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197건

  1. 2021.04.29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17)
  2. 2021.04.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14)
  3.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4.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5. 2021.04.09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13)
  6. 2020.12.05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13)
  7. 2020.11.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6)
  8. 2020.10.12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20)
  9. 2020.09.2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16)
  10. 2020.09.15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20)
  11. 2020.09.07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16)
  12.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13. 2020.09.03 파업하는 의사보다 교수들이 더 밉다 (21)
  14. 2020.09.01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18)
  15.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16. 2020.06.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16)
  17. 2020.06.13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4)
  18. 2020.06.03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 (16)
  19. 2020.05.25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21)
  20. 2020.04.23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14)
  21. 2020.04.04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19)
  22.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23.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24.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25. 2019.12.16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24)
  26. 2019.12.11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8)
  27. 2019.11.30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28. 2019.11.07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6)
  29.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30. 2019.10.23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6)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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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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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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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의연히 맞섰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교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저항해야 하는가?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국가는 끝내 탈퇴 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파면 혹은 직권 면직시켰다. 그로부터 5년,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 해직 교사를 ‘신규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복직을 시켰다. 13년 후 5년간 해직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민주화 유공자 관련 증’ 한 장으로 해직 교사들의 희생을 무마시켰다. 1989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해직 교사들은 32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모습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32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 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교사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의무 교육 외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가치 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참된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재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 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 평생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 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헌법대로 살고 정치하는 나라는 언제쯤

 

 

불평등

 

 

주권자들이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주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국민이 준 권력을 뒤엎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건국 102주년, 정부 수립 73년을 맞았지만, 주권자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755달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G7(주요 선진국 7개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주권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수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는다는 ‘키즈 딜레이(kids dela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위기는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차별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평등’, ‘차별금지’ 헌법 정신과 너무 먼 현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펴낸 <손바닥 헌법책>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가 만료돼 심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됐다. 그 후 제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가 하면 제19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촛불 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 없는 세상, 2007년부터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은 14년째인 지금까지 ‘입법 시도’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학생 인권 조례는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에서만 통과,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멈춘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차별이 정당화되고 인권이 실종된 현실을 언제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할까?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는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창립됐다. 국가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은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 현재 50만 권이 보급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생활 지도 규정으로 처벌받는 교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학교도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 지부까지 조직하도록 만들었고 헌법 교육과 『손바닥 헌법책』 보급 운동 그리고 가정 헌법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을 읽고 암기한다고 헌법 10조 시대,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 각 시·도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혁신 학교를 만들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입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같은 몇몇 시민 운동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

 

홍윤기 교수님! 부탁하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께 빚을 진 기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을 ‘저 같은 백면서생이 쓸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라고 사양해야 할 것을…… 다 써놓고 보니 그런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은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는 주문이었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혼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제 주지 마십시오. 흡족하지 못한 글 쓴 사과하는 뜻으로 다음 사석에서 만나면 막걸리라도 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끝)

 

이 원고는 '인문 360'에도 실려 있습니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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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과 평등 가지고 갈 가치관입니다

    2021.04.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영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2021.04.2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가장 유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더..

    2021.04.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는 언제 올까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4.2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다녀갑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2021.04.23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기초가 개인이거늘...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배웠습니다.
    개인을 위한 나라....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개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개인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나라...
    좀 어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국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2021.04.23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ㅣ 중요하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 종교, 정치... 내 머리 속에 남의 생각(자본)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늘 개인은 희생자로 살아 왔지요.

      2021.04.2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7. 20, 30대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10대인 제 아이도 현실에 분노하는 걸 보니 이젠 저도 더이상 믿을 수 있는 정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4.24 0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 자본이 교육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아직 마취가 덜 되었으니 진실이 보이느거고요...

      2021.04.24 01:23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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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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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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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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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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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21. 4.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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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재산등록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할까? 그것도 검찰의 조사로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꾸리는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공무원은 헌법 7조가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가?(사립은 준 공무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4·7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LH사태로 정직하게 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은 ‘교원의 재산등록’에 왜 그리 민감할까? 혹시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뛰어다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총이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변단체로서 태생적 한계와 정체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교조처럼 평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되는 임의단체다. 그들이 만발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업시수에 쫓겨 부동산을 기웃거리면 투기를 하러 다닐 여유도 없는 평교사들이 아니라 LH직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듯 극소수 LH직원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연루된 의혹을 보면 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다>

교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교사, 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역사적으로 보면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던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의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할까? 이런 강령을 두고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가 교육부와 교총이라면 틀린 말일까?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교육단체로써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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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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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는 재산공개 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징수 하는 시스템이 잘 가 처지면 어떨까 싶어요

    2021.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숨길 일이 많은가 봅니다

    2021.04.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나 전교조나
    자신보다 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2021.04.0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과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역사상 단 한번도 탄압을 받은 일도 단 하사ㅏㅁ도 구속된 일도 없습니다. 전교조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을 한 일은 한법도 없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04.0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몇 번의 정권교체로 기득권이 바꼈네 어쩌네 하는데...
    아직도 친일 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전 진보/보수적 시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진보/보수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기득권 세력들이 척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부 진보도 그들의 존재 이유로 친일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아니 눈감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2021.04.09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지금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과 양심세력간의 대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4.09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모두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는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가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 났지요.. 지금도 원상회복도 않되고요.

      2021.04.09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4.10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근데 요새 인터넷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정보가 많더라고요. 나무위키만 해도 약간 종북/이적단체 논란인것처럼 나오고 구글에 쳤더니 내용이라고는 "전교조는 빨갱이기에 사살해야한다"이런류. 학원이나 입시관련 사이트에 전교조가 얘들 교육 파탄내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할려는건 학생부 갑질할려는 수작이다 등등.

    음모론가 허위정보가 많아진거 같아요.

    http://www.uljinnews.co.kr/bbs//view.html?idxno=38501&sc_category=

    http://www.e-arirang.co.kr/bbs/skin/free/print.php?id=free&no=1203

    2021.04.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12. 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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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마뜩잖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교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된다...?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인 <정치><법과 정치> 과목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이란 미성숙한 순진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내해주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배우고.... 그런 학생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지 않은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 교과서에는 정치과목은 사회과의 심화 선택과목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정치 교과서는 국가와 정치생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민주정치의 발전, 민주정치와 정부형태 현대정치과 참여 선거와 참여, 정당과 이익집단, 여론과 언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가르쳐야 할 교사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은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인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주는 자격증을 획득한 후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받은 사람이 교사다. 이들이 정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전교조 출범이 잘했다는게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왜 교단에서 쫓겨나 5년간 해직됐다가 신규교사라는 딱지를 달고 복직시켜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비롯한 호봉 등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도 아침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89년 해직시킨 전교조교사 원상회복 시켜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가?


왜 정치집회에 참여하는가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라는데 군말없이 잘못된 교과서만 가르치는 교사에게 맡기시겠는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서는 교사에게 맡기시겠는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자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와 같은 공모자라고 했다.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이 잘못된 역사를 담은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라는데 군말없이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 가르치도록 해달라고 나서는 게 옳은 교육자인가?



전교조 교사를 정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정치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만 정치가 아니다.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요, 옷을 입는 것도 정치다. 밥은 쌀값을 추곡수매가로, 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물가가 오르내라는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결정한 것이니 길을 걷는 것 또한 정치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중에 정치와 무관한 것이 있는가?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5년 전에도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가장 정치적인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의식주를 비롯해 사랑들의 삶이 곧 정치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책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라는 교과서만 암기시켜 점수 몇 점 더 많이 받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인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고 헌법전문에 적혀 있지 않은가?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환경권, 청구권이 있지 않은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박탈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혹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지만 중립성 이전에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가치관 교육이 없이 주입하는 지식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리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격증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교사에게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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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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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편향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극우,극좌가 그런 인식을 줍니다

    2020.12.05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을 외면하는 것은 불의의 공범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조중동은 극우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2020.12.05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2. 때로는 교육이 정치적일 필요도 있겠지만
    공정함이 아닌 편향적인 정치색이 문제겠지요..

    2020.12.05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를 모른다는 것은 무능한 교사가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2020.12.05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사에관한 인식이 이젠 바뀌야 하겠습니다. 전교조와 교총이 있으니 지나친 기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12.0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 세력과 조중동이 왜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박근혜가 국장교고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싫어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020.12.05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정치,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건 꼭 필요합니다.

    2020.12.05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게요 의식주는 말할 것도 ㅇ벗이 잠을 자느 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지요. 정치는 정치인이게 맡기라는 것은 기득권세력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입니다.

      2020.12.05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5.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정말 알 수 없는 혼돈의 세상인 거 같아요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거 같아요 덕분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2020.12.05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치혼란의 시대...그럴수록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2020.12.05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6. 옳고 그르고 참 가리기 힘든 세상인 것 같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야흐로 가치혼란의 시대입니다. 죽객전도 가짜뉴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학교가 학생들이 살라 갈 세상을 위해 철학을 가르챠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2020.12.06 12:47 신고 [ ADDR : EDIT/ DEL ]
  7.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 ㅎㅎ 티스토리 새내기입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구독 공감 꾹꾹 : )

    2020.12.13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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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의 삶과 철학>

해직기간동은 우리는 별별 일을 다 했다. 생존을 위해 트럭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막노동에 학원강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나이가 젊거나 부부교사 중 한 사람이 해직된 경우는 전교조에 상근활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에 뛰어들었다. 해직교사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해직 기간동안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설립에 동참하기도 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창간과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한 SNS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노동사회교육원설립하기도 하고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는 보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사진 설명 : 필자가 제자와 동료들과함께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돌보던 보리학교>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등 사회변혁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두려움없이 뛰어들었다. 필자가 참여한 사회변혁운동만 해도 전교조경남지부장을 맡았다가 임기가 끝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남연합의장을 맡았다 구속·수배를 당하기도 했다. 명동성당농성 때만 해도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도종환선생님 등 전교조결성에 참여했던 지도층들은 하나같이 구속됐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교사들은 비상회의 끝에 농성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순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자고 합의. 필자가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벼락감투를 썼다. 땡전(땡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하던 시절이었으니 뉴스를 본 지인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당시의 책임자를 맡는다는 것은 구속순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전교조를 지켜야한다는 깃발을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필자가 맡았던 일은 전교조가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마산에서 경남신문 노동조합에 참여하다 해직된 기자들 중심으로 제 2의 한겨레신문과 같은 독자주주신문 경남도민일보 창립에 참여 했다. 당시 절은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1994년 복직 후에도 그런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현장에서 당시 유일한 법정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경남도민일보논설위원을 비롯해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개인의 한풀이식 외침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교육을 바꾸는 일,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노약자들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도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빨갱이 논리국가보안법을 뛰어넘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생각한게 헌법읽기운동이었다. 헌법에는 좌우익이 없다. 워낙 깊이 박힌 빨갱이공포는 누가 하는 운동이냐에 따라 색깔이 씌우기도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자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에 걸린 좌익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공감하는 시민들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엇다. 우리단체의 구호가 헌법대로살고 헌법대로 하라!’. 어린이도 여성도 노약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삶,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길은 헌법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헌법책을 만들자! 헌법이 6~700쪽 정도가 되는, 법관이나 국회의원같은 나으리(?) 같은 높은분들의 전용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책... 그래서 만든게 손바닥헌법책이다. 포켓에 넣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인 손바닥 크기의 50쪽 짜리의 책... 그것도 인쇄비 500원을 받고 보급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4년 여 손바닥헌법책은 학교를 비롯해 노동자 농민, 여성,,,,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책으로 전국에 40여만권이 보급 되는 기록을 세웠다.



<31년 전,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에 나서다>

31년 전, 1989년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교사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은 이제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 운동에 나섰다. 감춰진 진실을 진실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국정원 사찰정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지만 1989년 해자ᅟᅵᆨ된 교사들은 이니 해직당시 전교조식별법이라는 교육부문서가 공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 혹자는 복직을 하지않았느냐고 했지만 법외노조과정에서 해직됐던 교사들의 원상회복과는 다른 신규교사채용이라는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이들 중에는 해직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몹쓸 병애 결려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연금을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감춰진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해직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다. 그들 중 상당 수의 해직교사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촛불정부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31년이 지난 역사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 10조시대를 만들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경남 진주 진양고등학교 해직교사 하만조선생님이 타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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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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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논리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0.11.2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자의 기록.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가 승자이고 승자의 관점에서 씌여지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요

      2020.11.25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영면 하셨길 바랍니다..

    2020.11.2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직교사들 중에는 상당 수가 현재 타계한 상태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지면 아마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1.25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이 이리 힘든지요!
    손바닥 헌법으로 헌법을 우리 가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2020.11.25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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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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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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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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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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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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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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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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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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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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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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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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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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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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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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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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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사진 설명 :경북대병원 교수들이 31일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김경일교수의 말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정의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교수가 그렇고 최근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같은 분이 그렇다. 교수...?! 그래서 교수라는 극칭호(?)를 붙이는게 아닌가 싶다. 선생보다 더 높임(?) 말이 스승이듯이 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수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까지 붙어 극 존칭어가 됐다. 여기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란 의사를 길러내는 교수 위의 교수로 재벌총수가 안 부러운 자리다.


최근 이런 고고한 교수님의 얼굴에 ×칠을 하는 교수들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의대 교수들이다. 교사보다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를 길러내는 분들이니 그분들의 위상이야 새삼스럽게 꺼내는게 그분들을 욕되기 하는 일이다. 이런 의대 교수님들이 최근 의사파업 국면에서 국민밉상이 되고 있다. 멍청한 사전에는 교육자를 교원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풀이해 놓았지만 교사, 교육자, 스승, 특히 교수들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존엄한 사람(인간)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단순히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넓은 뜻의 교육자란 친구도 될 수 있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더없이 좋은 교육자다. 좋은 책을 만나 삶의 안내를 받았다면 그런 책이야말로 교육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육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전문적인 소양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수로부터 삶을 안내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 전도사가 된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방랑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자 그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교수야 말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사람이어야 함은 물론이요,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사람,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민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야 말로 교수들이 해야할 절대절명의 사명이기도 하다. 모름지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내야 한다. 사회적인 존재란 헌법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