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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09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 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2018. 2. 12.

평화의 축제에 나타나 밴댕이 속보인 대국의 추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2018. 2. 10.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2018. 2. 5.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 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 2018. 1. 30.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는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 2018. 1. 27.

“당신은 왜 출마하나요” 정치지망생에 물어 보면... 빛이어둠을 사르는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창틈에선가벽틈에선가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하는 소리라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다. 왜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명함에 적힌 화려한 스펙에 눈이 시리다.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기만 하고 정치판은 왜 얘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 학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정치과목 수업시간에 들어갔다가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너는 왜 학.. 2018. 1. 27.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19,799,000원!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 2018. 1. 17.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 2018. 1. 16.

‘노동 없는 세상’에서 노동자들은 행복할까?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많은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은행 점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만 40세, 즉 1978년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 연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534명이 회사를 그만 뒀다. 은행권의 이런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류가 몰아치는 유통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소식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청년 일자리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을 정도다. 앞으로 5년간 예산 21조원을 투입, 중소기.. 2018. 1. 8.

지구촌 이렇게 망가져도 걱정 안 되세요? 강원도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되어 LMO유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LMO란 번식이 가능한 GMO로 이번에 발견된 LMO는 유리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식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LMO를 폐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키로 하고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 73개소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고추 모종을 사서 잘 키워 수확한 후 그 씨를 받아 심었는데 고추싹이 올라오지 않고 다른 종이 식물이 올라온다면... 2017. 12. 15.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2017. 12. 13.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권을 찾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 2017. 12. 10.

우리는 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못 주나...? “16세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16살짜리 애들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선거권을 줘? 청소년인권조례 어쩌고 하더니 이제 정치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난 촛불집회 때 사람들 앞에 나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든 자유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모가 원고를 써 줘서 외워서 한 말이라고요? 1919년 3·1의거 때 유관순열사는 당시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3·1의거나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에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부마항쟁이나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16세 선거권을.. 2017. 11. 30.

창원시장 되겠다는 택시운전사 전수식을 만나 봤더니.. 지자체 단체 선거를 앞두고 청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한 몸 던져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살신성인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스펙과 공약에 유권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투표권을 행세하지만 양심적인 심부름꾼을 고르지 못해 고생을 사서하며 살고 있다. 철새들일수록 변장의 명수다. 선거철만 되면 친일인사들이 애국자로 위장하고 유신세력들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인사로 둔갑한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 변절한 철새들, 사이비 학자들, 타락한 언론인들... 이들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스펙이나 사회적인 명망성을 빌미로 자신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허세를.. 2017. 11. 22.

같은 사람인데 왜 직책에 따라 달라질까?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얼만 전까지만 해도 같은 평교사로서 마음을 열고 흉허물 없이 지내던 동료가 어느날 갑자기 교장이 되어 나타나면 딴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이다. 퇴근시간 막걸리 잔을 기우리며 독선적인 교장 욕도 하고 학교경영에 불만을 터드리며 함께 분노하며 지내던 사이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장으로 승진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옛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아닌 딴 사람 같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느냐는 듯 안면 몰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 2009년부터 1010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감동을 받아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 2017. 11. 21.

4차 산업혁명... 두렵지 않으세요?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만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 2017. 11. 14.

주권자는 왜 아직도 노예 신세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도 모자라 BBK 다스는 물론, 사자방비리며 인천공항을 시가의 5%에, 사기매각을 3차례나 시도했던 사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그 사람이다. 200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그의 임기는 2013년 2월 25일까지의 5년간의 대한민국은 비극은 이명박의 집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는 김대종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 2017. 10. 27.

정치란 인기관리나 하는 게 아닌데...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 2017. 10. 23.

교육가족의 애절한 꿈이 또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기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못해 희생자가 된 교육가족들은...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지새는 학생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교과서 지식만 주입하면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관료들... 학자들...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대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것이 '한여름밤의 허황된 꿈이였음을 다시 확인하곤 해야 했다.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에 올려진 삐에르처럼 그렇게 관객이 된 주인은 또 다시 이번에야 하는 기대로 연기자를.. 2017. 10. 21.

트럼프는 왜 전쟁을 못해 안달일까?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연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년 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 2017. 10. 14.

자본주의에서 주인은 사람일까? 자본일까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2017. 10. 11.

한반도 전쟁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현 상황 대화 불가..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2017. 10. 2.

‘나향욱 파면 부당하다’는 판결 정당한가?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영화 내부자들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야”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이 한 말이다. “나향욱 기획관은(1%와 99%의 개돼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경향신문기자의 질문에 나전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 2017. 9. 30.

학교는 왜 민주주의 교육 못할까?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7. 9. 22.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됐다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 결과 145대 145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 말이다. 이들이 좋아 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한 결과를 보고 기뻐한 것일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선언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이수헌법재판소장의부결을 놓고 하는 짓거리들을모면 악마의 웃음이 생각난.. 2017. 9. 13.

진정한 지지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2017. 9. 12.

사드로 평화 정착? 거짓말입니다 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했을 때에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는 평화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배치로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72%로 주저앉았을까? 9월 7일 아침, 나는 페이스 북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 표현이 무려 수백명, 지지와 비난의 댓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댓.. 2017. 9. 11.

분노하라 정의는 사랑이요, 분노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못해 어제 아침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관련 글의 ‘좋아요’가 수백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가운데는 “선생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호의적인 글에서부터 “좀 기다려 보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신중형도 있었지만 “연륜이 아까울만큼 경솔함이 넘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라는 충고까지 각양각색이다. 문재인은 ‘내편’이니까 잘못도 덮어두자...? ‘더 기다려 보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북핵문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성급하다...?’... 그럴까? ‘남의 편은 인정사정없이 냉정하게!’ ‘우리’.. 2017. 9. 8.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회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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