.10.16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에는 그런게 나올리 없지요. 그래서 하루 빨리 주권자가 주인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10.16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6. 벌써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이했군요.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겠죠.

    2020.10.16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0. 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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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앞에 평등한가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가요? 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요?


2002년 권열길대통령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의 수능방침입니다. 코로나 19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물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수능이 무엇이기에 공포의 코로나 19에도 유증상자, 확진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까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서인가요?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43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제한해 가며 치르는 시험...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정출산에 과외비를 마련하기 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앗아가는 수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은 SKY를 위한 시험입니다. “SKY 경영 합격선 407~414주요대 인기학과 384~402... 지난해 SKY 합격점수입니다. 의대는 404~406점으로 연세대 의예가 406, 서울대 의예가 405, 성균관대 의예 405, 고려대 의과대학이 404점이었습니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학교(대학) 출신이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얼마나 유명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기 전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런 경쟁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대통령이 차별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학능력고사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수능을 두고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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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20.10.0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바꾸고 교수의 이동 그리고 수강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비꿔도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다만 안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름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데 와 사람가치까지 줄을 세울 까요?

      2020.10.07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잣대로 보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지요

    2020.10.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돈 학벌 사호적 지위...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로 차별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0.10.07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정이라는 말이 참 어렵네요. 수능뿐만 아니라 군문제 불거진 어떤 가수들의 논란을 보면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란 자체도 공정이라고 하기에 민망한가 보더라구요. 국위 선양의 철지난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관한 반발처럼 수능도 학생 당사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0.10.0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ㅠㅠ

    2020.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을 안가면 최업도 결혼도 아렵게 만들아 놨으니...그래서 '대학이 망해야 나가가 산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차별공공화국이죠

      2020.10.0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요즘같이 수시가 많아진 상황에선 스카이입학용 같은 시험이네요.ㅜㅜ

    2020.10.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양보하고 포기 해야
    가능 할 진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2020.10.0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서울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는 서울 집부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있느니...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2020.10.07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가진사람들끼리의 대물림... 이걸 막지 않는한은 ㅠ
    구독하고 갑니다!! ㅎ 🍯 🍯

    2020.10.07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9.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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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7763억 원의 재력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22324억 원의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명으로 말하면 최근 예수님께 맞장 뜨겠다며 까불면 죽어라는 제일사랑교회 전광훈목사다. 전광훈목사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전봉준, 안중근, 유관순, 김구, 전태일, 이태석... 이런 분들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작은 자아(, 가족)보다 큰 자아(우리, 민족)를 위해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당당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석가모니,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을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다 끝내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와위 계승을 포기하고 명상을 통한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한 석가모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정의로 갚으라고 가르친 공자, 덕은 인간의 영혼의 본능이자 죽음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덕의 실행을 가르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분들을 후세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며 존경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시공을 초월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라면 천주교 신부요, 의사이기도 한 이태석 같은 이는 문화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요절(夭折)했을까?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제봉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어린 여공의 비참한 삶을 보다 못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호소하다 끝내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스스로 산화(散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을 자신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넓고 곧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더 이상 내놓은 게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내놓은 사람. 그것이 곧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사랑이요,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의 실현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임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또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라를 위해 작은 나를 포기한 거룩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좋은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요, 나쁜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리더를 키우는 교육, SKY가 교육 목표가 된 교육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196·25전쟁에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다.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학생들의 출석 일수 채우기,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촛불대통령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가 정말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재의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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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2020.09.24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훌륭한 사람...그 기준..참 어렵지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09.2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9.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재벌이 필요로 하는 인간 '인재양성'을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2020.09.24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교육은
    공정보다는 가진자의 편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것 같아요

    2020.09.2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몰랐는데 되짚어보게 되네요.. 요즘 훌륭은 둘째치고 쓸모있는 사람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2020.09.2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중심의 교육을 하면 도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류학교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0.09.24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보니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어렵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24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통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0.09.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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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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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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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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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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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