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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209

주사파 매도하는 당신 ‘종북 주사파’를 알아?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이 말...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북이 무엇이며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를... 사전을 찾아 보면 종북이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따른다’고 풀이했다.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용산참사의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부터다. 동아일보가 종북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 2022. 10. 22.
‘초등 돌봄’ 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아야 하나 A.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 - B.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침- C.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2022. 9. 22.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조기취학 정책 철회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우리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건데 이를 만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조기입학(早期入學)은 정해진 연령보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1년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입학유예가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까닭을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2022. 8. 1.
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 2022. 4. 20.
윤석열후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으면 다 말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이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며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 2022. 2. 25.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국정교과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 2021. 12. 20.
2008. 9. 17일 시작 4,175편 방문자 9,894,620명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주제로 티스토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12년. 4,175편의 글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아침 5시 현재 방문자 9,894,597명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됐네요. 1000만명을 채우면 그만 두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는데... 이시간 현재 105,403명이 모자라네요. 2021년도 3주 정도 남겨 놓고 제가 살아 온 12년 블로그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2008년 9월 17일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첫 번째 쓴 글 주제가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 MBC ‘아구할매’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 2021. 12. 8.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 “전립선 전체에 암 세포가 퍼져 있어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MRI를 찍어 봐야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듯이 의사의 암 판정은 재판의 결심선고다. “밤에 자다 몇 번씩 소변을 본다면 국가검진 때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를 추가로 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지인의 충고를 듣고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다는 진단은 10여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악몽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5년 후, 운좋게 완치판정을 받고 살아남았다. 암투병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의사의 암선고는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2021. 11. 29.
학살자 장례위원 노릇하는 부끄러운 교육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등학교에도 「나와 5·18,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5·18, 왜 배워야 하나요,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와 같은 각 단원별 탐구활동을 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고 노태우 씨 장례위원에 불참했지만, 김석준 부산.. 2021. 11. 3.
실패가 뻔한 ‘고교학점제’ 강행할 명분 없다 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 2021. 8. 25.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 2021. 8. 10.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 2021. 6. 7.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첫째, 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 2021. 4. 29.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 2021. 4. 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 2021. 4. 22.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월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 2021. 4. 14.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 2021. 4. 9.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마뜩잖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교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된다...?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인 나 과목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이란 미성숙한 순진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내해주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 2020. 12. 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해직기간동은 우리는 별별 일을 다 했다. 생존을 위해 트럭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막노동에 학원강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나이가 젊거나 부부교사 중 한 사람이 해직된 경우는 전교조에 상근활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에 뛰어들었다. 해직교사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해직 기간동안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설립에 동참하기도 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창간과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한 SNS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노동사회교육원‘ 설립하기도 하고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는 ’보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환경운.. 2020. 11. 25.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 2020. 10. 1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 2020. 9. 22.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월 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2020. 9. 7.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 2020. 9. 4.
파업하는 의사보다 교수들이 더 밉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김경일교수의 말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정의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교수가 그렇고 최근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같은 분이 그렇다. 교수...?! 그래서 교수라는 극칭호(?)를 붙이는게 아닌가 싶다. 선생보다 더.. 2020. 9. 3.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020. 9. 1.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폭탄(?)을 맞은 나라의 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부, 교육학자,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교육을 잘했다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수교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며, 정년퇴임 때 받은 수많은 훈장은 무엇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도시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시”라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마 이런.. 2020. 7. 23.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 2020. 6. 26.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 2020. 6. 13.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 한 때 유행어가 됐던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성서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했다. 구두쇠는 모든 날이 가난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간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가 아닌 ..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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