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88건

  1. 2020.09.15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20)
  2. 2020.09.07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16)
  3.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4. 2020.09.03 파업하는 의사보다 교수들이 더 밉다 (21)
  5. 2020.09.01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18)
  6.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7. 2020.06.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16)
  8. 2020.06.13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4)
  9. 2020.06.03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 (16)
  10. 2020.05.25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21)
  11. 2020.04.23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14)
  12. 2020.04.04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19)
  13.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14.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5.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16. 2019.12.16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24)
  17. 2019.12.11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8)
  18. 2019.11.30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19. 2019.11.07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6)
  20.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21. 2019.10.23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6)
  22.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23. 2019.07.08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3)
  24. 2019.05.3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5)
  25. 2019.05.02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2)
  26. 2019.04.04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2)
  27. 2019.03.29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3)
  28. 2019.02.11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7)
  29. 2018.12.12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5)
  30. 2018.12.03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2)
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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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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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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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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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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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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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사진 설명 :경북대병원 교수들이 31일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김경일교수의 말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정의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교수가 그렇고 최근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같은 분이 그렇다. 교수...?! 그래서 교수라는 극칭호(?)를 붙이는게 아닌가 싶다. 선생보다 더 높임(?) 말이 스승이듯이 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수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까지 붙어 극 존칭어가 됐다. 여기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란 의사를 길러내는 교수 위의 교수로 재벌총수가 안 부러운 자리다.


최근 이런 고고한 교수님의 얼굴에 ×칠을 하는 교수들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의대 교수들이다. 교사보다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를 길러내는 분들이니 그분들의 위상이야 새삼스럽게 꺼내는게 그분들을 욕되기 하는 일이다. 이런 의대 교수님들이 최근 의사파업 국면에서 국민밉상이 되고 있다. 멍청한 사전에는 교육자를 교원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풀이해 놓았지만 교사, 교육자, 스승, 특히 교수들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존엄한 사람(인간)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단순히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넓은 뜻의 교육자란 친구도 될 수 있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더없이 좋은 교육자다. 좋은 책을 만나 삶의 안내를 받았다면 그런 책이야말로 교육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육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수로부터 삶을 안내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 전도사가 된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방랑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자 그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교수야 말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사람이어야 함은 물론이요,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야 말로 교수들이 해야할 절대절명의 사명이기도 하다. 모름지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내야 한다. 사회적인 존재란 헌법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이다.


의대교수들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것도 제자들의 반교육을 보다 못해 살신성인의 정신의 발휘한 전교조 교사와는 달리 의사 수를 늘리면 지금까지 받던 특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야비한 이해타산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나몰라라하며 길거리에 나선 제자들을 비호하고 두둔하기 위해 지지성명도 부족해 고고한 교수직을 내던지고 극한투쟁에 나서겠단다. 선생이나 교사보다 더 위대한 교수님들이 김경일교수가 비판한 거짓과 위선의 빙충이 짓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는 코로나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정부는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죽어가는 환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이런 망나니 짓을 하다니... 그들이 교수가 맞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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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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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면 의료 분야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2020.09.0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의료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린 특혜만 해도 보통 서민들의 노동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돈데 돈맛을 보더니 사람 짓을 포기하려 합니다.

      2020.09.0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소통이란 일반적 대화가 아니라
    소통에는 교감이 필수입니다.. ^^

    2020.09.0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문화를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지식만 암시해 외월 1등으로 1등으로 승승장구한 사람들입니다.

      2020.09.0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심각한거 같아요 요즘 보면

    2020.09.0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료시스템 붕괴가 눈 앞인데... 사람들이 죽어기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지요. 배웠다는 사람들이...ㅜ

      2020.09.03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4. 진정한 사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20.09.03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항복할 것 같던데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텐데요. 이름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2020.09.0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선생님의 오열한 듯한 문장의 내용들 다 맞는 말 맞습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 한테 읽혀 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 교수는 교수라는 명칭도 아깝군요.

    2020.09.0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정부때 서울대보고서엔 의사부족이 나타난다고 나온 게 있다던데 해도 너무하네요.
    의료인들 반성해야합니다.
    그득권내려놓고 환자만 생각하는 슈바이처가 되길...

    2020.09.03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식인 들. 수구 세력들 이익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언론들.... 그들이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있겠습니까? 비극입니다.

      2020.09.03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교수라는 직함만 가지고도 이리 하니...

    2020.09.03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진짜 의사들 너무 이기적인게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2020.09.03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의사증원을 하겠다는 게 응급환자 팽개치고 길거리로 뛰쳐 나갈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밉상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20.09.03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

    2020.09.03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배웠다는 사람들 하는짓이
    별거없구나, 싶어요.
    이렇게 무식해보인적이 없네요.
    그나마
    다른생각을 가진 의사가 있는것 같아 다행인것 같아요😩

    2020.09.03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 05:33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을 내리자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투쟁과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주체로서의 의사를 인정하고,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진료중단 등의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교수들...


<정원식장관의 제자 사랑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당시 문교부장관을 맡고 있던 정원식장관의 제자 사랑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지적했듯이 반교육을 교육하는 참교육으로 바꾸자는 전교조 교사들을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악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전광훈목사의 광화문집회 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을 반납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을 지켜 보던 교수들이 제자들을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환자들을 팽개친 제자들의 편을 드는 교수들의 제자 사랑(?)이 눈물겹다.


제자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와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정원식장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팽개치고 파업과 집단휴직을 강행하는 제자들 편에 선 의대 교수들... 이들 중 누가 더 진정한 교육자인가? 참교육을 하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교사들을 지지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정원식장관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려 1천만 서울시민이 활동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셧다운 되고 의사를 찾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자들을 보살펴야 할 제자들이 반인륜적인 파업과 집단휴진을 하는 제자들 편에서 국민을 협박하는 교수 중 더 진정한 교육자인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할반을 이끄는 교사 5.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탈춤, 민요·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8.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9.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989년 전교조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정원식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 중 끝내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색출해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이른바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41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보면 쓴 웃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런 교사들을 발굴해 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교단에서 쫓아내다니...



<의대 교수들... 그들이 교육자인가>

당시 노태우정권의 잔혹한 탄압과는 달리 전교조에 대한 학생과 국민들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들은 후원금과 성금을 내 쫓겨난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을 먹여 살렸다. ·고등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운동장에 뛰쳐나가 우리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며 집단시위를 하고 '교육대나 사범대를 나와 전교조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럴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생을 증원하면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이라는 치졸한 계산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거리로 나선 못난 짓을 하는 제자들이 부끄러워 대국민사과는 못낼망정 그들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니... 이들이 진정한 교육자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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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ㅠ

    2020.09.0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답답합니다 의사들 지금 나가가 이지경인데 환자들 팽개치고 파업이나리... 의사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2020.09.01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형적인 님비 현상입니다.
    이기주의..

    2020.09.01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사이기 전에 먼저 인성교육부터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제자 두둔한다고 역성드는 교수들이 한심합니다.

      2020.09.01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3. 왜 투쟁하는지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20.09.0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공의들의 파업, 그들을 감싸는 의사.
    너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이네요.

    2020.09.01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의시이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2020.09.01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수가 말려도 모자랄판에 부추기고 있는 사태가 이해가 안가며,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의료원의 파업은 절대적으로 지지 할 수가 없네요. 이기적 집단으로 해석 할 수밖에요.

    2020.09.01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의사 참 이미지 않 좋습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면이 많죠.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2020.09.0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밉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은 환자가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수들이 더 밉습니다

      2020.09.01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7.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구독과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0.09.01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극우적 성향이 강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20.09.0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공의도 그렇지만 의대 교수들...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응급실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의사를 찾고 있는데 의사이기 전에 먼저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9.01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어찌 이런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2020.09.01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시인들... 자기가 똑똑해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든겁니다. 의사나 교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식인들 고집불통에 반성할 줄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 맣습니다. 지식인 양신선언이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09.0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7. 23. 04:34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폭탄(?)을 맞은 나라의 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부, 교육학자,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교육을 잘했다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수교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며, 정년퇴임 때 받은 수많은 훈장은 무엇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도시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라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마 이런 구호는 인구감소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안타까운 러브콜이겠지만 교육부조차 인간을 자본이 필요한 도구로 길러내겠다는 인적자원부로 명명했던 일이 있다. 아니 지금교 교육부는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알고 있다. 특목고니 영재학교, 국제학교 같은 학교에는 지금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버젓이 교육목표로 내걸고 있다.


인재양성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 피교육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면서 수요자가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비를 자본이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가? 나는 회사가 필요한 도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회사의 돈을 벌어 주는 도구로 만들겠다느 것이 아닌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영어로는 ‘pedagogy’‘education’이라고 한다. ‘pedagogy’‘paidos(어린이)’,’agogos(이끈다)’ , ‘불완전한 인간을 이끌어 준다는 의미이고 ‘education’‘e(밖으로)’‘educo(끌어낸다)’의 합성어로 인간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말에서 교육과 관련된 언어로 가르치다란 연마한다는 뜻의 갈다와 쓸모 없는 것을 유용하게 만든다는 치다의 합성어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어원적으로 정리하자면 내재한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가 가지고 소질과 능력을 이끌어 내 주는가? 우리는 공부한다혹은 교육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배운다, 지식을 암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교육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개성이나 소질, 특기그런 것은 관심도 없이 교과서에는 금과옥조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오죽하면 학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기관이 됐을까? 학교는 교과서를 많이 암기해 일등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낸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되면 낙오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만행... 김누리교수가 말하는 반교육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만행(?)을 참다 못한 교사들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만들어 반교육을 부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참교육하자고 나섰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빨갱이로 몰려 교단에서 쫒겨난 교육대학살이 자행된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높은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촌놈이거나 쫄병으로 평생동안 무시당하거나 학대받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분위기는 학교폭력앞에 학교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인성교육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일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일류대학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기 시작했다. 학원과 학교가 역할이 바뀌는 목전전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국가는 EBS를 통해 시험문제 모범답안까지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일류대학에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목숨을 거는(?)... 반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들에게 이런 만행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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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하는지...ㅠ.ㅠ
    차이나는 클라스...자주 보고 있습니다.

    2020.07.23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쟁 효율 성장...자본의 논리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부터 교육 예술, 언론...등등 어느 곳이든 파고 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본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2020.07.23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2. 방법의 하나로 서울의 전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국유화를 해야한다느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맞겨놓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김누리교수의 독일 교육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교육은 폭력입니다.

      2020.07.23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학 입시가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바뀌고 대학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그래도 교육의 본질을 지금과는 다르게 더 중요한 것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7.2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보다는 그저 성적에만 매진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싫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0.07.23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을 암기하는 것... 많이 암기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전재가 깔려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고 성적이 되떨어지는 학생에게 열패감을 심어주는 폭력이지요

      2020.07.23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반 교육, 폭력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020.07.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가고 싶은 대학 학고 깊은 공부 그리고 무상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학비를 지원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0.07.23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다소 그런데가 있나봅니다.
    1등만을 요구하는 교육은 안되는데 말이죠.

    2020.07.2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쁜 지도자를 뽑아서 그렇지요. 일제처럼 우민화를 해야 정권유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주권자가 깨어나 비판받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2020.07.23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7. 사회문제네요

    2020.07.23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뿐인 목숨을 던저버리겠습니까?

      2020.07.23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7.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경쟁에 치이며 살다가 갑니다. 인생이...ㅜㅜ

    2020.07.2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26. 06:16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학부모는 반드시 재지정 취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반대를 주장해 찬반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고든 입학만 하면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여부가 가려진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입학 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평가란 평가의 목적과 다르게 서열을 매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한 세기가 가깝도록 모든 학생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있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까지도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구를 잘하는 사람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배구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기면 누가 유리할까?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서열을 매겨도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 특히 수학능력고사는 해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겨 사람의 운명까지 갈라 놓는...


교육부가 혼란에 빠졌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됐던 학교가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했으니 교육부도 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을 IT산업의 선진국 운운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한창 컴퓨터 게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이에 PC를 켜놓고 혼자서 학문탐구에(?)에 매진한다고 믿는가? 그것도 잘해야 15~20분 짜리 수업이다. 교과담당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EBS강의 내용을 짜깁기 한 영상을 보여주다 만 온라인 수업... 물론 성의있게 준비한 선생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게 버릇처럼 돼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를 온라인으로 출석 일수만 채우다 한 학기가 끝났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제학습으로 또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배워야 하는 교실에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겁난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면 학생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을 걱정해야 하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내 아이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은 양심없는 짓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요, 폭력이다. 소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학자들이 수십년동안 교육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교육부나 기득권세력들은 마이동풍이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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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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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를 해야 하니 그런데 평가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6.26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하는 평가야 할 수 있지만 줄세우기는 정말 나빠요 열패감을 심어주는....

      2020.06.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시험대신 본다는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가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도 있어야 하는게 많은데 늦은 밤에 이걸 위해 한 두 시간 피씨방을 돌아다녔네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2020.06.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행평가가 학부머 숙제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교육적인 차워에서 고민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2020.06.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럽등 서구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학생 고유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이 우선인듯 하네요.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을 다녀 보고 왔을텐데.... 그놈의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다 망칩니다. 수능폐지 그게 어려운게 아닌데 말입니다

      2020.06.26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입시 체제의 개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없애버리는게 제일 좋지요 꼭 하고 싶으면 프랑스처럽 바칼롤레아와 같은 중등학교 졸업 시험을 대신하고 대학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될텐데 말입니다.

      2020.06.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은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을 없앨수도 없고 .

    2020.06.2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폭력입니다. 수능 없애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0.06.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안이 뭘까요?

    2020.06.26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 폐지.... 서울대학이라도 서울 1대학 일류 2대학...이런 식으로 하고 사립대학을 공립으로 흡스하면 됩니다. 오래전 부터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0.06.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 문화, 철학이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그게 가능할지, 통일이라도 되면 모르겟씁니다만...ㅠㅠ

    2020.06.2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의 철학부족 그리고 수구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리고 사교육 마피아.... 걸림돌이 많지요

      2020.06.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언제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바뀔런지,,
    과연 바뀌기는 할까요?ㅜㅠ

    2020.06.2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즈권자들 이 하기 나름이지요 내자식 사랑으로 남이야 어떻돼도 좋다...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겠지요

      2020.06.26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13. 06:26


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사에서 노동조합을 하다 해직된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약자의 힘’이라는 사시를 내걸고 6,300명의 도민들이 만든 경남도민일보가 그렇다. 2006년 필자가 이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정부가 철학 대신 ‘논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입시생들을 힘들게 했다.

조선일보가 쏟아내는 주장은 조선의 시각을 경향신문이 쓴 기사는 경향신문의 사시에 충실한다. 부모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의 시각도 수구적인 보수가 될 수도 있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모범답안을 외우는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경남도민일보에 학생들에게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비교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자고 제안 만든 코너가 ‘사설로 보는 논술’이다. 필자는 이 코너에서 10여년간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4월 12일에 썼던 ‘교육양극화 해법 없나’라는 주제의 기사도 그런 의도에서 쓴 기사다.

촛불정부조차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수학능력고사는 계속 치르고 있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빼앗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혹은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고 정당화하는 만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돈만 많으면, 어떤 대학 출신인가 혹은 외모만 빼어나면 인격에 관계없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설로 보는 논술-교육양극화 해법 없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04월 12일 수요일


정부가 교육양극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2006년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8조원을 집중 투입해 우리사회의 교육소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다.

또한 낙후지역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멘터링 제도가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1군 1우수고 지원 사업도 내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고 한다. 특히 중졸 이하 660만명, 학업중단 청소년 4만여명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실업고를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대와 연계된 산학협력체제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양극화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이 달라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이 강북 출신에 비해 9배나 되며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

경상대 정진상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는 교육부’를 일컬어 ‘대국민 사기극’이라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해 교육양극화의 원인제공자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수요자중심의 경쟁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보다 학벌을 옹호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해 온 교육부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시혜성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고 이름을 바꾼다고 교육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고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체제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비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학력간 임금과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양극화 분석 자료다.

지역별 학업성취도가 광역시는 77.84점인 반면 읍면은 54.37점(2005)이라는 분석과 학력간 임금 추이도 대졸자 273만원(2003)→301만원(2005), 고졸자 190만원(2003)→206만원(2005)으로 분석한 것도 교육부 통계다. 현실분석은 바르게 하면서도 해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어떻게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대증요법식 처방으로는 교육양극화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도 완화할 수도 없다. 입시교육으로 전락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혁명적 개편 없이는 교육양극화 문제는 그림의 떡이다.

생각주머니

△양극화란 무엇인가요? 사회문제 중에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안해봅시다.

△동아일보 3월18일 <‘교육 양극화’ 외쳐 ‘자산 양극화’ 키우는 청와대>

△한국일보 3월17일 <어처구니없는 교육 양극화 부추기기>

김용택(마산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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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후 이후 대학 서열도 없고 등록금도 거의 없는 독일의 대학 교육이 그래서 마음이 갑니다. 우리도 지금은 기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0.06.13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적성국 신문입니다.

    2020.06.13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0. 6. 3. 04:45


한 때 유행어가 됐던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성서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했다. 구두쇠는 모든 날이 가난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간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가 아닌 ‘과거 무슨 일을 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재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똑같은 ‘내’가 아닌 조금씩은 다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일주일에 7시간 정도 사교육을 받는다. 잠자는 시간은 6시간 정도 밖에 안 된다.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6시간 20분, 중학생은 8시간 3분, 일반고 학생은 12시간 1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초등학생은 평균 8시간 28분을 자는데 반해 중학생이 7시간 16분, 일반고 학생이 5시간 50분 정도다. 수업시간과 사교육시간 그리고 수면시간을 뺀 자유시간은 초등학생은 2시간 58분, 중학생은 2시간 44분, 일반고 학생은 1시간 53분이었다. 현재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20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1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 한국일보에서>


학생의 75%를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 이 학교의 교육목적은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거였다. 마치 대한민국의 중등학교 목적이 SKY인 것처럼... 웰튼고등학교 학생들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와 같은 명문고 진학이었다. 이 학교 출신인 키팅선생님은 부임한 첫날 첫시간부터 ‘카르페 디엠(carpe diem)’ 즉 ‘현재를 즐겨라!’였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고라는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나타나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키팅선생님은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교육로 바꾸자던 전교조 교사와 같지 않은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자는 전교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듯이 키팅선생은 결국 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마치 “우리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며 전교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1989년 교육대학살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영화는 오 캡틴 마이 캡틴(O Captain! My Captain!)을 부르면서 끝나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코로나 19의 전염위기에도 개학해 야자까지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2019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5명 중 1명이 외모와 성별 차별 경험했는가 하면 외모의 차별, 성차별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 가운데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의 순서였다. 보장받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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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안타깝습니다. ㅜㅜ

    2020.06.03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삶도 버장없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라,,,,ㅎ
    이런 말도 있었던것 같습니ㅏㄷ.

    2020.06.0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단순하게 희생의 의미를 너머 목숨을 걸어야 하는한 게임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2020.06.03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저를 위해 우선 ‘카르페디엠!’ 외쳐 봅니다! 지하철 안이라 안되고 마음속으로 태백산 장군봉 정상에 올라가 야호 외치듯 말이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03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외쳐야 할 말이지요.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3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늘 아이둘이 개학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던데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어느 부모들이 그렇지 ㅇ낳겠습니까?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3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저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 마음을 좀 더 읽어주려고 애쓰고 있스빈다.

    2020.06.03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시문제는 개인의 양심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문제지요.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입니다.

      2020.06.03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를 즐기면서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만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3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한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행복할 수는 없는걸까요?

    2020.06.03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날이 행복해야자요.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특정한 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말으 ㅣ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적은 삶이지요

      2020.06.03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요즘은 학교끝나고 학원에 다니느라 아파트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만 한다면 학창시절의 추억도 없을듯 싶습니다.
    아이들이 안스럽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0.06.03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총소년기의 아이들에게 행복을 빼앗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게 '내일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정당화 될 수는 없지요.

      2020.06.04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5. 25. 02:46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그것도 법이 아닌 대통령의 ‘노조아님’ 통보처분으로 1582일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합법노조상태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노동조합법. 그것도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13년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전교조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정부가 달랑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지지와 비난의 글이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방에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치교사 물러가라!'...는 악플들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는 응원과 지지 글도 그치지 않고 올라 왔다.

<전교조 탄압의 역사>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 날아 온 팩스 한 장.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합법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박정희와 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 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교조는 설립된 교원 노조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하에 강요되었던 교육을 거부하면서 총 8만 명의 교원들 중, 4만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좌경연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불법노조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4만 명의 교사 중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직되었고, 54명이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또 한 번의 군부독재가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오로지 나라가 원하는 교육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는 등 학교 내부 또한 부패하였다. 정권의 시녀역할과 촌지에 시달리는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 교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고, 87년도에 전교협(전국교사협)이 설립되고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중, 이들은 ‘정부(사용자)의 요구대로 죽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촌지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겠다’며 스스로 노동자를 표방하면서 전교조를 설립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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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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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가 탄생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었네요. 이제 제대로 구실을 해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민주적 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5.25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나 30년이나 지났는데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나련자라는 종이 달랑 한장주고 원상회복 해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나 하면 죄인이 되는 나라 입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 민주화를 반드시ㅡ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걸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0.05.2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우리나라가 하는 잇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작은 힘이 된다고 봐요.
    저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05.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소리하다 쫓겨났지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받는 선생님들이 스두룩합니다.

      2020.05.25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교조의 역사가 깊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 세웠던 그들이 바로 역사의 범죄인들이네요.

    2020.05.2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퇴각서 안썼다고 파면을 당해 5년간이나 길거리를 해매다 복직이라고 시켜주면서 신구교사로 채용했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2020.05.2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지금 어른이 된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 할 때만해도
    촌지가 관행화 되어 있어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 학부모회'에 가입해서 신념을 지키며
    아이들을 학교 보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전교조'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05.25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김누리교수 유튜브 강의를 들어 보면 전교조가 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50이 안된 분들은 잘 알지 못할겁니다.

      2020.05.25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05.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시행력으로 법외노조를 만들었으니 의지만 있으면 바로 헙법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5.25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잃을게 많은 자들이, 두려워 할 것 또한 많은 법이죠
    박근혜가 나가기 전에 또 한 건 하고 나갔네요...

    2020.05.25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표적인 사례가 븍근혜가 국정교과서ㅓ를 만들려 했던 이유지요. 지금도 기득권세ㅐ력들은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2020.05.2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민주화 요구하다 쫓겨난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이야기입니다.

      2020.05.26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탓일 게지요.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정권의 폭력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2020.05.2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잃을게 많은 세력들이지요. 그게 이름 알려진 몇몇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종교, 문화...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2020.05.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뭐가 두려운 걸까요? 많은 나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반대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5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드러나는게 두려운게지요. 가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020.05.2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적행위 부터 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외 법외노조가 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반론 부탁드립니다. 현직 전교조 교사의 반론들을 설파해야죠.

    2020.05.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3. 04:43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나라가 코르나 19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뜬금없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냈을까? 4·15총선에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중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친일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막말을 내뱉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나향욱 한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코르나 19 바이러스처럼 숨이 있다 다시 재양성자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처음 꺼내든 것은 1995년 김영산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부터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괴물이다. ‘교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되 재정지원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축소와 차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 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지방직화 카드를 꺼냈지만 보수적인 교총까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는 이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교원 축소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초래...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현재 교육청에 따라 20% 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산재해 있다. 교원들의 눈 교원단체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교육개혁은 우선 교육을 곡공성 차워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지금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절감하조 있지 않은가?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득은 없고 논란만 일으킬 교원이 지방직화를 왜 이 엄중한 코르나 정국에 꺼내 말썽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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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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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이 시국에 좀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2020.04.23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란 말이네요.ㅠ.ㅠ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덜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죠.

    2020.04.2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4.23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관련해서 고쳐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개혁이 참 어려워보입니다.

    2020.04.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혁으로는 안되는 게 교육이라고 할 만큼 교육은 아예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향감각을 못잡고 있는듯합니다.

      2020.04.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2020.04.2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2020.04.23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왜 하필 시끌한 이 시국에 그러는걸까요ㅠㅠ

    2020.04.2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되기를 원하는 상품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돈이 판단의 기눈이 되는...

      2020.04.2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2020.05.07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소서()

    2020.09.20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의 자질문제는 평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문제였지만 마녀사냥식 여론은 전교조의 이런 주장을 외면했다.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문제다. 자본의 진화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교육분야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가 절대가치가 된다. 교육은 물론 사람의 가치까지 상품으로 계산해 차별화, 서열화하면 양극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쟁, 일등지상주의는 교육분야라고 예외로 두려 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지근 어디 있는가? 그 때 썻던 글 한번 보십시오.

[논술]사설로 보는 논술-‘교원 평가제’

2005년 09월 28일 수요일

‘전문성 신장’ 순수한 의도여야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원평가제다. 이러한 교원 평가제를 놓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쓰지 않고 교사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사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 9월 6일 ‘교원퇴출안’ 반대만 할 일 아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부의 정책불신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 향상책이 아니다. 교원평가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원평가는 첫째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학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동아 8월26일 ‘교원평가하려면 국민부담 늘리라니’

입시교육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류대학으로 가는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원평가가 문제교사나 무능력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는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근무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향상이 아닌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6월21일‘집단이기주의에 막힌 교원평가제’

전교조의 주장처럼 교원평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원의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전단계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가가 시대적인 추세라면 교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고 절차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평가는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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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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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시지옥 사교육 등 이런것을 조장 하는 것이 오느날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대학교를 가야 제대로 사람 구실 한다는 식으로 표현 하는 기성 세대가 있는 한 아무것도 변 할 수가 없지요. 교원평가제라고 하셨는데..미국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기를 맞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떻다는걸 평가를 해요.

    2020.04.0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주범이지요.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은 인간도 상품으로 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저잘 상품은 폐기처분해하하지 않겠어요. 결국 교사를 상품생산자로 만둘고 한줄로 세우는 정책이 교원평가제지요. 오늘날 교육양극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랍니다.

      2020.04.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봤습니다
    구독했습니다!같이 맞구독해도될까요^^

    2020.04.0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4.04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평가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잔이랍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2020.04.04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가...교원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
    언제쯤 사라질지...안타까워요.

    2020.04.0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잇다면 직무유기입니다.

      2020.04.04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때와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착찹합니다.

    2020.04.04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은 상품이 아니거늘 그렇게 보는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2020.04.05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재냐 상품이냐를 두고 끝없는 싸움입니다. 수구들은 교육, 의료 철도...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학벌문제 해결되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2020.04.0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자들이 쉽게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아서죠. 사회구조를 어예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2020.04.05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도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ㅎㅎ

    2020.04.05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

    2020.04.06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