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가계 소득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레포트월드>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가구주가 초졸인 경우 70.7%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속한 반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구주가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2.9%에 불과했다. 초졸 가구주의 월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인 반면 대졸 가구주의 평균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1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사교육비는 4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는...?>

20대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공정’이다. 윤석열후보는 출마선언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을 9차례나 거론했다. 이재명후보 역시 출마선언에서 ‘공정 성장’을 강조했고, 공정을 13회 언급했다. 공정이란 공평과 정의의 합성어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나라인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은 ‘기회 보장·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쏟아내지만, 현실은 기회도 결과도 불평등한 차별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헌법 31조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해서일까?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적과 사교육비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이 흙수저는 흙수저로, 금수저는 금수저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

 

<공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롤스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된 자유주의 사회“라고 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공정과 정의의 토대가 흔들리면서 각 개인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농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혹은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을 얼마나 더 많이 주는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출산 때 얼마. 초등학생에게 또는 중학교 입학할 때 얼마를... 지원금을 많이 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는가?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평생 고생해 집 한 채 사면 빈털터리가 된다면... 고생 고생해 번 돈을 병원에 다갖다 주고 늙어 병고애 시달린다면 행복한 인생인가? 개성이나 특기나 소질을 무시하고 SKY를 준비하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가? 집만 많이 지어주면 주택문제가 해결되는가? 대통령의 헬스 케어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왜 예방의학, 공공의료, 주치의제도를 실현할 수 없는가? 우리도 유럽 교육선진국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무상교육으로 원하는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왜 못하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은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덮어 두고 공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   교육혁명 10대 공약발표 기자회견중인 진보당 사진- 오마이뉴스>  

 

<선진국이라면서 왜 우리는... >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출연한 오스트리아 ’베르니‘라는 출연자의 말이다.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없다. 우리는 왜 못하는가?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 85% 이상이다. OECD 평균은 75%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건강보험보장률) 50%를 조금 넘는다. 평균조차 못 미치는 현실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 7% 정도다. 그러나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 이상이다. OECD평균은 7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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