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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07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0월 이후 3년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 등 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 2020. 8. 14.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 2020. 6. 18.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2020. 6. 1.

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할 과제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7월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한말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대표는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라고.. 2020. 4. 16.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 전 서울 강남갑 공천을 받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정당에 어제는 더불어 민주당,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끄는 총괄대표를 맡은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보면 미래통합당성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고도 남을 만하지 않은가? 태영호라는 사람은 ‘미성년자 강간,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다. 그는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태영호를 북송해야 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다. 황교안대표는 이런 여론을 외.. 2020. 4. 15.

21대 총선, 공약으로 좋은 후보 선택하기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 2020. 4. 6.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 2020. 3. 27.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 2020. 3. 26.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 2020. 3. 18.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 2020. 2. 21.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 2020. 2. 1.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 2020. 1. 20.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 2020. 1. 1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 2020. 1. 15.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1. 9.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 2020. 1. 6.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2020. 1. 4.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020. 1. 3.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 2019. 12. 20.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 2019. 11. 30.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 2019. 11. 13.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19. 11. 6.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2019. 10. 31.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2019. 10. 30.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 2019. 10. 26.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 2019. 10. 19.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 2019. 10. 17.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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