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5.26 06:28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허탈해 하고 있는 가운데 6. 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가가 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야 말로 그 어떤 다른 선거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번선거야말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 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계속해서 해경과 선주 그리고 선박회사의 책임이라는 듯, 그런 분위기를 몰아거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치 유병언회장과 선주 그리고 해경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나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언론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그의 주변에는 온갖 탈법과 비리로 얼룩진 참모들로 포진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인 김기춘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은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을 가진 인사들이며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인사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안대희는...? 권력의 비위를 맞추다 들통난 KBS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처럼 세월호도 박근혜가 낙하산 인사로 만든 범죄는 아닐까요?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세월호선장의 형량까지 암묵적으로 하명하는 박대통령은 전제군주시대의 왕인지, 공화제의 대통령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얼굴 없는 범법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월호참사의 주범을 찾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 없는 세월호참사의 주범... 그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아니겠습니까? 숨은 범법자를 찾아 그들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6.4지방선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기준에 따라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자는 절대로 뽑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친일세력과 이승만 독재자, 10월유신, 광주학살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정당이지 솔직히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집단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저지르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개인도 아닌 정치인들이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순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요,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한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둘째, 부패한 재벌과 그 아류들은 뽑지 않겠습니다.

 

재벌이 한 일을 폄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권력과 유착해 재벌공화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권력까지 쥐어준다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변절자 배신자를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을 믿음입니다. 친구 간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데 유권자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 철새정치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기만하고 배신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변절하고 배신한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살림살이를 맡기겠습니까?

 

넷째, 법을 어긴 사람은 나라살림을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스팩도 가지가집니다. 논문표절과 탈세, 병력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이중국적... 등 온갖 스팩이 한가득인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리 백화점을 연상하리만치 부패와 불법의 온상인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 선량(選良)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다섯째, 정치와 경제를 망친 유명 인사는 사절합니다.

 

과거에 무슨 장관이니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 텔레비전에 얼굴 팔아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 지난 시절, 경제경책을 세우고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지방살림을 맡기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면 유명인사 취급합니다. 유신정부지절, 전두환, 노태우시절, 김대중, 노무현시절 무슨 장관을 했다는 사람...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정치후진국으로 만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가 오늘 날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또 나라를 맡겨야 합니까?

 

여섯째, 입만 살아서 실천이 없는 정치인,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정치인을 뽑지 않겠습니다.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가 다른 사람들.... 지역표심을 사기 위해 힘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낚싯성 공약을 남발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대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며 온갖 정치구호를 내놓고 유권자를 미혹하다가 당선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주인행세를 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같은 사람...

그가 살아 온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압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 온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유신시절, 군사독재시절 민주화를 위해 온몸바쳐 희생하고 헌신해 온 사람, 교육을 위해 구속도 해직도 감수하면서 살아 온 살아 있는 진정한 교육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말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고, 혹은 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나 증설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더불어 사는 세상. 국민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우리가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6. 4지방 선거 후에는 세월호참사의 얼굴 없는 주범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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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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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