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학생인권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인권을 저당 잡혀 엽기적인 교칙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폭력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헌법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도 노동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합니다.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이제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선언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1000만 촛불시민이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는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했습니다. 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에버트 재단이 밝혔듯이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이루어낸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로 얻은 결실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 명단>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주한미대사 피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등 현재 22명의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관련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의 비리를 말하거나 불의에 저항했던 양식적인 사람,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싶다며 항의했던 노동자들은 감옥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로 혹은 자격정지를 당해 공민권이 제한당하거나 엄청난 벌금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가 끝나면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사면·복권되고 독립운동으로 당했던 고통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촛불의 승리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권력의 편에서 나라를 적폐공화국으로 만든 사이비 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은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들에게 복무한 몇몇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아침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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