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07.28 07:04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전교조와 교총의 논쟁이 뜨겁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 인성교육이란 학교교육의 목표요, 교육이 지향해야할 가치다. 그런데 왜 인성교육을 하자는데 우리나라 최대교원조직인 두 단체가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할까? 전교조는 인성교육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과정 위반하는 폭력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자체가 양심의 자유 침해, 교육과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념투쟁 도구화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음해성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정부시절인 1995. ‘5·31 교육개혁'을 잊지 않고 있다. 이 개혁방안 중에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 청소년시절부터 봉사를 생활화 하자'고 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봉사하는 사는 세상.... 생각만해도 훈훈해 지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봉사를 실천하고 체화하는 것은 좋지만 봉사를 점수화해서 고교 내신에 반영하고 일류대학 입학에 당락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작 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봉사활동점수를 중학생은 내신 점수에, 고등학생은 대입 수시에 반영하자 방하만 되면 초·중학생들이 관공서며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찾아다니며 점수를 구글하고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봉사 확인서를 받아 오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허위 실적 증명서 발급 받아 오는가 하면 부모가 대신 받아 오기도 하고 방학 중 당번활동까지 봉사점수를 주는 등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어떨까? 인성교육법을 도입한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가? 날이갈수록 삭막해지기만 하느 세상에 사람냄새가 나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참으로 가슴 훈훈해 지는 얘기다. 인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교육으로 인성이 반듯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봉사활동처럼 인성교육도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봉사활동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벌써부터 입시학원에서는 앞다퉈 특강을 시작하고 있고 학교는 인성 일류학교가 되기 위한 실적경쟁이 시작됐다. 말썽이 일자 교육부는 인성점수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자 어떤 현직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인성교육진흥법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 '인성 우수생'이 등장해 학교의 '인성 대표'가 나올 것이다. 인성 교육 이수 현황이나 참여 학생 수 등을 비교해 '인성 우수 학교'를 선정할지 모른다. '인성 우수상', '인성 모범상', '인성 미래 지도자상' 따위의 상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할 수도 있다. 수상 시스템 아래서 상장의 유혹에 초연하기란 쉽지 않다.’

 

인간인성에 대한 철학적, 교육적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전교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인성교육진흥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인권이나 시민 의식, 자율이나 정의,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 (), 정직, 책임...’과 같은 가치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가르치려 하고 있는가?

 

인성교육을 하려면 교육과정을 통해 그 시간과 방식 및 내용을 확보하지 않고 왜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는가?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인성교육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박정희시절, 국민교육헌장처럼 인성교육을 빙자해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7월 21부터 전국의 초중고가 인성교육을 시작했다. 준비없이 시작한 인성교육이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비교육적인 추태를 벌이지는 않을까? 

 

학교는 지난 세월, 봉사활동 점수에서 뼈아픈 교훈을 경험한 바 있다. 인성을 점수화, 등급화하면 인성 1등급인간, 인성 2등급 인간... 으로 사람의 인격을 등급 매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인격권까지 파괴하는 반교육적인 인성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웃음거리, 개인의 인성을 계량화하는 반교육인 민간 인성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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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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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