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2.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3.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4. 2019.05.16 조선일보는 언론인가 정치 모리배인가? (2)
  5. 2019.01.22 “선생님 공부합시다!” (4)
  6.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7. 2019.01.01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3)
  8. 2018.11.29 촛불의 꿈은 물건너 가나? (2)
  9.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10. 2018.11.18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6)
  11.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12. 2018.08.29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를 찾습니다 (4)
  13. 2018.08.13 문재인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인가? (3)
  14. 2018.06.27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6)
  15. 2018.04.20 4·19는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12)
  16. 2018.04.13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를 만나면 행복이 보인다 (8)
  17. 2018.01.0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3)
  18. 2018.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4)
  19. 2017.11.20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5)
  20. 2017.03.17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람들... 왜? (13)
  21. 2017.03.10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의를 생각하다 (10)
  22. 2017.01.30 2017 대선 누굴 뽑아야 할까? (9)
  23. 2017.01.10 임기 다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 가릴건가...? (5)
  24. 2016.12.18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3)
  25. 2016.09.17 언론은 이제 '진실, 정직, 공정...'의 가면을 벗어라! (4)
  26. 2015.12.20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10)
  27. 2015.09.02 ‘시비를 가리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 (15)
  28. 2015.06.10 6·10항쟁은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5)
  29. 2014.10.15 영웅을 기다리는 사회... 비상도가 나타났다 (11)
  30. 2014.01.24 교학사 교과서, 양쪽이 다 문제..? 안철수가 수상하다 (22)
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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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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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5.18 06:08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국어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입니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당시 아이들은 아니오가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9년째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5·18혁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5·18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민중항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건조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금남로 거리에서 그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1회성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의 참뜻을 알고 체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 가면 흥덕구에 모충사(慕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1894년(고종 31) 10월,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는 7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대전방면의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면 지역에서 동학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만다. 그해 11월 청주목사 임택호는 남석교 밖에 모충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며 광무 7년(1903년) 모충단이라는 호를 받아 당산에 단을 쌓고 기념 비각을 건립, 1914년 모충사를 건립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제의 신사건립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이 자리에 옮겨 남아 있다. 동학혁명군을 토벌하려다 희생한 관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

역사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 흥덕구 모충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모충동이다. 사당이야 사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모충동(慕忠洞)이라는 동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그러고도 동학은 난(亂)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학운동이든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왜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니 항쟁일까? 세월이 지나 혁명이 원하던 가치는 사라지고 1회성 행사를 치르고 끝난다면 그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거창하게 치른다고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3·1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3·1운동이라고 부른다. 삼정문란과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들의 거룩한 희생이 Play인지, Movement인지는 알 수 없어도 왜 혁명으로 명명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동학혁명, 3·1혁명, 여순사건, 제주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니오”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숨을 내건 투쟁이 혁명이 아니라 사건이니 운동이니 항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역사를 가해자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핵심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닌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는 민중은 없고 가해자의 수탈과 노예만 살아남는다.

동학운동, 3·1운동, 제주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은 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정의다. 우리는 선조들의 거룩한 이 저항의 정신이 있었기기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진 빚(負債意識)을 덮어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를 살려 낸 숭고한 저항은 혁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폄훼(貶毁)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인으로 행세하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해자가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저항의 반란이다.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를 거부하라. 운동이니 항쟁은 혁명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정의요, 혁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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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수사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이동환조선일보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한 말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일컬어 “생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조현오청장은 왜 그 때 바로 이사실을 폭로하거나 협박범으로 잡아넣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고백하는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두려웠는가?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신문이 쓰는 기사가 어떤 기사일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신문의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이들이 정의구현. 불편부당한 보도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1700만 촛불이 유신공주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종식시켰지만 성역이 된 ‘삼성공화국’이나 ‘조선민국’은 촛불정부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으 l국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언론사 사회부장이 현직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을까? 

5월 15일자 경제면 메인에 기사는 “脫원전으로 전기비 30% 오르면 43만명 일자리 잃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年 2000만t↓"는 주제의 기사를 보면 원전만이 살길이라는 투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탈원전 정책진단 토론회 기사를 비판없이 실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43만 일자리만 잃는게 아니라 43만 아니 4천3백만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못하는가? 

정당이나 언론은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국민과 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남도민일보의 “약자의 힘”이라고 밝히 신문 외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공정보도니 정의구현이니 불편부당과 같은 사시(社是)로 내 걸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부자들의 대변지다. 그들은 부자의 안경, 자사의 이익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준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경영자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목소리, 독재자의 목소리, 자사의 이익을 위한 논리를 도배질하면서 공정이니 정의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이면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함께 만든 결과가 아닌가? 

정당도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 자유한국당도, 바른 미래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다 같이 서민이니 민생이라는 구호를 입에 달고 다닌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문화일보는 부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대변지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정강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명박이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한 패거리가 되어 온갖 사술(邪術)로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소비자들을 마취시켜 독재자들 편에서, 재벌의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는가? 

변증법적 세계관에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이라는게 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는 변화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법칙이다. 내가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나는 편해졌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휴지를 줍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한 사람의 수고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지출된다. 더 많이 더럽히고 더 많이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신의 버린 쓰레기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 휴지를 비롯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하면 환경오염이 되어 물과 공기와 땅을 오염시킨다. 그런 땅에서 자란 곡식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더럽혀진 공기를 마시고 병들어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자본가의 시각으로 비춘 신문을 구독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지지해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서구 선진국처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못하는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 받으며 살고 있는가? 사기꾼이 사술(邪術)로 기만하는데. 사이비 종교가 신을 팔아 신자들을 기만하는데 왜 누워 침뱉기로 스스로 노예가 되고, 개돼지가 되기를 자청하는가? 깨어나야 한다. 경찰청장에게 협박하는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유한국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권자로서, 건강한 소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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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들려주면 “선생님 공부합시다!” 하는 학생이 있다. 무너진 학교에 가끔 이런 범생이(?)들이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 말이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래서 시험성적이 잘 나오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그물을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생선을 잡아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 x 3 ) −4을 미분하시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 소숫점 아래 몇 자리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다. 낯선 지역을 찾아 가는데 어떻게 가는게 시간을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데려다 주는 방법도 있고, 지도를 읽고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 해 줄 수도 있다. 옛날 옛날에는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아날로그시대에는 “버스를 타고 가서 어디에 내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시대에는 스마트폰에 길찾기가 있다는 것만 안내 하면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다.


우리교육은 어디쯤 와 있는가? 지식주입교육,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우열을 가리는 전근대적인 주입식교육에서 한발짝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혁신교육이니 인공지능시대에 걸맞는 창의융합교육이 어쩌고...하고 있다. 상징적인 지식교육은 KBS가 방영하는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학생보다 몇 가지를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는...


교육은 남의 예기, 지식, 공식이나 이론 법칙을 암기시켜주기 보다 피교육자가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 주는 ‘사회화’다. 이론이나 공식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미적분문제를 풀이하는 공부가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가? 영어는 영어와 관려 있는 직장에 일 할 사람, 경제는 경제 관련 직장에서 일할 학생에게 더 많이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자의 자질을 걱정하고 자질을 향상 시킨다고 평가항목을 만들어 동료교사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학부모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화 시키고 있다. 그런 평가로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이 향상 되는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일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기관에 교사들을 교과서 없이 교육과정만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교사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특히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됐으니 그런 교육이 익숙해 있다. 교과서를 풀이해 주고 암기시키는게 교사의 책무인가? 교육자란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를 보는 눈, 자아관,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에 대하여 토론하고 스스로 가치내면화 하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를 말하면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불순한 사람 취급을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 시비를 분별할 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줄 밖에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머릿속에 관념적인 지식만 가득 채워주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난마같이 얽힌 세상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불의를 미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오늘날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교육관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 답습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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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9.01.05 06:27


그들이 민주니 자유의 뜻을 몰라서일까?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삶은 자유, 민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자유, 민주, 정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유민주정의가 자신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그들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이 누려야 할 민주니 정의는 안중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며 남의 정의를 짓밟으며 입으로만 자유와 민주, 정의를 말한다.



세상에서 자유, 민주,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보수라는 외피를 쓴 수구세력들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해 약자를 노예 취급한 맛을 알아서 그럴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체면이니 양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다. 나쁜 짓도 한두 번 하면 관행이 되는가? 나날이 진화하는 그들의 뻔뻔함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역겹고 피곤하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쓴 무리들. 그들은 이해관계로 혹은 공범자로 유대관계를 맺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됐다.


자유당에 뿌리를 둔 그들은 민주공화당, 민주도 모자라 신민주 공화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런 자유민주는 너무 울궈 먹어서 낯 뜨거워서일까? 슬며시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더니 그래도 한이 차지 않아서일까? 자유니 민주가 사라졌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끄러우면 개과천선을 해야지겠만 양심이라고는 처음부터 없는 이 무리들은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어 뻔뻔스럽게도 새로 누리겠다며 새누리 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 버릇 개 주겠는가? 그들이 이용해 먹던 사주 박근혜가 유치장으로 끌려가자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슬그머니 자유를 끼워넣어 자유 한국당으로 변신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유란 정당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거짓말도 너무 자주하면 들키고 마는 법이지만 이들의 뻔뻔함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미분화된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행동밖에 할 줄 모른다. 그들은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고 우기고 나를 위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도 야밤에 남 모르게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예사로 범법자를 두둔하기 예사다. 합법이라는 가면 쓴 정당이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양아치무리들도 지키는 의리조차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이다.


반공교육으로 유신교육으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드라마로, 3S로 마취시킨 효과가 깨어나자 불안한 그들은 이제 터놓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면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꿈꾸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박정희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요,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목조차 찾기 어려운 이명박이요, 18가지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의 다른 얼굴이 그들이다.


자유니, 민주, 정의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가 민주적인가? 공화정을 했는가?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가 민주정치를 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 독재자들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기만한다. 김영삼이 살인정권과 야합해 만든 자유민주연합은 민주정부였는가?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헌법대로 정치를 했는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이름조차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었다.

       

순진한 국민들에게 팔아먹던 독재자들은 자유, 민주, 정의라는 약효가 떨어지자 이제는 헌법까지 왜곡해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들의 발악이 어디까지 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것. 소수의 국민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 없다다. 종말이 가까우면 드러나는 쌩얼이 부끄러우면 개과천선부터 하라. 그래도 이제는 그들을 말을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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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01 05:15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끌고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고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족귀신, 말갈귀신, 수나라귀신, 당나라귀신, 쪽바리귀신, 몽고귀신, 불국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에 이르기까지 수백차례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노예로 삼아 착취하며 못된 짓거리를 골라가며 했나이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말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 광주귀신, 친미귀신, 친일귀신들이 한 패거리들이 되어 주인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미개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못 배우고 못난 것이 운명이라며 시키는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괴롭혔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 혹은 죽이고 감옥에 쳐넣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잡귀들은 애국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겼나이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어 역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종교에 사이비 언론에 현혹돼 권력을 나눠 먹으며 주인 행세를 해 왔나이다.


쪽발이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들이 배신자들과 손잡고 이 땅을 동강내 동족끼리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기생한 배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배신의 대가로 차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로 선량한 주권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평화의 땅 한반도를 살상무기의 창고로,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분단 74....

아직도 서양귀신 양키귀신 이념귀신들은 남북을 분단시킨 것도 모자라 동서를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혹은 언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와 유명으로 무시하고 없인여기며 못살게 굴고 있나이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라도에 산다는 이유로 경상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박하며 괴롭히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친미귀신, 유신귀신, 광주학살귀신, 찌라시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종북귀신, 빨갱이귀신, 친박귀신, 박사모, 전사모귀신, 모두 모아 태평양 바다에 쳐넣어 다시는 이 땅 평화의 한반도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주시기를 비나이다.


황금돼지 띠 기해년 한 해는 분단의 이 땅 한반도에 정의로운 사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홀대받는 세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주인 노릇하는 잡귀들 없는 세상, 착하기만 한 사람, 민초들이 주인되는 세상,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천지신명께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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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1.29 07:38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이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이제 그 꿈은 영영 이룰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말 것인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꿈. 그 꿈을 꾸던 때가 있었다. 지금부터 불과 1년 반 전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취임사에서 한 말... 울먹이며 듣던 그 취임사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정의로운 사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구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정치깡패들이 만들어 놓은 멘붕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꿀 수 있겠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살아 온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겠구나.... 그런 꿈에 취해 정말 밥 안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정확히 말해 2017510일 출범해 2022510일이면 끝난다. 임기의 30%가 지나간 셈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남북관계...? 인정한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해도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통일은 절실하지만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막가파같은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세상에 통일이 된다고 달라질게 무엇인가?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 코넬대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이커에 넣었다. 비이커 밑에는 분젠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해놓았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했다. 온도는 초당 0.017도씩 올라가는데, 두 시간 반쯤 지난 뒤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이다. 독재권력은 주권자들을 이렇게 마취시켜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온 것이다.

문재인정부 공약은 4대비전 > 12대공약 > 주제 > 메인약속 > 세부약속으로 분류 888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헌과 선거법개정’, ‘일자리 81만개’, ‘집값안정’, ‘성평등’, ‘교육혁신’, ‘재벌개혁’, ‘탈핵’, ‘독박육아’,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 도입, 공교육 혁신,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자리, 장애등급제 폐지, 실질적 성평등 사회... ·가족·생활의 균형,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재벌의 갑질 횡포(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처벌 강화, 쌀 생산비 보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이런 공약을 얼마나 달성해 가고 있는가?

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저항과 발악을.... 그런데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두고도 왜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을까? 앞으로 80%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못했는데 4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이제 우리 주권자들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질매 가지'라는 속담도 있다. 경제개혁을 하겠다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면서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지 않은가? 근본문제는 손도대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를 건드리다가 적폐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무너진 교육을 살리려면 학벌사회, 일류대학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1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오히려 개악까지 해 놓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고들 한다. 사립학교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영유아교육은 비리가 아니라 공교육화해야 하지만 영유아교육은 두고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겠는가? 양극화문제는 어떤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조세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원격진료 운운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언론개혁은 왜 말도 꺼내지 못하는가?



문재인정부의 노동문제는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는 삼성 개혁을 시작했는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몇푼 찔끔 올려놓고 탄력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지 않은가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삼성구룹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을 데리고 북한을 다녀오면서 노동자들의 방북신청은 불허하지 않았는가? 노사정위원회가 성과가 없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가?

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기다려 보자고들 한다. 물론 일리가 없는건 아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어부만 아니라면 이 정도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하는 분분도 있다. 그런데 임기 3분의 1을 보내고 있는 촛불정부가 더구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갈 게 뻔한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중병이든 사회,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정부를 비판을 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부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거늘, 잘잘못을 덮어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전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적폐세력 외에는 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칭찬이 아니라 따가운 비판이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권력에 취해 천방지축일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더 집권하겠다니... 20년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하라?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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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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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811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4924명이 응시해 오전840분에 시작, 오후 5~5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영어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수능일은 교육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거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다. 심지어 일반 기업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한다. 수험생들의 지각이나 수험표 분실 등,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도 한다.

<수학능력고사의 역사>

해방 직후(1945~53)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다.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제로 바꿨다.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에는 선발고사인 학력고사’ 1994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14년 만에 부활된 본고사는 학교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1996년에 폐지되었다.

<점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시험>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 일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등급제로 나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학문탐구보다 상급학교진학 준비나 고시, 공무원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교. 입학만 하면 성적에 관련 없이 졸업을 하고, 일류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을 두고두고 울궈먹는 학벌사회는 인간의 삶을 옥죄는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전국민의 시선이 수능을 치르는 현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왜 수능일 아침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을까

이 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육자들, 수능을 치른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수능은 정말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인가? 혹 학교교육과정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이 유리한 시험은 아닌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험은 아닌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가?

입시를 거부하고 외롭게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청소년 몇몇 외에는 모두가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공정한 정의로운 평가라고 믿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이대로 가면 알파고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로운 인간을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똑같은 능력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공장에서 생산한 똑같은 제품처럼 태어나는가? 사람은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하지만 예체능에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학생도 있고 예체능은 잘하지만 국영수는 특별히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유적전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분류로는 인간의 소질과 능력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수요자중심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학교공부에 대한 학습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평가라고 치자. 그렇다면 12년의 교육을 단 하루의 각 교과목의 몇십문항의 평가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길 수 있는가? 실수로 자기인생을 맡겨도 좋은 시험인가? 수험생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만족시켜 주는 시험인가? 수천명의 SKY입합자격,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50여만명이 실망과 좌절과 열등감을 갖도록 갈라놓는 것이 인간적인가? 헌법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시험인가? 교육기본법이 길러내겠다는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가? 해마다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는 이 수학능력고사로 실패감과 좌절감 그리고 운명론자로 키우는 시험으로 어떻게 정의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학자들, 교육자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저들의 외로운 투쟁이 눈길 한번 줄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교육자들이여, 언론인들이여, 학자들이여 대답하라! 언제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시험을 계속할 것인지를... 대한민국헌법을 보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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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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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9 06:55


말세야, 말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찬의원이 현충원을 찾아 추모한 이유는 순국선열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 그런 결의와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의 여부는 덮어두고서라도 그는 4,19혁명을 뒤엎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반란의 주모자입니다. 헌법 전문에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나라에 4,19혁명을 뒤엎은 자는 역적입니다. 역적을 추모하면서 여당대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과 같은 을사오적을 추모하고 참배해도 괜찮은가요? 집권당 대표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면서 4,19이념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순국선열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입니까? 존경해야할 인물입니까?

얼마 전 4.19혁명을 뒤엎은 군사정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김종필전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앞 다퉈 빈소를 찾아 그의 공적(?)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을 어기고 혁명을 뒤엎은 자들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 역적의 무리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박근혜가 억울하다며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박사모, 전사모가 큰소리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향욱은 오히려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준법정신과 국민의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세상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고 30도가 넘는 도로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 후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선생님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정치를 해놓고도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면 무조건 훈장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시절, 국민들을 못살게 한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정책을 만든 사람,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인 법관이 출세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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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권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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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7 06:30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

문재인은 훈장을 주고

고옫 사면을 하고...

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두고 마치 유체이탈 집단증후군에라도 걸린 듯하다. 정계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내로라하는 거물급(?)... 전직 국무총리들, 각료들, ·현직 국회의원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훈장추서를 반대한 정의당의 전 당대표까지 조문, 애도를 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조문 행렬에 빠지면 낙오자라도 되는 듯 경쟁적으로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훈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 것인 있느냐고 힐난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개인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일생을 산 사람에게 더구나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사람, 유신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에게 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옳은가?

지도자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 자칫 해로를 놓치면 승선한 승객들은 물론 배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학이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왜 추서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이 받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국권을 강탈해 36년간 식민통치를 한 철천지 민족의 원수를 돈 3억 달러로 면죄부를 준 장본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등 온갖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 김종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죄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맡고 36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무궁화훈장을 받고 애도해야 하는가?



김종필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준수한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4·19는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당신네들은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연합 총재, 전직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9선의원...을 지낸 이 사람이 정말 정치계의 거목이요,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남겼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배우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법앞에 누구든 똑같이 처법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배우고 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원칙이요, 법이요, 정의다.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암흑천지가 된다. 정치인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존경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여! 김종필을 흠숭(欽崇)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저승에서 4·19영령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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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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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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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4.20 06:30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제 1야당의 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4·19혁명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를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리 국부가 될 수 있는가? 4·19를 혁명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승만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4,19가 부정되면 제주항쟁이며, 5·18광주항쟁, 촛불혁명도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4·19도 긍정하고 이승만도 긍정하는 눈이야 말로 외눈박이 시각이다. 역사를 외곡하는 김문수경기지사는 4·19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역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4·19이념이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실현이요. 민주주의를 지킨 혁명이다. ‘4·19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언론조차 외면하면 잊혀져 가는 4·19민주이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우리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찬연히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 증거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1700만 시민들이 만든 촛불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4·19 혁명(四一九革命)19604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작된 혁명이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 완장선거, 3인조, 5인조투표, 가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에 의한 독찰, 정치깡패동원, 야당참관인 투표장 추방...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보다 못한 마산의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는 무효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어부의 거물에 걸려 올라오자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학생을 향해 발포하는 등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정권 하야를 외치며 저항한 3·15의거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26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야반도주하게 된다. 4·19혁명은 이렇게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3·154·19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민주열사 224(부상자 172)은 지금도 4·19묘역에 잠들어 있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살려 내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친일세력, 친 독재세력, 친 유신세력,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의 주역이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 갑오농민전쟁, 31혁명, 4·19혁명,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잊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잊혀져 가는 4,19 혁명을 생각하며 여기 신동엽님의 껍데기는 가라시한 수를 올린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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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8.04.13 06:30


나는 가끔 시인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다. 단어 몇 개로 쾌재를 부르게 하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놀랍기 때문이다. 수백 쪽이나 되는 책보다 단어 몇 개로 무릎을 치게 하는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가 참 부럽다. 159. 그것도 펜드선생, 한아름, 장필독,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조로 풀어 가는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말했고 플라톤은 그 철학을 체계화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모든 학문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삼단논법은 알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뿐만 아니라 논리학, 이론철학, 실천철학, 언어학, 예술이론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4~5백권을 썼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나는 왜 사는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지와 같아. 그렇다고 이 책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을 잘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야. 다만 우리는 태어났고(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배우고, 살아가고, 결국엔 죽어.

그 과정에서 단순히 죽지 못해 사는 거지라는 식의 푸념 섞인 대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값진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야.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을 좀 헤매더라도 결국엔 도달하잖아? 가는 방법이야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기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어쨌든 길을 잃지 않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는 행복이라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한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을까?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물학적인 욕구충족에서부터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하는 것도,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아니 일생동안 아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목적의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나는 지역 시민단체가 유명인사라는 사람들을 초청해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뜬 구름 잡는 말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특히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 현실과 괴리된 공허한 얘기를 하는 본인은 박학다식에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왜 어때서..?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 가보면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공허한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다. 사람이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그럼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좋음의 목적과 행복의 정의를... 2권은 도덕적 미덕, 3권 도덕적 책임, 4권 다른 미덕, 5권은 정의, 6권은 지적 미덕, 7권 자제력과 자제력 없음 쾌락, 8권 친애 , 9권 친애 , 마지막 10권은 쾌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정의부터 시작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2권부터 나오는 덕은 4권까지 이어지는데 도덕적인 덕과 습관, 선과 중용의 관계,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등이 나오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다. 저자 이성주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깨소금 맛으로 풀어내는 마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사람들은 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좋은 걸추구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기에 지금까지 고민해본 적 없었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왜 사람들은 좋은 걸 선택하는 걸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과정을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걸 선택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그런데 행복이 뭐야? 행복이란 걸 본적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야..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캐묻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어!”철학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는 알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예수보다 400년이나 먼저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니 삶이 힘들어 방황하는 모든이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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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02 06:32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하면 어김없이 갖다 붙이던 죄목. 촛불승리를 위해 앞장섰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석방과 자신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면 열흘간 단식을 하고 나오는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사무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정의롭지도 않습니다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나갈 끈끈한 동지입니다.”


지난해 419일 문재인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한 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이 말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한데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영주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 체포된 것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정의란 무엇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직권남용),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던 조윤선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기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조로 매달 500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집행과정에 참여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과 이영주이영주와 조윤선... 두 사람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치 엄친녀로 권력의 양지를 쫓다 적폐의 몸통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영주는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여성의 몸으로 구속이 보장(?)되는 직책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해직 교사입니다민주노총 사무총장 하면 상당히 과격한 인물로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는 두 아들의 어머니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잡으면 ‘1계급 특진이라는 현상금까지 붙은 인물이 됐을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나기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이시점에서 조윤선은 왜 영장이 기각되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이영주총장은 구속이 됐을까요최순실과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나라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순리로 말하자면 조윤선을 적폐의 몸통이요이영주는 개국공신(?)입니그런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치고는 달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자랐다는 조윤선은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요국민의 법 정서에 맞는 판단일까요()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 차별이요합목적성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입니다법이념의 합목적성이란 법에 대한 믿음이요사회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이념이나 목적이 실종된 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습니다조윤선은 6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마다하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다 마다하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이영주사무총장은 구속된 현실이런 세상에 정의사회란 가능한 일일까요?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정의는 어디 있습니까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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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1.01 06:31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촛불 민주주의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가 주인 대접받는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1...

무술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님께

엎드려 다시 간절히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가 잡귀들이 나타나 알토란같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 순한 사람들을 사는 나라를 침범해 괴롭히며 못살게 굴고, 잡아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몽고귀신, 중국귀신, 쪽바리귀신, 미국귀신, 프랑스귀신도 모자라 가짜 예수귀신, 부처귀신, 최순실귀신, 박근혜귀신까지 나타나 착하기만 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아 못살게 굴었나이다. 용감한 우리 국민들은 이들을 잡아 가두어 다시는 못된 잡귀들이 주인 노릇 못하도록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주권을 되찾았나이다.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착취하며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과 광주학살 귀신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주권자들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추한 것이고 후진 것이라며 못나고 못 배운 것은 운명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바른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사람들, 잡귀를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혹은 감옥에 혹은 바보로 만들어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고 역적이 주인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사이비 종교에 혹은 언론에 맛을 들인 공모자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주인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쪽발이들 귀신, 미국놈 귀신과 소련놈 귀신들이 이 땅을 동강내 동족이 원수가 되어 피땀흘려 번 돈을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의 한반도를 분단의 땅,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만들고 부자간에 형제간에 혹은 친척간에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짓밟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분단 73....

착하기만 했던 우리네 조상님들이 알토란같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던 축복받은 땅, 대한민국이 마피아 잡귀들이 득실거리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모자라 총잡이들이 나타나 민주주의를 작살내고 바른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절하고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애국자가 되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 땅이 되고 말았나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모자라 동서가 분단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서울 사람, 촌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나누고 분열돼,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기며 살고 있나이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라도니 경상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혹은 구박당하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유신귀신, 군대귀신, 언론귀신, 종북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유행귀신, 종북귀신, 빨갱이 귀신, 박정희귀신, 전두환귀신, 최순실귀신, 박근혜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을 제발 보통사람, 정직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도 소외되고 병든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땅이 되게 해 주소서.

 

무술년 올 한해는 이 땅 분단의 땅 한반도에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투기꾼이 판을 치고 병역을 기피한자,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 자, 혹은 부동산에 투기하며 큰소리치는 사람, 논문을 표절하고... 혹은 돈에, 권력에 눈이 뒤집혀 양심 같은 건 팽개치고 텔레비전에 얼굴만 나오면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 앞에 충견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출세라고 착각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상을 그치게 하소서.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시대에도 신문고가 있어 억울하면 호소할 곳이 있었는데, 대명천지 민주주의라는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가만 있어라는 말만 믿고 참고 기다리던 천사같은 우리의 아들딸 304명이 병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이, 부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정말 부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인두겁을 쓴 늑대의 무리들을 잡아 가소서. 그들을 죽어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보내기 전에 이 땅에서 저들이 저지른 만큼만 고통받게 하소서. 하느님과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요? 그 영험하다는 부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예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착하기만 한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아들딸 키우며 사는 금수강산 한반도 이 땅, 분단의 사슬 걷어내고 제발 사악한 잡귀들은 잡아 가시어,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고 사는 세상이 되게 해 하소서, 돈이 아닌, 권력이 아닌, 생김새가 아닌, 보통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람취급 받고 사는 세상... 남녀가, 장애인이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걸 알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비나니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무술년 새해에는 갑질하는 귀신거짓말 하는 귀신도둑질 하는 귀신병력 기피하는 귀신부동산 투기하는 귀신논문표절귀신학벌귀신약한 사람 못살게 하는 귀신, 철새 정치 귀신, 종북몰이 귀신, 찌라시 언론귀신, 예수귀신, 부처귀신...들이 개과천선하여 나라의 주인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악귀들이 다시는 이 한반도 평화의 땅에서 얼씬도 못하게 썩 물리치시고 이 땅에는 나라의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 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어린이들, 청년들, 장애인들, 가정주부들, 노동자들, 노인들, 그들 모두 모두가 안녕한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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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1.20 06:31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쫒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버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도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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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7 06:58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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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0 06:56


사람들은 말한다. 2017년 310일은 박근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옳지 않은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한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 1500만의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혹은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을까? 그들은 촛불반대집회사람들처럼 보수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리 아니다. 주머니를 털어 자녀들손잡고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참 사람이란 5~6시간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탄핵인용을 확신한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됐을 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정의를 말하고 준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촛불반대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 박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가 국민여론조사결과처럼 80% 가까운 국민들처럼 탄핵인용을 믿기라도 했다면 깨끗하게 하야성명을 발표 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특히 김진태를 비롯한 김문수 그리고 윤상현, 홍종문같은 정치인들은 패배할 경우 정치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 편에 설리 없다. 신의나 의리 때문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처럼 돈이 아쉬워 촛불반대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가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도 믿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침 정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치세 9.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국가였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공화국이었는가? 아니 1948년 이승만시대와 박정희 유신정부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유신잔당 김종필과 전두환 군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 이들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정치판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판이었다. 정치혐오증이니 정치 기피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나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해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리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다.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이 된 자본이 주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한 찌라시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막가파 세상이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자본이 만들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그런 논리를 체화시키는 학교는 계급상승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경쟁장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이었다. 순리나 진실이 통하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사진출추 : 티브이데일리>

이해타산으로 엇갈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존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을 담은 게 헌법이요 법이요, 도덕이요, 윤리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한의 자유가 아닌 자율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생활방식을 체화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촛불은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성이요, 주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보라 박근혜의 다른 얼굴인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16%.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연고주의에 의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막가파 세상을 사라오지 않았는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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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30 07:06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또 "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hyun ho jang 블로그>


정의...? 민주공화국’...? 나는 유의원의 이 말을 들으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민주정의당생각이 난다. 쿠데타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정권에 반발해 일어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집권을 계속하겠다고 만든 정당 이름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까지 훔친 민주정의당이었다.


유승민은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 후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원초 친박이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권력의 노른자위에서 박근혜의 부역자였지만 박근혜의 눈밖에 나는 바람이 비박이 됐다. 이명박정권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동안 그는 무슨일을 했는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그가 박근혜가 탄핵을 받기 바쁘게 제빨리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겨 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게 아닌가? ‘정의로운 민주공화당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 그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경영할만큼의 큰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대선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인희정, 안철수, 손학규, 김부겸, 심상정, 정동영, 원희룡, 남경필...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도 있고 원유철, 김태호, 김종인도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궁금한게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좋을까? 지금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는 공약은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일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성되고 보자는 거짓말은 아닐까? 선거 막바지에 가 봐야 구체적인 출마자가 확정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할 구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생각해 보자.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 민주공화국, 보통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출마했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친일 후손도 있고 유신정권에 부역자도 있다. 전두횐정권 혹은 이명박정권에 부역한 사람도 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함께 한 사람, 박근혜, 최슨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장관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나 사법고시 출신이면 아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소속 정당이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일단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 가려니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창당을 하려니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무슨 뜻인가? 반기문은 새누리당성향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니 촛불의 정화대상이어서 안되겠고 바른정당은 가려니 새누리와 도긴개긴이라서 싫다는 뜻이다. 국민의 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경영할 철학 즉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라 당선에 유리한 정당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정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친박세력에서 보듯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계급적인 기준에 맞춰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스펙이나 유명세를 기준으로 혹은 지지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대표를 선택해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촛불로 살린 민주주의를 또 죽 숴 개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수준만큼만 누린다. 자유도 복지도 삶의 질도 그렇다.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처럼 사교육마련을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유치원에 학원으로 내모는 나라도 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천하는 살맛나는 선진국도 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국민이 행복한나라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뽑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교육, 외교, 국방,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만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청년실업문제도 출산기피문제도, 비정규직문제도 해결된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 고생을 사서 국민들...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만든 세상 9년으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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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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