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4. 6. 04:08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에듀인뉴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나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 줄까?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이다.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고른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 같지만 돌이켜 보면 판단의 잘못으로 후회를 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우리집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일류대학과 화려한 스펙...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연고주의나 스펙...을 보고 지지했다가 당선된 후 당리당략, 이기주의 활동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후보들이 많았는가?

옳은 일인지, 헤서 될 일인지, 하면 안되는 일인지, 분별 못하고 안하무인의 함량미달의 선량들... 유혹에, 욕심에 판단력을 잃고 지지했다가 후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심지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촛불로 임기 중에 바꾸기도 하지 않았는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어떤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제대로 지킨 후보가 얼마나 되는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 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해 완료율이 46.80%다.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또 다시 선출할 것인가?


<출처 ; 한국교육신문>


<자유와 평등으로 보는 정당의 정체성>

신뢰를 잃은 후보, 거짓말 하는 정당, 거짓말 하는 후보들에게 또다시 나라살림살이를 맡길 것인가? 정당의 정강조차 진실성을 잃고 선거용으로 내거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가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당과 그래도 평등에 가까운 가치를 우선하자는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를 신봉하는 정당은 무한경쟁, 효율과 같은 자본의 논리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복지나 배분,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교육 공약을 보자.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경쟁지상주의다. 경쟁과 효율, 일류대학, 성적제일주의, 일등지상주의를...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자유를 우선가치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으로 본다. 반면 평등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 국가가본산업을 공공재로 본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약을 잘 살펴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2020.04.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다보니 그렇찮아도 토르나로 심란한데 누굴 찍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공생을 사서 하시는 분이 업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04.06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거 홍보 전단지...각 가정으로 배달되었으니...
    공부를 해야지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0.04.0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연구주의가 발동해 자기눈 자기가 찔러 고생을 자초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빌 이번 총선에는 정치꾼들을 가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야 하는데, 정말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어제는 장모님이 전화오셔서 누구 찍어야 하냐고, 코로나 탓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 지역구 후보도 모르시겠다고 하더군요.

    2020.04.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깜깜이 선거맞습니다. 거대정당이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폐잔당, 친일세력, 친미세력...을 청산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공약을 정당별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던데 오늘 선생님 글과 잘 비교해보고 선거해야겠습니다.

    2020.04.06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선거꾼들, 친일 잔당, 유신잔당, 국정농ㄷ나세력들을 다시 뽑아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20.04.06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약을 하더라도 못지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킬수 있는것만 해줬으면 하네요.

    2020.04.06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公約은 실종되고 空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시천 비율이 46%로.. 반도 지키지 않았으니 空約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사는 세상은 주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행사 때만 가능하겠지요.

      2020.04.06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의당 진보에 민주당 보수 구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020.04.06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정도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쥐나라 공양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풍토는 알파고 시대에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4.06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러고 보니 한국은 총선이네여.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 하는 일꾼으로 나왔으면 하네여.

    2020.04.0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래서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도니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예고 살아 온 한세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2:0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