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해당되는 글 53건

  1.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2. 2020.12.04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20)
  3.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4. 2020.10.07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14)
  5.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6. 2020.09.2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16)
  7.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8.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9.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10. 2020.01.30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8)
  11. 2020.01.29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6)
  12. 2020.01.17 정의를 찾습니다 (15)
  13. 2019.12.06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16)
  14. 2019.11.20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6)
  15. 2019.10.14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3)
  16. 2019.08.06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3)
  17.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18.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19.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20. 2019.05.16 조선일보는 언론인가 정치 모리배인가? (2)
  21. 2019.01.22 “선생님 공부합시다!” (4)
  22.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23. 2019.01.01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3)
  24. 2018.11.29 촛불의 꿈은 물건너 가나? (2)
  25.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26. 2018.11.18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6)
  27.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28. 2018.08.29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4)
  29. 2018.08.13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3)
  30. 2018.06.27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6)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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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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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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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언제나 오려는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0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말로는 평등이라면서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2020.12.0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0.12.0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강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생하려는 의지는 극히 일부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2020.12.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붙어 비겁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부역한 자들이지요. 청산을 하지 않은게 더러운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유이지요.

      2020.12.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의에 결연히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승되어야겠습니다.

    2020.12.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좋은 민족, 코로나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2.0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살아있고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12.07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2.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미국의 이번 선거부정도 이런 문제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심각합니다.

    2020.12.0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주권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뒤바뀐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12.0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정신의 한 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역사에서 서구의 정의구현을 위한 혁명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게 와닿습니다.

    2020.12.07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화주의사관 친일 친미사관의 학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조선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대주의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20.12.0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0. 12.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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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

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어요.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른 한 창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말게 나눠도 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였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지식, 원리, 법칙... 등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배웠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智識)과 지혜(智慧)는 다릅니다.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통찰(insight), 혹은 안목(discernment)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인 형이상학에서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원인을 이해 하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즉 세상을 보는 안목이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세계관이요, 철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신언서판(身言書判)’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인간이었습니다. 신수()와 말씨(), 문필()과 판단력()을 기준으로 사람 됨됨이를 구별했습니다. 첫째, ()이란 사람의 풍채와 용모를 뜻하는 말이다. 신은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첫째, 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소신 없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이란 사람의 언변을 이르는 말이다. 이 역시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아무리 뜻이 깊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에 조리가 없고, 말이 분명하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는 글씨(필적)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로부터 글씨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평가하는데, 글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글씨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넷째, ()이란 사람의 문리(文理), 곧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체모(體貌)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글씨에 능해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없으면, 그 인물됨이 출중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와 우리나라 논술고사>


일찍이 선진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적 삶을 생활화해왔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을 치러온 프랑스 학생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사유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철학 정신, 즉 논쟁적 사유하기에 기초하여 주어진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Konsens)’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해왔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기 정신을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철학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4차산업사회에 우리나라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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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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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로몬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현재에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애요....

    2020.12.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똑똑한 사럼ㅡ 경ㅔ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2020.12.04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2. 맞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2020.12.04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0.12.04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지식이 ㅇ나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2020.12.04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창의력이 중요하긴 하지요..
    특히 우리나라교육같은 경우엔...

    2020.12.0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창의력이 결재력이 시대입니다. 그런지 지식으로 스패를 가리겠단느 것은 옛날 아날로그 시대 사고방식입니다.

      2020.12.04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2020.12.04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지식보다 지혜를 ' 철학 정말 필요한
    교과목입니다.
    교과목으로 도입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으면좋겠습니다.

    2020.12.04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은 아예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학교과서까지 만들어 두었지만 그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SKY가 출세로 가는 지름길이니데 누가 철학을 가르치고 배우려 하겠습니까?

      2020.12.04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소통하고 싶어요.구독 합니다.

    2020.12.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실현가능한 꿈일까 싶습니다.

    2020.12.04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기도에서 초중등 철학 교과서가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ㄹ은 공부는 하려고 하지 ㅇ낳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2020.12.04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구독 합니다. 감사해요. 유익 정말 굿 입니다.

    2020.12.04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철학이 지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 더 많이 접하게 하면 아이들이 살이갈 미래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20.12.04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식으로 철학은 서열매김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생활과 무관한 지식은 이제 그만 배웟으면 좋겠습니다.

      2020.12.05 03: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10. 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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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은 어쩌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키며 살아남았다. 내가 태어난지 7개월째 되던 1945. 815. 일본 제국의 쇼와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193991일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는다. 6·25전쟁 때도 그랬다. 영덕에서 채 입학할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졸라 초등학교(현 초등학교)2개월도 되지 않은(당시는 41일이 학년도 시작이었다) 625일 전쟁을 만나 피난을 간다는게 격전지 포항으로 피난을 갔으니... 용케도 살아남았다.



부마항쟁도 그랬다. 경부 칠곡군에서 교직생활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던 해인 197991일 마산여상(현 무학여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가 마산으로 학교를 옮긴지 2개월도 안된 1016일 유신의 종말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는 현실에 대한 청맹과니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교사는 교과서나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것도 대부분 국정인 교과서만.... 교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다. 세상 물정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온 세월, 만약 내가 마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점수를 따서 대구로 들어가 교장을 하다 정념퇴임을 했을 것이다.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 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1년 전, 박정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이었던 고 김재규씨가 부마항쟁의 현지를 시찰한 뒤 내린 결론이다.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박정희는 10월 유신정권으로 평생 권좌에 앉아 주권자를 노예로 부려먹을 줄 알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박정희를 종신대통령을 하도록 두지 않았다. 부마항쟁이 시작된 후 10일 후인 1026일 박정희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김재규의 손에 의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이른바 10·26사건이다.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쿠데타 5·16처럼 10·26도 그랬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을 탐내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세력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국권을 침탈하는 제2의 군사반란을 일으켜 역사를 바꿔 놓는다.


41년 전 오늘. 19791016일 철권통치 10월 유신도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에 저항해 부마항쟁이 일어 난 역사적인 날이다. 1016일에서 20일가지,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자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다. 유신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18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부쳤으며, 10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 재판에 부쳤다.


우리 민족의 정의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선열들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그 몫을 어김없이 감당해 왔다. 노예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민중들이 권력을 가장한 폭력에 저항한 동학혁명이며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이며, 분단과 미군사정권에 저항한 4·3제주항쟁, 독재에 저항한 4·19혁명과 부마항쟁, 전두환 노테우의 학살에 저항한 5·18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이 그렇다. 헌법에 적시했듯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것이 정의요, 우리 민족의 혼이다.




현실이라는 안경으로 보면 역사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사관... 역사를 보는 안경. 그것도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 역사의식이 없이 보는 역사는 한낱 종이에 적힌 관념적 지식일 뿐이다. 우리 선열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주인으로서 그 몫을 외면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혼이 없는 껍데기 지식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 선열들의 저항정신인 정의가 우리 역사 속에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오늘의 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부마항쟁 41주년인 오늘 부산대학교 교정에 뿌려진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위정자들은 흔히 민족을 외치고 한국의 장래를 운운하지만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이 누구란 말인가. 청년학도여!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 보게나... 소위 유신헌법을 보라!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고도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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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정열로 인해...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고가요

    2020.10.16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이 있게 한 반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었을겁니다.

    2020.10.16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창 오래된 일인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1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정말 잠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부마항쟁이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이 있었겠습니까?

      2020.10.16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유신 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모양입니다

    2020.10.16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역사, 새롭게 알고갑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0.10.16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에는 그런게 나올리 없지요. 그래서 하루 빨리 주권자가 주인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10.16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6. 벌써 부마항쟁 41주년을 맞이했군요.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겠죠.

    2020.10.16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0. 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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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앞에 평등한가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가요? 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요?


2002년 권열길대통령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의 수능방침입니다. 코로나 19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물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수능이 무엇이기에 공포의 코로나 19에도 유증상자, 확진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까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서인가요?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43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제한해 가며 치르는 시험...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정출산에 과외비를 마련하기 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앗아가는 수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은 SKY를 위한 시험입니다. “SKY 경영 합격선 407~414주요대 인기학과 384~402... 지난해 SKY 합격점수입니다. 의대는 404~406점으로 연세대 의예가 406, 서울대 의예가 405, 성균관대 의예 405, 고려대 의과대학이 404점이었습니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학교(대학) 출신이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얼마나 유명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기 전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런 경쟁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대통령이 차별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학능력고사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수능을 두고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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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20.10.0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바꾸고 교수의 이동 그리고 수강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비꿔도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다만 안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름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데 와 사람가치까지 줄을 세울 까요?

      2020.10.07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잣대로 보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지요

    2020.10.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돈 학벌 사호적 지위...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로 차별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0.10.07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정이라는 말이 참 어렵네요. 수능뿐만 아니라 군문제 불거진 어떤 가수들의 논란을 보면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란 자체도 공정이라고 하기에 민망한가 보더라구요. 국위 선양의 철지난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관한 반발처럼 수능도 학생 당사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0.10.0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ㅠㅠ

    2020.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을 안가면 최업도 결혼도 아렵게 만들아 놨으니...그래서 '대학이 망해야 나가가 산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차별공공화국이죠

      2020.10.0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요즘같이 수시가 많아진 상황에선 스카이입학용 같은 시험이네요.ㅜㅜ

    2020.10.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양보하고 포기 해야
    가능 할 진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2020.10.0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서울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는 서울 집부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있느니...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2020.10.07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가진사람들끼리의 대물림... 이걸 막지 않는한은 ㅠ
    구독하고 갑니다!! ㅎ 🍯 🍯

    2020.10.07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9.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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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7763억 원의 재력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22324억 원의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명으로 말하면 최근 예수님께 맞장 뜨겠다며 까불면 죽어라는 제일사랑교회 전광훈목사다. 전광훈목사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전봉준, 안중근, 유관순, 김구, 전태일, 이태석... 이런 분들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작은 자아(, 가족)보다 큰 자아(우리, 민족)를 위해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당당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석가모니,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을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다 끝내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와위 계승을 포기하고 명상을 통한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한 석가모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정의로 갚으라고 가르친 공자, 덕은 인간의 영혼의 본능이자 죽음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덕의 실행을 가르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분들을 후세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며 존경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시공을 초월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라면 천주교 신부요, 의사이기도 한 이태석 같은 이는 문화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요절(夭折)했을까?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제봉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어린 여공의 비참한 삶을 보다 못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호소하다 끝내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스스로 산화(散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을 자신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넓고 곧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더 이상 내놓은 게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내놓은 사람. 그것이 곧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사랑이요,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의 실현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임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또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라를 위해 작은 나를 포기한 거룩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좋은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요, 나쁜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리더를 키우는 교육, SKY가 교육 목표가 된 교육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196·25전쟁에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다.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학생들의 출석 일수 채우기,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촛불대통령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가 정말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재의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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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2020.09.24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훌륭한 사람...그 기준..참 어렵지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09.2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9.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재벌이 필요로 하는 인간 '인재양성'을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2020.09.24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교육은
    공정보다는 가진자의 편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것 같아요

    2020.09.2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몰랐는데 되짚어보게 되네요.. 요즘 훌륭은 둘째치고 쓸모있는 사람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2020.09.2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중심의 교육을 하면 도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류학교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0.09.24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보니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어렵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24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통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0.09.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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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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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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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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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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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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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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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4. 2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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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4·19민주이념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권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 억압 속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몸으로 싸운 애국지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저항한 민주투사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4·19혁명 이념이란 무엇인가? 4·19혁명의 이념은 정의다. 정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박애정신이다. 2·28대구민주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마산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요, 정의요 사랑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란 나와 가족,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4·19혁명 60주년을 맞았지만 정의의 정신, 사랑은 얼마나 현실의 삶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고 있는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1989년 학교민주화,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교조를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 3만명 중, 탈퇴를 거부한 교사 1,519명‘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전교조교사를 비롯한 사학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교사들까지 함께 교단에서 내쫓았다.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런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불온시했다. 민주화유공자증이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상회복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운동뿐만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운동을 하다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313일째 저 철탑위에서 13일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민주화,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해매고 있지 않은가? 수학여행을 가다 304명의 학생과 승객이 죽어갔지만 6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122명 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국민고소·고발인대회'가 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책임자 9명과 현장구조·지휘자 29명,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29명,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전현직 정치인 26명, 보도 참사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 비방·모욕 극우보수세력 11명은 정죄를 받기는커녕 유가족에게 망언을 하며 보란들이 큰소리치며 활보하고 있다.

제주 4·3항쟁이며 동족을 죽이는 학살극에 동참할 수 없다며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다 불구자가 되고 병상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 한 둘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 등 보훈 보상체계 개선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가해자가 망언을 하며 큰소리치는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불의에 저항한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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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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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8 ,3.1, 3.15.4.4,4.19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2020.04.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이 아닐련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4.2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막말하는 정치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인식이 앞으로 간다면 머지않아 이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2020.04.20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를 비롯한 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020.04.20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러네요. 이런 날에 친일반민족 정당과 함께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2020.04.20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스스로 무너지지 않은 한 발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 정당뿐이어야 하지요. 언론이며 학자들 지역의 포호들 그리고 잡ㄴ까지 받혀주고 있습니다.

      2020.04.20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날 역시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이네요!!!!

    2020.04.20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 혼란스러운 시국에 잊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관심있게 읽고 갑니다.

    2020.04.20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글 잘 보고 가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2020.04.20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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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25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반 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 박문진씨는 20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정년 이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빌딩 앞 25m 높이의 교통 폐회로티브이(CCTV) 철탑 위에서 221일째 농성 중이다.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시절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가?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김용균 법'은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열흘 사이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 박종열 씨,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씨,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씨,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씨 등이 잇달아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이 작업과 관련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 50명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55명으로 집계됐다. 1년 365일 기준으로 여전히 하루 평균 2명 이상(2.34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점검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일터에는 석탄 가루가 뒤덮여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라며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자”고 절규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CCTV 철탑 위 0.5평(1.766제곱미터) 통 안에 철탑위에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오늘로 23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용희씨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을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학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자유와 정의, 평등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살도록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公約)은 또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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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세상이 얼른 와야하는데...ㅠ.ㅠ

    2020.01.30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모두가 잘 살도록 배아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ㅠ

      2020.01.30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딴지만 거는 한국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2020.01.30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전은 제1

    2020.01.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반이라도 실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왜 이리 바뀐 게 없어 보이는지 답답해집니다.

    2020.01.30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은 안지켜도 되는 줄 아는 선량들이 많습니다. 공약안지키는 대표들은 출마자격을 주지 않든지 해야지,,,ㅠ

      2020.01.30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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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해방 후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논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마치 일본의 노예생활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보와 보수는 애국과 매국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진보는 좋은 것, 보수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 진보와 보수, 보혁논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를 보다 못한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slownew>


국어사전에는 진보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해방정국에서는 좌익사상은 진보로, 우익사상을 보수로 해석해 좌익은 ‘매국이요, 나쁜 사람’으로, ‘우익은 애국으로 좋은 사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정말 좌익을 나쁜 것, 보수는 좋기만 한 사상일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요,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악이 되는 흑백논리는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보수를 매도하는 무기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통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이요, ‘물욕이 없고 바른 가치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비겁한 짓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보수는 좋은 사람들이요, 진보는 나쁜 사람들일까요?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좋은 사람’이란 인격적으로 얼마나 인간다운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잘 해주는 사람이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이해해도 과히 틀린 해석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선량(選良)을 뽑을 때는 다르다. 인간적으로 좋다는 것과 인격적인 자질과 철학이 있는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랜 농업사회, 정의적인 향촌에서 살던 농촌사회의 정서가 남아서 그럴까? 동네에서 웃어른에게 예의바르고 인사성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의리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이해했다.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농업사회, 농촌사회에서는 그런 판단이면 족했다.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고 이런 신분사회에 저항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계급을 운명으로 알고 사는 것이 맘 편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방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공정한 기준이 없어 기득권세력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진 불완전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분사회처럼 폐쇄적인 사회는 아니다.


대한민국에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로 만원이다. 어디서 그 많은 애국자들이 숨어 있었는지 너도 나도 애국자요, 민주투사다. 그런데 잠시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방 들통이 난다. 궁색해진 이들은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색깔로 매도한다. 해방정국의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의 논리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이념조차 종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순진한 주권자들을 정서에 호소에 사이비 애국자, 사이비 보수가 애국으로 위장해 당선을 노리는 꼼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름과 틀림,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서가 유령처럼 나타나 유권자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 ‘다름과 틀림’의 이해가 어려우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뜻이 분명해진다. 다름의 반대는 같은 것이요. 틀림의 반대는 맞는 것이다. 비판은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며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써 먹는 수법.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비판과 비난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을 강요했던 정책, 잘잘못을 가리는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생매장을 했던 독재정권의 흑백논리가 선거 때만 되면 부활해 순진한 유권자들을 혼미(昏迷)케 하고 있다.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이웃은 좋은 사람이 족하지만 선량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그런 정당에서 활동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은 딴판이 이중인격자... 사이비 애국자를 선택해 또 고생을 사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 선량이 되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도 없이 나타난 사이비 애국자, ‘좋기만 한 사람’을 지지 하는 것은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헛고생이다.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훌륭한 선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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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훌륭한 사람을 뽑는
    유능한 유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020.01.29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는 말 인상적입니다..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네요..

    2020.01.2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틀린 것을 진정으로 비판하는 선량이 누구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잘 판단해야 할 것같습니다.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2020.01.2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흑백논리가 싫습니다.

    2020.01.29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잘 갈고 닦아가야겠습니다.
    설 지나고 처음 이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29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똑똑한 유권자가 바른 정치인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2020.01.29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1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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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진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진리에 맞는 도리란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면 양심적으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찾기가 미로 찾기 같다. 정치판은 더하다.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수까마귀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가 가려지는 세상, 승자 독식주의, 일등지상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시비를 가리거나 소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제 저녁 시사저널이 보도한 '민주당, 노태우장남 노재헌 영입 추진'기사를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쓴 댓글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3~40분 동안을 씨름했다. ‘선생님,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댓글 때문이었다. 답글을 몇 번이나 썼다가 다시 지웠다. 몰라서 묻는 댓글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진정성보다 가시돋친 항의가 맘에 걸렸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태우대통령에게 파면당해 5년간 길거리로 해매며 함께 고생했던(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해직동지조차 ‘옛날 얘긴데... 이제 용서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항변 때문이었다.

댓글 중에는 ‘연좌제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갚아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조에서부터 '노태우는 통일 위해 상당한 노력 했고(이동복과 미국에 막혔지만)5.18에 대해 진심 사죄' 했으니 용서해야 한다느니...’ 심지어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 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한다는 가시 돋친 항의성 댓글에 답글을 쓸 기력까지 잃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왜 가짜뉴스를 퍼 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며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발표했다는 글까지 올려놓은 노재헌 보호자(?) 정의의 기사(?)도 나타났다.


이들의 주장은 '전두환과 비교하면 노태우는 다르지 않은가? 아들 또한 5,18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죄까지 했는데... 용서하는 것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논조였다. 화도 나고(아마 수련이 들 된 필자의 성격 탓)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써도 좋은 글을 페북에 남기고 말았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중 누구하나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자가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희생당한 영령들이며 아들딸을 잃고 가정이 파산되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보란 듯이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노태우는 전직대통령이었으니까 아들은 5,18영령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이런 분노를 쏟아냈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변호사를 ‘김영삼대통령도 김대중대통령도 용서했는데.... 왜 아들까지 범법자로 취급하는냐’는 주장은 옳은 주장일까? ‘김영삼 김대중이 용서했으니까....? 당신은 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항변은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의 개인 성향이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의 주장이니 ‘당신같은 무지랭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라면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몇몇이 노태우를 용서한다고 정의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지도,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 되는 것도 아니다. 여론재판에 붙여 노태우와 그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수많은 기독교신자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제탓이요, 제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외쳐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게 정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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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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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탓이요가 아닌...네탓이요...
    늘 그게 문제인 듯...

    잘 보ㅗㄱ가요

    2020.01.17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성당에도 나가지 않지만 전에 성당에 낙라때 가장 싫은 순서가 '제탓이요 제탓이요...' 였답니다. 정말 제탓이라면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2020.01.17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노재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몰라 의견을 일단 보류 합니다.
    만일 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가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01.1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재현의 인격이 아니라 노무현 아들이라는게 문제지요. 전두환의 자식이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ㅇ리제강점기 시절, 악질경찰의 아들이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만든 현실입니다.

      2020.01.17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의의 영어 표현인 justice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입 앞에 이러한 정의를 붙인 다는 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정의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합니다.

    2020.01.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땅에 정치군인이 헌법을 다시는 유린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으로 희생된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를 두고 노재헌이 국회의원이 되어 큰소리치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0.01.1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찌보면 정의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군부시절 그들에의해 피해를 본 분들 생각하면 평생 용서가 안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2020.01.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치 이건 죄의 대물림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당당히 받고 그 후손에게 까지 벌하는 행동은 너무 냉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2020.01.17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핏보면 연좌제가 사라진지 언젠데... 쿠데타는 어버지 노태우가 일으켰는데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는게 왜 문제인가라고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는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미화하고 싶었던 게지요. 결국 실페로 끝났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2020.01.17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첫단추를 잘못 낀 죄입니다.
    친일파를 싸그리 청산하지 못해 죄물림이 지속되어 온 셈이죠.
    이제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사람을 잘 골라야 하겠죠.

    2020.01.17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일잔배미청산....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 곰팡이가 나라 구석구석에 펴져 있습니다. 친일 친미 반통일 유신후예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2020.01.18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7. *5,18 참회는 조재헌씨가 정치 판에 끼어들고 싶어서 포퍼먼스 한거락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선입견을 씻어버리려면 동정표가 필요했을테니까요.
    꼭 연좌제가 아니라도하나님이 인간에게 ' 양심'이라는 장치를 왜 해놓았을 까요??

    2020.01.17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속보이지요. 국민들이 착한 마음은 좋지만 늑대 속을 모르고 끌어안다는 가는 결과가 뻔하지요.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에게 당하면서도 또 용서하자..?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2020.01.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나에게 유리한 상대적인 정의는 존재하곤 하죠.
    원래 다 그렇고 그런거 아닐까요?

    2020.01.18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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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고 있다. 윤중천씨 판결뿐만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고 권력에 저항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마르크스·엥겔스는 ‘국가와 법은 그때그때의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억압하기 위한 기관·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진 행위의 준칙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규범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게’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당위의 법칙이며 보편성, 다양성, 상대성을 갖는다. 관습이며 도덕, 종교규범, 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대 기준이 되는 규범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이란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법’이다.

사회구성원 중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특히 자본주의에 살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특히 전통사회처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순수한 사회가 아니라 정치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사회에서는 규범의 규범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어떤 것인지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며 좌충우돌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도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유권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권리를 잘못행사하면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폭력을 당할 가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맞길 바보가 있을까?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지금도 학교 입구 교훈 석에는 ‘성실, 근면, 검소’와 ‘근면, 협동, 창의’...와 같은 교훈이 가장 많이 눈에 뜨인다. 학생들에게 주는 상장에도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상장을 준다는 문구를 많이 쓴다. 인성교육으로 ‘성실, 근면, 검소’ 참 좋은 덕목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되고 ‘4·19민주이념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정의와 인도...’의 바탕 위에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착하기만 한 학생 근면하거나 검소가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가르치고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데 힘을 쏟고 있다. 개인적인 인간, 순종을 강조하면 정의로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돌이켜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혁명 그리고 4·19와 광주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근본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다. 우리민족의 강인한 정의감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겠는가? 불의에 죽음으로 맞서는 정신,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 날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와 학교는 순종을 가르치면서 정의는 가르치지 않는가?

‘착하기만 한 학생’,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가르치는 학교일수록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순수한 사회라면 착하기만 한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있지만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도 노동법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 성실, 근면, 검소하게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순종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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