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91건

  1. 2020.11.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6)
  2. 2020.10.12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20)
  3. 2020.09.2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16)
  4. 2020.09.15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20)
  5. 2020.09.07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16)
  6.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7. 2020.09.03 파업하는 의사보다 교수들이 더 밉다 (21)
  8. 2020.09.01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18)
  9.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10. 2020.06.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16)
  11. 2020.06.13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4)
  12. 2020.06.03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 (16)
  13. 2020.05.25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21)
  14. 2020.04.23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14)
  15. 2020.04.04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19)
  16.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17.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8.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19. 2019.12.16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24)
  20. 2019.12.11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8)
  21. 2019.11.30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22. 2019.11.07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6)
  23.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24. 2019.10.23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6)
  25.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26. 2019.07.08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3)
  27. 2019.05.3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5)
  28. 2019.05.02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2)
  29. 2019.04.04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2)
  30. 2019.03.29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3)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25. 06:49


<해직교사의 삶과 철학>

해직기간동은 우리는 별별 일을 다 했다. 생존을 위해 트럭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막노동에 학원강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나이가 젊거나 부부교사 중 한 사람이 해직된 경우는 전교조에 상근활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에 뛰어들었다. 해직교사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해직 기간동안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설립에 동참하기도 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창간과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한 SNS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노동사회교육원설립하기도 하고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는 보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사진 설명 : 필자가 제자와 동료들과함께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돌보던 보리학교>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등 사회변혁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두려움없이 뛰어들었다. 필자가 참여한 사회변혁운동만 해도 전교조경남지부장을 맡았다가 임기가 끝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남연합의장을 맡았다 구속·수배를 당하기도 했다. 명동성당농성 때만 해도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도종환선생님 등 전교조결성에 참여했던 지도층들은 하나같이 구속됐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교사들은 비상회의 끝에 농성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순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자고 합의. 필자가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벼락감투를 썼다. 땡전(땡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하던 시절이었으니 뉴스를 본 지인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당시의 책임자를 맡는다는 것은 구속순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전교조를 지켜야한다는 깃발을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필자가 맡았던 일은 전교조가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마산에서 경남신문 노동조합에 참여하다 해직된 기자들 중심으로 제 2의 한겨레신문과 같은 독자주주신문 경남도민일보 창립에 참여 했다. 당시 절은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1994년 복직 후에도 그런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현장에서 당시 유일한 법정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경남도민일보논설위원을 비롯해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개인의 한풀이식 외침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교육을 바꾸는 일,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노약자들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도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빨갱이 논리국가보안법을 뛰어넘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생각한게 헌법읽기운동이었다. 헌법에는 좌우익이 없다. 워낙 깊이 박힌 빨갱이공포는 누가 하는 운동이냐에 따라 색깔이 씌우기도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자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에 걸린 좌익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공감하는 시민들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엇다. 우리단체의 구호가 헌법대로살고 헌법대로 하라!’. 어린이도 여성도 노약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삶,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길은 헌법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헌법책을 만들자! 헌법이 6~700쪽 정도가 되는, 법관이나 국회의원같은 나으리(?) 같은 높은분들의 전용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책... 그래서 만든게 손바닥헌법책이다. 포켓에 넣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인 손바닥 크기의 50쪽 짜리의 책... 그것도 인쇄비 500원을 받고 보급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4년 여 손바닥헌법책은 학교를 비롯해 노동자 농민, 여성,,,,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책으로 전국에 40여만권이 보급 되는 기록을 세웠다.



<31년 전,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에 나서다>

31년 전, 1989년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교사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은 이제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 운동에 나섰다. 감춰진 진실을 진실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국정원 사찰정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지만 1989년 해자ᅟᅵᆨ된 교사들은 이니 해직당시 전교조식별법이라는 교육부문서가 공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 혹자는 복직을 하지않았느냐고 했지만 법외노조과정에서 해직됐던 교사들의 원상회복과는 다른 신규교사채용이라는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이들 중에는 해직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몹쓸 병애 결려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연금을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감춰진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해직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다. 그들 중 상당 수의 해직교사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촛불정부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31년이 지난 역사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 10조시대를 만들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경남 진주 진양고등학교 해직교사 하만조선생님이 타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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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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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논리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0.11.2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자의 기록.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가 승자이고 승자의 관점에서 씌여지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요

      2020.11.25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영면 하셨길 바랍니다..

    2020.11.2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직교사들 중에는 상당 수가 현재 타계한 상태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지면 아마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1.25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이 이리 힘든지요!
    손바닥 헌법으로 헌법을 우리 가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2020.11.25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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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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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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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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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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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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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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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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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사진 설명 :경북대병원 교수들이 31일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김경일교수의 말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정의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교수가 그렇고 최근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같은 분이 그렇다. 교수...?! 그래서 교수라는 극칭호(?)를 붙이는게 아닌가 싶다. 선생보다 더 높임(?) 말이 스승이듯이 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수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까지 붙어 극 존칭어가 됐다. 여기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란 의사를 길러내는 교수 위의 교수로 재벌총수가 안 부러운 자리다.


최근 이런 고고한 교수님의 얼굴에 ×칠을 하는 교수들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의대 교수들이다. 교사보다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를 길러내는 분들이니 그분들의 위상이야 새삼스럽게 꺼내는게 그분들을 욕되기 하는 일이다. 이런 의대 교수님들이 최근 의사파업 국면에서 국민밉상이 되고 있다. 멍청한 사전에는 교육자를 교원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풀이해 놓았지만 교사, 교육자, 스승, 특히 교수들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존엄한 사람(인간)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단순히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넓은 뜻의 교육자란 친구도 될 수 있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더없이 좋은 교육자다. 좋은 책을 만나 삶의 안내를 받았다면 그런 책이야말로 교육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육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수로부터 삶을 안내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 전도사가 된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방랑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자 그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교수야 말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사람이어야 함은 물론이요,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야 말로 교수들이 해야할 절대절명의 사명이기도 하다. 모름지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내야 한다. 사회적인 존재란 헌법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이다.


의대교수들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것도 제자들의 반교육을 보다 못해 살신성인의 정신의 발휘한 전교조 교사와는 달리 의사 수를 늘리면 지금까지 받던 특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야비한 이해타산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나몰라라하며 길거리에 나선 제자들을 비호하고 두둔하기 위해 지지성명도 부족해 고고한 교수직을 내던지고 극한투쟁에 나서겠단다. 선생이나 교사보다 더 위대한 교수님들이 김경일교수가 비판한 거짓과 위선의 빙충이 짓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는 코로나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정부는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죽어가는 환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이런 망나니 짓을 하다니... 그들이 교수가 맞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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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면 의료 분야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2020.09.0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의료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누린 특혜만 해도 보통 서민들의 노동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돈데 돈맛을 보더니 사람 짓을 포기하려 합니다.

      2020.09.0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소통이란 일반적 대화가 아니라
    소통에는 교감이 필수입니다.. ^^

    2020.09.0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문화를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지식만 암시해 외월 1등으로 1등으로 승승장구한 사람들입니다.

      2020.09.0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심각한거 같아요 요즘 보면

    2020.09.0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료시스템 붕괴가 눈 앞인데... 사람들이 죽어기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지요. 배웠다는 사람들이...ㅜ

      2020.09.03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4. 진정한 사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20.09.03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항복할 것 같던데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텐데요. 이름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2020.09.0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선생님의 오열한 듯한 문장의 내용들 다 맞는 말 맞습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 한테 읽혀 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 교수는 교수라는 명칭도 아깝군요.

    2020.09.0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정부때 서울대보고서엔 의사부족이 나타난다고 나온 게 있다던데 해도 너무하네요.
    의료인들 반성해야합니다.
    그득권내려놓고 환자만 생각하는 슈바이처가 되길...

    2020.09.03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식인 들. 수구 세력들 이익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언론들.... 그들이 무슨 원칙이나 기준이 있겠습니까? 비극입니다.

      2020.09.03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교수라는 직함만 가지고도 이리 하니...

    2020.09.03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진짜 의사들 너무 이기적인게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2020.09.03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의사증원을 하겠다는 게 응급환자 팽개치고 길거리로 뛰쳐 나갈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밉상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20.09.03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

    2020.09.03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배웠다는 사람들 하는짓이
    별거없구나, 싶어요.
    이렇게 무식해보인적이 없네요.
    그나마
    다른생각을 가진 의사가 있는것 같아 다행인것 같아요😩

    2020.09.03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 05:33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을 내리자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투쟁과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주체로서의 의사를 인정하고,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진료중단 등의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교수들...


<정원식장관의 제자 사랑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당시 문교부장관을 맡고 있던 정원식장관의 제자 사랑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지적했듯이 반교육을 교육하는 참교육으로 바꾸자는 전교조 교사들을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악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전광훈목사의 광화문집회 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을 반납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을 지켜 보던 교수들이 제자들을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환자들을 팽개친 제자들의 편을 드는 교수들의 제자 사랑(?)이 눈물겹다.


제자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와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정원식장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팽개치고 파업과 집단휴직을 강행하는 제자들 편에 선 의대 교수들... 이들 중 누가 더 진정한 교육자인가? 참교육을 하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교사들을 지지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정원식장관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려 1천만 서울시민이 활동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셧다운 되고 의사를 찾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자들을 보살펴야 할 제자들이 반인륜적인 파업과 집단휴진을 하는 제자들 편에서 국민을 협박하는 교수 중 더 진정한 교육자인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할반을 이끄는 교사 5.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탈춤, 민요·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8.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9.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989년 전교조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정원식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 중 끝내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색출해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이른바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41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보면 쓴 웃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런 교사들을 발굴해 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교단에서 쫓아내다니...



<의대 교수들... 그들이 교육자인가>

당시 노태우정권의 잔혹한 탄압과는 달리 전교조에 대한 학생과 국민들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들은 후원금과 성금을 내 쫓겨난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을 먹여 살렸다. ·고등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운동장에 뛰쳐나가 우리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며 집단시위를 하고 '교육대나 사범대를 나와 전교조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럴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생을 증원하면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이라는 치졸한 계산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거리로 나선 못난 짓을 하는 제자들이 부끄러워 대국민사과는 못낼망정 그들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니... 이들이 진정한 교육자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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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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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ㅠ

    2020.09.0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답답합니다 의사들 지금 나가가 이지경인데 환자들 팽개치고 파업이나리... 의사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2020.09.01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형적인 님비 현상입니다.
    이기주의..

    2020.09.01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사이기 전에 먼저 인성교육부터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제자 두둔한다고 역성드는 교수들이 한심합니다.

      2020.09.01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3. 왜 투쟁하는지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20.09.0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공의들의 파업, 그들을 감싸는 의사.
    너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이네요.

    2020.09.01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의시이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2020.09.01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수가 말려도 모자랄판에 부추기고 있는 사태가 이해가 안가며,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의료원의 파업은 절대적으로 지지 할 수가 없네요. 이기적 집단으로 해석 할 수밖에요.

    2020.09.01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의사 참 이미지 않 좋습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면이 많죠.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2020.09.0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밉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은 환자가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수들이 더 밉습니다

      2020.09.01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7.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구독과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0.09.01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극우적 성향이 강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20.09.0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공의도 그렇지만 의대 교수들...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응급실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의사를 찾고 있는데 의사이기 전에 먼저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9.01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어찌 이런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2020.09.01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시인들... 자기가 똑똑해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든겁니다. 의사나 교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식인들 고집불통에 반성할 줄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 맣습니다. 지식인 양신선언이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09.0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7. 23. 04:34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폭탄(?)을 맞은 나라의 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부, 교육학자,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교육을 잘했다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수교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며, 정년퇴임 때 받은 수많은 훈장은 무엇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도시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라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마 이런 구호는 인구감소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안타까운 러브콜이겠지만 교육부조차 인간을 자본이 필요한 도구로 길러내겠다는 인적자원부로 명명했던 일이 있다. 아니 지금교 교육부는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알고 있다. 특목고니 영재학교, 국제학교 같은 학교에는 지금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버젓이 교육목표로 내걸고 있다.


인재양성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 피교육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면서 수요자가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비를 자본이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가? 나는 회사가 필요한 도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회사의 돈을 벌어 주는 도구로 만들겠다느 것이 아닌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영어로는 ‘pedagogy’‘education’이라고 한다. ‘pedagogy’‘paidos(어린이)’,’agogos(이끈다)’ , ‘불완전한 인간을 이끌어 준다는 의미이고 ‘education’‘e(밖으로)’‘educo(끌어낸다)’의 합성어로 인간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말에서 교육과 관련된 언어로 가르치다란 연마한다는 뜻의 갈다와 쓸모 없는 것을 유용하게 만든다는 치다의 합성어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어원적으로 정리하자면 내재한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가 가지고 소질과 능력을 이끌어 내 주는가? 우리는 공부한다혹은 교육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배운다, 지식을 암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교육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개성이나 소질, 특기그런 것은 관심도 없이 교과서에는 금과옥조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오죽하면 학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기관이 됐을까? 학교는 교과서를 많이 암기해 일등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낸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되면 낙오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만행... 김누리교수가 말하는 반교육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만행(?)을 참다 못한 교사들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만들어 반교육을 부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참교육하자고 나섰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빨갱이로 몰려 교단에서 쫒겨난 교육대학살이 자행된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높은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촌놈이거나 쫄병으로 평생동안 무시당하거나 학대받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분위기는 학교폭력앞에 학교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인성교육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일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일류대학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기 시작했다. 학원과 학교가 역할이 바뀌는 목전전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국가는 EBS를 통해 시험문제 모범답안까지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일류대학에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목숨을 거는(?)... 반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들에게 이런 만행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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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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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하는지...ㅠ.ㅠ
    차이나는 클라스...자주 보고 있습니다.

    2020.07.23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쟁 효율 성장...자본의 논리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부터 교육 예술, 언론...등등 어느 곳이든 파고 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본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2020.07.23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2. 방법의 하나로 서울의 전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국유화를 해야한다느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맞겨놓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김누리교수의 독일 교육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교육은 폭력입니다.

      2020.07.23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학 입시가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바뀌고 대학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그래도 교육의 본질을 지금과는 다르게 더 중요한 것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7.2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보다는 그저 성적에만 매진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싫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0.07.23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을 암기하는 것... 많이 암기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전재가 깔려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고 성적이 되떨어지는 학생에게 열패감을 심어주는 폭력이지요

      2020.07.23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반 교육, 폭력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020.07.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가고 싶은 대학 학고 깊은 공부 그리고 무상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학비를 지원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0.07.23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다소 그런데가 있나봅니다.
    1등만을 요구하는 교육은 안되는데 말이죠.

    2020.07.2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쁜 지도자를 뽑아서 그렇지요. 일제처럼 우민화를 해야 정권유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주권자가 깨어나 비판받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2020.07.23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7. 사회문제네요

    2020.07.23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뿐인 목숨을 던저버리겠습니까?

      2020.07.23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7.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경쟁에 치이며 살다가 갑니다. 인생이...ㅜㅜ

    2020.07.2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26. 06:16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학부모는 반드시 재지정 취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반대를 주장해 찬반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고든 입학만 하면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여부가 가려진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입학 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평가란 평가의 목적과 다르게 서열을 매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한 세기가 가깝도록 모든 학생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있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까지도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구를 잘하는 사람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배구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기면 누가 유리할까?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서열을 매겨도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 특히 수학능력고사는 해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겨 사람의 운명까지 갈라 놓는...


교육부가 혼란에 빠졌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됐던 학교가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했으니 교육부도 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을 IT산업의 선진국 운운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한창 컴퓨터 게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이에 PC를 켜놓고 혼자서 학문탐구에(?)에 매진한다고 믿는가? 그것도 잘해야 15~20분 짜리 수업이다. 교과담당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EBS강의 내용을 짜깁기 한 영상을 보여주다 만 온라인 수업... 물론 성의있게 준비한 선생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게 버릇처럼 돼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를 온라인으로 출석 일수만 채우다 한 학기가 끝났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제학습으로 또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배워야 하는 교실에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겁난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면 학생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을 걱정해야 하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내 아이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은 양심없는 짓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요, 폭력이다. 소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학자들이 수십년동안 교육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교육부나 기득권세력들은 마이동풍이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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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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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를 해야 하니 그런데 평가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6.26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하는 평가야 할 수 있지만 줄세우기는 정말 나빠요 열패감을 심어주는....

      2020.06.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시험대신 본다는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가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도 있어야 하는게 많은데 늦은 밤에 이걸 위해 한 두 시간 피씨방을 돌아다녔네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2020.06.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행평가가 학부머 숙제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교육적인 차워에서 고민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2020.06.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럽등 서구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학생 고유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이 우선인듯 하네요.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을 다녀 보고 왔을텐데.... 그놈의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다 망칩니다. 수능폐지 그게 어려운게 아닌데 말입니다

      2020.06.26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입시 체제의 개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없애버리는게 제일 좋지요 꼭 하고 싶으면 프랑스처럽 바칼롤레아와 같은 중등학교 졸업 시험을 대신하고 대학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될텐데 말입니다.

      2020.06.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은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을 없앨수도 없고 .

    2020.06.2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폭력입니다. 수능 없애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0.06.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안이 뭘까요?

    2020.06.26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 폐지.... 서울대학이라도 서울 1대학 일류 2대학...이런 식으로 하고 사립대학을 공립으로 흡스하면 됩니다. 오래전 부터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0.06.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 문화, 철학이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그게 가능할지, 통일이라도 되면 모르겟씁니다만...ㅠㅠ

    2020.06.2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의 철학부족 그리고 수구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리고 사교육 마피아.... 걸림돌이 많지요

      2020.06.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언제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바뀔런지,,
    과연 바뀌기는 할까요?ㅜㅠ

    2020.06.2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즈권자들 이 하기 나름이지요 내자식 사랑으로 남이야 어떻돼도 좋다...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겠지요

      2020.06.26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13. 06:26


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사에서 노동조합을 하다 해직된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약자의 힘’이라는 사시를 내걸고 6,300명의 도민들이 만든 경남도민일보가 그렇다. 2006년 필자가 이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정부가 철학 대신 ‘논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입시생들을 힘들게 했다.

조선일보가 쏟아내는 주장은 조선의 시각을 경향신문이 쓴 기사는 경향신문의 사시에 충실한다. 부모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의 시각도 수구적인 보수가 될 수도 있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모범답안을 외우는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경남도민일보에 학생들에게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비교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자고 제안 만든 코너가 ‘사설로 보는 논술’이다. 필자는 이 코너에서 10여년간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4월 12일에 썼던 ‘교육양극화 해법 없나’라는 주제의 기사도 그런 의도에서 쓴 기사다.

촛불정부조차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수학능력고사는 계속 치르고 있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빼앗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혹은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고 정당화하는 만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돈만 많으면, 어떤 대학 출신인가 혹은 외모만 빼어나면 인격에 관계없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설로 보는 논술-교육양극화 해법 없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04월 12일 수요일


정부가 교육양극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2006년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8조원을 집중 투입해 우리사회의 교육소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다.

또한 낙후지역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멘터링 제도가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1군 1우수고 지원 사업도 내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고 한다. 특히 중졸 이하 660만명, 학업중단 청소년 4만여명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실업고를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대와 연계된 산학협력체제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양극화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이 달라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이 강북 출신에 비해 9배나 되며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

경상대 정진상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는 교육부’를 일컬어 ‘대국민 사기극’이라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해 교육양극화의 원인제공자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수요자중심의 경쟁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보다 학벌을 옹호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해 온 교육부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시혜성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고 이름을 바꾼다고 교육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고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체제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비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학력간 임금과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양극화 분석 자료다.

지역별 학업성취도가 광역시는 77.84점인 반면 읍면은 54.37점(2005)이라는 분석과 학력간 임금 추이도 대졸자 273만원(2003)→301만원(2005), 고졸자 190만원(2003)→206만원(2005)으로 분석한 것도 교육부 통계다. 현실분석은 바르게 하면서도 해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어떻게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대증요법식 처방으로는 교육양극화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도 완화할 수도 없다. 입시교육으로 전락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혁명적 개편 없이는 교육양극화 문제는 그림의 떡이다.

생각주머니

△양극화란 무엇인가요? 사회문제 중에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안해봅시다.

△동아일보 3월18일 <‘교육 양극화’ 외쳐 ‘자산 양극화’ 키우는 청와대>

△한국일보 3월17일 <어처구니없는 교육 양극화 부추기기>

김용택(마산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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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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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후 이후 대학 서열도 없고 등록금도 거의 없는 독일의 대학 교육이 그래서 마음이 갑니다. 우리도 지금은 기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0.06.13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적성국 신문입니다.

    2020.06.13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0. 6. 3. 04:45


한 때 유행어가 됐던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성서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했다. 구두쇠는 모든 날이 가난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지나간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또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가 아닌 ‘과거 무슨 일을 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재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똑같은 ‘내’가 아닌 조금씩은 다른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일주일에 7시간 정도 사교육을 받는다. 잠자는 시간은 6시간 정도 밖에 안 된다.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6시간 20분, 중학생은 8시간 3분, 일반고 학생은 12시간 1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초등학생은 평균 8시간 28분을 자는데 반해 중학생이 7시간 16분, 일반고 학생이 5시간 50분 정도다. 수업시간과 사교육시간 그리고 수면시간을 뺀 자유시간은 초등학생은 2시간 58분, 중학생은 2시간 44분, 일반고 학생은 1시간 53분이었다. 현재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20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1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 한국일보에서>


학생의 75%를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 이 학교의 교육목적은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거였다. 마치 대한민국의 중등학교 목적이 SKY인 것처럼... 웰튼고등학교 학생들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와 같은 명문고 진학이었다. 이 학교 출신인 키팅선생님은 부임한 첫날 첫시간부터 ‘카르페 디엠(carpe diem)’ 즉 ‘현재를 즐겨라!’였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문고라는 학교에 이런 선생님이 나타나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키팅선생님은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교육로 바꾸자던 전교조 교사와 같지 않은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자는 전교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듯이 키팅선생은 결국 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마치 “우리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며 전교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1989년 교육대학살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영화는 오 캡틴 마이 캡틴(O Captain! My Captain!)을 부르면서 끝나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코로나 19의 전염위기에도 개학해 야자까지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의 2019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5명 중 1명이 외모와 성별 차별 경험했는가 하면 외모의 차별, 성차별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들 가운데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의 순서였다. 보장받지 못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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