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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