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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09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 2018. 11. 12.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 2018. 10. 12.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 2018. 10. 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 지난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 2018. 9. 12.

왜곡된 여론 결과로 통일정책 수립...? “20대의 41.8%, 30대의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와 아젠다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나온 응답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목적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응답자의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3명 중 1명 "남북통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여론 조사를 한 이유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반통일교육으로 의식화된 우리국민들에게 이런 조사로 객관적인 정책 자료를 얻어 낼 수 있을까? 통일의 절실함을 교육을 통해 이끌기 .. 2018. 8. 7.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 2018. 5. 14.

정치 깡패를 아십니까?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 2018. 5. 8.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너 지금 떨고 있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 통일! 얼마나 가슴조이며 기다렸던 일인가?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팽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대화의 물꼬는 드디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야만의 세월을 보냈다. 세계에서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긴 68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다. 그것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가세한 국제전쟁을 말이다. 우리는 그 세월동안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죽일 무기를 만들고 증오심을 키우고 살았으니 이런 야만적인 일이 .. 2018. 4. 21.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 2018. 4. 18.

김기식 진퇴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경향신문 4월 15일자 ‘김기식이 내려오면 누가 웃을까?’라는 아침을 열며 기사를 보면 착잡하다. ‘아침을 열며’ 기자가 쓴 기사는 평소의 경향신문 같지 않은 논조였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김기석의원을 평가했던 “가장 독하고 가장 질기고 가장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사례까지 들면서 그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있어야 함을 에둘러 강조했다.늘 한결같이 언론의 정도를 걸어 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김기식원장진퇴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 한겨레신문은 경향신문이 김기식금융원장의 능력 때문에 감싸고도는 듯한 기사에 비해 ‘김기식 금감원장, 이젠 스스로 결단 내릴 때다’라는 4월 13일 사설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을 주.. 2018. 4. 17.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개편인가 마음이 콩밭에 있다더니... 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개헌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까지 하더니 어떻게든지 개헌을 하지 못하게 온갖 꼼수를 다부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 어쩔 수 없이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천만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도 정당도 정치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개헌 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헌국면에서 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개헌이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약속을 어기고 강 건너 불구경하.. 2018. 4. 11.

좌파 헌법이 이렇게 좋은거야...? ‘공공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가 된 후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 2018. 4. 10.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5일 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2018. 4. 6.

이제 우리도 통일을 말해야 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 내게는 마음속에 묻어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면서 내가 보고 겪고 느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툭 털어놓고 얘기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이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할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데 왜 자본주의만 좋고 사회주의는 나쁘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 동포요, 형제인데.... 그들을 주적인가 아닌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들을 죽일 무기를 구입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야 하는가? 2006년 12월 23일~ 26일까지 나는 평양을 거처 금강산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을 다녀올 행운이 얻었다... 2018. 4. 5.

4·3이 폭동이면 5.18도 폭동인가...?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3일이다"116석의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려 논란이 돼고 있다. 그는 (4·3)이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며 "4월3일은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며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고시를 대비해 국정교과서를 암기한 범생이어서 그런가?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역사인식 수준이 이 정도.. 2018. 4. 4.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와 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 2018. 4. 2.

허성무후보 ‘경쟁력 있는 사람중심의 창원시 만들겠다’ ‘창원은 오랫동안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원은 시대 흐름에 뒤져 녹슨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비교적 괜찮은 도시라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파워 블로그 간담회에 갔다가 창원시장후보로 나온 허성무후보를 만났다. 왜 시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또 그는 창원시가 이렇게 된 이유를 ‘너무 비싼 주택가격’,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외형적 성장논리에 빠져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성장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창원시를 경쟁.. 2018. 3. 29.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조)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 2018. 3. 28.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 2018. 3. 27.

블로거 간담회에 갔다 김경영동지를 만났더니...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곳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였다. 수탈이 심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얘기다. 마산창원(이하 마창)도 그렇다.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이 있는 마산과 창원을 일컬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3.15의거나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마창지역과 같은 탄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권영길, 김두관의원 같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하고,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운동이 발상지이기도 하다. 탄압의 반작용은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울산과 경남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전 전두환, 노태우군사정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전교조해 1600여명의 교사대학살이 .. 2018. 3. 24.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에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 2018. 3. 23.

자유한국당이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 2018. 3. 22.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05월 10일(수) 경남도민일보 [논술] 「사설로 보눈 논술-폭력으로 얼룩진 ‘평택사건」(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는 부제의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비록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전쟁시에 미군사령관에 있어 주권국가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평시에는 국군통수권이 국가원수에게 있는 나라에 군대를 동원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지키겠다는 평택주민들을 연행하고 내쫒은 ‘평택사건’을 보고 쓴 기사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는 협박을 들으면 평택사건이 생각난다. 일찍이 유길준은 에서 “나라 위에 나라가 없고, 나라 아래 나라가 없다”며 약소국 조선이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독립.. 2018. 3. 17.

태화관에서 열린 이색적인 대한민국 생일잔치 촛불혁명의 영향일까?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지던 3·1절 행사가 올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천3백여 명이 참석한 3.1절 99주년 기념행사도 있었지만 서울광화문을 비롯한 보신각 등 시내 곳곳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도 열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하루종일 삼일절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독립을 열망하던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되새긴 하루였다. 이런 행사와는 별도로 3월 1일, 서울시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빌딩 지하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가 열렸다.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삼일독립선언(기미독립선언)을 한 장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과 가족을 .. 2018. 3. 5.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20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 2018. 3. 1.

4·19혁명의 도화선 '2·28 의거'를 아시나요?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낮 12시 55분, 대구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등이 조회단에 올라 외친 선언문이다. 대구하면 보수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구는 원래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린 우리나라 진보의 본산이었다. 대구는 박정희 정권 때까지 서울, 부산과 함께 3대 야도(野都)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어쩌다 대구하면 박정희를 떠올리게 되지만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전까지는 대구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였다. 역사적으.. 2018. 2. 28.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빠’란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란 ‘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 2018. 2. 20.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 2018. 2. 19.

정의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1월 25일 신문에 이상한 기사(?)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다. 부대원 600명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 정치중립을 다짐하는 ‘세심(洗心)’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지난 죄가 두려워 지래 겁을 먹은 것일까. 그런데 이들의 행사가 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쑈 같다는 느낌이 들까? 손 한 번 씻음으로서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 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의 한 짓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가 만든 안기부와 함께 주권을 말살하던 민주주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기부사가 아닌가?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정동 지하에서 박.. 2018. 2. 16.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노(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미국이 4노(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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