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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8

한국대사관 도청하는 미국, 우방 맞나?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 2013. 7. 3.

"민주주의 도난 사건", 고교생도 뿔났다 고등학생들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는 경남 산청간디학교와 충북 금산간디학교, 인천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등 3개교 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읽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시국선언문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 2013. 7. 1.

아버지와 딸, 군사쿠데타와 선거 쿠데타 차이 며칠 전 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나 받았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보면서 박대통령이 과연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알바들까지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에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며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통령문건을 열람, 선거과정에서 색깔공세를 폈던 일을 보면 이승만의 3인조 5인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멘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국정원을 둘러 싼 비리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 2013. 6. 28.

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 2013. 6. 26.

감춰진 6. 25의 진실, 알고 계세요? 아침 한겨레신문에 참 흥미 있는 기사가 나왔다. 내가 흥미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6.25전쟁을 지금까지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글을 썼기 때문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한국전쟁이 ‘통일을 위한 내전’이었다는 주장과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으로 인한 대리전’이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이 두 가설 모두를 고려해야 6.25전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남북간의 전쟁 즉 ‘북괴의 남침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된 전쟁’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겨우 찾아 읽은 책 중에 ‘미소의 대리전’이라는 얘기를 알았을 정도다. 좀 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전협정 당사국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휴전협정에 조인한 전쟁 당사자는 남한.. 2013. 6. 25.

다시 6. 25 전쟁 63주년을 맞으며... 똑같은 역사적 사실(史實)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안중근의사나 윤봉길의사를 일본은 테러리스트, 한국은 애국자로 보인다. 6.25전쟁은 어떨까? 북한에서 보는 6.25 전쟁과 남한에서 보는 6.25 전쟁이 같은 모습일 수 없다. 똑같은 전쟁을 놓고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 지난 아픔을 잊고 통일을 위해 화훼와 신뢰를 쌓아 가느냐, 아니면 남침이니 북침을 따지며 전쟁의 참혹상을 부각해 적개심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통일은 멀어지기도 하고 앞당길 수도 있다. 내일은 6.25전쟁 63주년을 맞는 해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6. 25 노래다.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에 학생과 시.. 2013. 6. 24.

말, 말... 좋은 말, 나쁜 말, 참말, 거짓 말 그리고...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2013. 6. 22.

수구세력의 역사 쿠데타, 교과서까지 점령? "위안부는 필요했다", "한국군도 베트남전에서 성을 목적으로 여자를 이용했다"는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망언이다. 아베 총리도 "침략이라는 말은 국가관계에서 어느 쪽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역사 왜곡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국내에서도 종편의 5·18 왜곡보도, 일베저장소의 역사 왜곡이 점입가경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지난 10일 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호기를 수구 세력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설 '남로당식 사관, 아직도 중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다니'라는 기사에서 "좌파가 엮고 쓴 역사 교.. 2013. 6. 15.

수구세력들이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진짜 이유 "6월 민주항쟁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6주년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넘고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되는가? 6·10이 무엇인가?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혁명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지라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는 폭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요, 주권회복운동이다.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간악한 무리들이 전두환에서 노태.. 2013. 6. 13.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역사는 거꾸로...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2013. 6. 5.

버린 양만큼 돈 내는 쓰레기 종량제, 불편하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 동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쓰레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버리는 양에 비례해 개개인마다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란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음식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스티커나 전용봉투를 사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방식.. 2013. 6. 4.

이대(梨大)의 치부, 김활란의 동상이 자랑인가? 부끄러운 건 숨기거나 감추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그것도 여성지도자를 길러내겠다는 이화여대가 자랑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구별하지 못해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 예기다. 해방된지 70년이 됐지만 친일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활란의 동상이 아직도 대학 교정에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일베의 역사왜곡,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승인 등 역사왜곡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김활란 초대총장의 친일행적 공개와 함께 교정에 서있는 김활란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대학 내 김활란 동상 앞에서 이화여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활란 상' 폐지와 이화의 .. 2013. 6. 3.

아파트 관리규약 개악 꼼수, 그 속내가 궁금하다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표준 아파트관리규약이다. 얼마나 말썽이 많았으면 표준규약까지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을까?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 구성된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가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내왔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다.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사반영과정을 거쳐야 할 관리규약 개정안이 민주적인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문제투성이다.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 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왜 표준규약을 무시하고 개악하려할까? 아파트 운영을 민주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게 표준관리규약이다. 세종시 첫마을 00아파트.. 2013. 5. 29.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 2013. 5. 27.

막말, 막장, 막가파, 국정원, 종편, 일베, 그리고....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성폭행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 ‘강간 모의’ ‘성폭행 당하는 여성 발견시 도와주지 말라’, ‘수간 사진’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끼리 해도 ‘또라이’ 소리를 면치 못할텐데 그것도 만인이 보는 SNS에 버젓이 이런 기사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라는 곳이 그렇다. 이들의 하는 짓을 보면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버젓이 멘얼굴로 버젓이 하고 있다. 한 때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자포자기 하거나 막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말로 자주 쓰이곤 했다. 일베를 보면 멘붕이란 이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2013. 5. 23.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 2013. 5. 21.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동·진보단체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와 '임을 위한.. 2013. 5. 18.

다시 보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역사란 무엇인가? 학생들 중에는 ‘국사나 세계사가 어려워서 싫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왜 그럴까? ‘외워야할 게 너무 많은데다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 시작부터 정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5·18광주 민중항쟁 33주년을 맞으며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가 나와 무관한 암기과목으로 배워 역사의식조차 없는 관념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는 역사교육이 안타까워하는 얘기다. 내일은 광주민중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행사 주최가 되어야 할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기념식에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기념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을 국가보훈처 등 정부가 ‘공식답변 시한까지 단 한마디의 언급.. 2013. 5. 17.

윤창중 성추행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의 오기 인사? ▲ 인터넷에선 성범죄 구설수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패러디물까지 등장했다.(출처 : 트위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강수로 처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창중의 성추행 얘기 같지만 이 글은 지난해 4·11 총선 직후인 4월18일 블로그에 올린 ‘박근혜의 위기 관리능력, 그리고 새누리당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윤창중이 쓴 글이다. 그는 이 칼럼에서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를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던 장본인이다. 윤창중이 대통령 인수위원이 되기 전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라는 자신의 블로.. 2013. 5. 12.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가 달라졌어요 "고리원전 4호기는 28년된 노후 원자로이다. 1월 30일부터 정기점검을 하여 4월 4일 가동을 개시하였지만 다음날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4월 10일 가동을 재개하였으나 4월 14일 또다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4월 한달동안 2차례나 가동중단 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도민일보는 보도조차 없었다…."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더니 환경운동 분야 지면평가위원의 날선 평가다. 농민회 소속 한 평가위원은 '나동연 양산시장 원동면 등 찾아'라는 기사와 '나동연 양산시장 시내버스로 출근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기사는 타지역 자치단체장과의 지면 배치나 홍보성에 있어서도 도민일보답지 못한 시장 홍보성 기사'라며 따가운 질책성 평가도 마다.. 2013. 5. 11.

코레일로부터 시정 약속 받아냈습니다 ‘김용택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코레일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산역 대합실에서 나오고 있는 이은상 작시인 “내 고향 남쪽바다” 노래와 관련하여 마산역을 통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레일에서는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고객들을 위해 음악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가지 노래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씀에 마산역에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찾아주시는 역사에 특정 음악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노래 선곡에 대해 수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산역을 이용하시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 보내 주.. 2013. 5. 8.

마산역에는 왜 가고파 노래만 들려줄까? 기차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내고향 남쪽바다...’로 시작하는 '가고파'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학교 시절에 배웠던 노래에 대한 추억과 노랫말에 취해 마산이라는 정서가 피부로 와 닿게 하려는 마산역의 배려일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낙천적이고 단순하게 볼일만 아이다. 가고파라는 시의 작곡가 이은상이 누군가? 이은상은 이승만시대에는 이승만을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라며 칭송하고 3·15의거와 4·19항쟁을 '무모한 흥분' 내지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4·19혁명이 성공하자 수유리 묘지의 4·19학생혁명 기념비에 4·19를 찬양하는 비문을 쓰고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자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자.. 2013. 5. 5.

생활비 7%가 통신비! 우리나라 핸드폰 요금이 비싼 이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시대! 각 가정에서 통신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그 통신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OECD국가들이 가계에서 부담하는 평균 통신비는 전체 생활비 중 2%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생활비 중 7%가 통신비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통신비를 물고 있을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013. 5. 2.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탈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걸려 있던 급훈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노동을 천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어디 학교뿐일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와 같은 속담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살지...’ 농촌 사람들이 가난을 한탄하며 자책하는 말 속에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봉건사회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한처럼 녹아 있다. 노동이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체념과 숙명론에 찌든 생각은 옛날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이 자신의 무지나 생김새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 2013. 5. 1.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2013. 4. 30.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은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 2013. 4. 29.

후안무치 아베총리, 그는 왜 안하무인일까?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역사적으로 저지른 참혹한 과거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저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잇을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 2013. 4. 28.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 2013. 4. 27.

중학생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돌려줄 수 없다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 2013. 4. 26.

하루에 10만,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세상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학교에서도 언론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10만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까?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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