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정부시절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다. 중앙정보부를 찬들 사람이 김종필이다. 김종필의 대를 이어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장세동, 원세훈.... 으로 이어진 권력의 핵심들은 하나같이 구속되거나 혹은 의문사로 막을 내린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없는헌신, 오직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고 등장한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공포의 상징이 됐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회부(안기부)'로 바꾸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권력기관이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을리 없다.

김대중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시로 동원됐던 오욕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며 이름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바꾸었지만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시절에는 국정원이 언론보도에 개입하는가 하면 대선에서 댓글공작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직무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한정 다시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대공업무라는 핑계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달아대며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는 간첩까지 조작해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러 공포의 대상이었던 정보기관. 공식적인 연간 예산은 4931억원이지만 부처별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한다면 3217억 6800만원 아니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억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억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억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무려 36억 5000만원 정도다. 이 돈 중 20여억 원을 자신의 옷값으로 수천만원 문고리 비서관의 휴가비로 수천만원 등 물 쓰듯이 썼음이 밝혀졌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이명박정부시절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이들에게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타락시킨 주범 국정원,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개편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고문, 간첩 조작, 살인 등의 인권유린과 여론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국정원의 역사를 보면 개혁안이 곧이곧대로 개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증거가 최근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주권자를 우롱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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