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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by 참교육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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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다. 더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으로써 노무현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시절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등 반서민적, 외세의존적인 권리행사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파병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고 치더라도 인질로 잡혀가 “살고 싶다”고 애원하던 김선일씨를 외면하던 노무현대통령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사모’도 그렇다.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약자 편에서 힘이 되어주던 개인 문재인은 나도 좋아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 특히 “아이가 행복한 나라”, “스펙 없는 이력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임금 법제화”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던 주장은 물건너 갔다는 느낌이다. 더더구나 코르나 사태로 결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갈수록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날벼락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취임사에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국민들이다. 취임 2개월... 취임사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 공중파를 타고 날아온 폭탄은 촛불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혹은 지역의 곳곳에서 “박근혜 하야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나 목매어 외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선출한 촛불대통령이었기에 더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다니...

‘문사모’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가 방향감각을 잃으면 눈물이 나도록 따가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거나 침묵하는 것은 비판세력이 아니라 비호세력이다. 그런 덕분일까? 문재인대통령은 출발은 왼쪽에서 했는데 임기의 반을 넘긴 지금 오른쪽으로 가도 너무 갔다. 임시로 배치한다던 사드를 다시 추가 배치하고, 원격의료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고, ‘SOC 예타’제까지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문사모’는 아직도 그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지금이 K-의료 자랑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수능준비를 위해 이 비상시국에 야자가지 하겠다는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코르나 19’ 때문에...? 그렇기에 지도자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부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이 다 폐기처분한 수능을 위해 아이들 목숨가지 걸어야 하는 개학에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학문제가지 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겠다고 왜 사드배치처럼 폭탄선언은 못하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불가침선언은 왜 제안하지 못하나? 수구세력, 사이비 언론들이 두려워 지지율 걱정 때문에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문사모뿐만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가 아니다. 방향감각을 잃고서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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