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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210

시국선언교사 훈포장 제외, 훈포장으로 교사 길들이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 표창 배제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번 퇴임교원 훈·포장 배제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내는 한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2월이니까 벌써 10년이 다 됐다. 교무부장이 내게 찾아와 “선생님은 정년퇴임시 옥조근정훈장 대상이니 공적조서를 써 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퇴임할 때 훈장을 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본인이 공적조서를 써야 한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어 “공적조서를 본인이 써야 합니까? 저는 훈장을 안 받을 건데, 안 써도 되지요?.. 2016. 9. 14.
‘실천교육교사모임’에 거는 기대와 우려 답답하다. 학교를 보면 앞뒤가 안 보인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현실이 그렇고, 교육은 뒷전이고 일류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그렇다. 탈출구가 필요한데... 무너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면 한번쯤 ‘나는 교사인가?’, ‘우리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까? 무너진 교실에서 탈출구를 찾아 나선 교사들이 있다. 기존의 교원단체가 아닌 교육현장의 전문가인 평범한 선생님, 교육을 살리겠다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다. 지난 18일 경남창원에서 모인 ‘실천교사모임’이 그런 단체다. 이들은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싶은 갈증이 큰 교사” 라는 뜻에서 이름도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이념도 상부의 지시도 아닌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선생.. 2016. 6. 30.
교육...? 사랑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요...?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무엇부터 가르치느냐고요? 저절로 배우지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성내고... 소통하기 위해 말을 배우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 입고 자는것...사랑이라는 것...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 이런걸 배우지요. 극성엄마들은 말합니다. 어쩌다 저런 복덩어리가 내게 왔을까? 저 귀한 천사를 어떻게 키울까? 영어를 먼저 가르칠까 아니면 수학을 먼저 가르칠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이렇게 예쁜데 탈랜트를 만들까? 가수도 좋잖아? 아니야 대통령이 시켜야지. 변호사 판검사.... 다 시키고 싶다고요. 사.. 2016. 6. 19.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3,000,000×35×12=1.260,000,000’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억 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년 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 2016. 6. 2.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2016. 5. 28.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16. 5. 27.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필자는 지난 2003년 4월 20일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부제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고 그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교조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육을 살리자며 '민족 민주 인간화'를 외치는 선생님들의 주장을 정부는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할까? 출범당시부터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고도 모자라 전교조를 기어코 해산시키겠다는 나선 이유가 뭘까? 전교조는 지난 27년간 정부의 주장처럼 좌경의식화를 한 단체일까? 그로부터 27년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또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 2016. 5. 21.
성과상여금 나눠 가지면 파면... 위헌 아닌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 2016. 5. 14.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6. 4. 22.
4·16의 달, 다시 4월을 맞으며...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4월 20일 한기호새누리당의원)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4월 22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4월25일 김장겸 MBC 보도국장)“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뭐하러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조문)해줄 필요 없어” (박상후 MBC 전국부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면 되지.“ (조광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세월호 참사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있다” (어버이연합) 보통사람은 남이 실수를 하면 덮어주고 감춰 주는게 인지상정이다. 부모나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 2016. 4. 1.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 2015. 12. 13.
불의 보고 침묵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서 원고청탁이 왔었습니다. 원고 청탁을 가끔 받기는 하지만 저는 이 신문이 가장 부답스럽습니다. 그만큼 교육전문가들이 읽는 신문이라 까다롭기도 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 신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배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이나 내용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원고는 교육희망 666호(2015년 11월 23일)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기사는 지금 쯤 전국의 학교에 배포돼 선생님들에게 읽히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희망 바로가기 국정교과서 고시확정 후 나라가 온통 교과서 신드롬에 휩싸여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검인정 교과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이 아닌 국정제로 바꾸어야 한.. 2015. 12. 1.
학교 밖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학교 밖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가? - 교육전문가이자 원로교사인 김용택 선생님에게 듣는다! * 출연자 : 김용택 선생님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요일) 17:00 위 영상보기가 안되는 분은 아래 주소창으로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PcwbMFqQ76o 유튜브 goo.gl/ZPZOS0 아프리카TV goo.gl/Ftr9YW 팟빵(라디오 중계) goo.gl/6Gbw55 * 여는 말 : 안녕하십니까? 김형태의 입니다. 특유의 교육열로 우리나라는 사천 만이 교육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나무만 보는 분들이고, 나무와.. 2015. 11. 30.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 2015. 11. 27.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정치가 어디로 갔을까? 정치가 실종된 나라, 아니 정치가 있다고 해도 정격유착이 된 나라에는 약자는 숨쉴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줄푸세'에 속아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는 늪에 빠진 서민들... 오죽하면 청년들이 7포사회 헬조선을 외칠까? 어제는 13만 노동자, 농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 15000여 교사들이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노동파탄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교사대회가 끝난 후 전교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기회에 함께 했다. 교사대회를 마.. 2015. 11. 15.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연간 2억개, 물량으로 약 5만톤, 서울 코액스 아쿠아리움 공간을 무려 스무번을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연간 판매 1000억 고지 점령....’ 뭘까요? 유제품의 최강자 바나나 우유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 나오는 얘기다. 좀 더 보자.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 눈에 보일듯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된 당은 물론 정제당이다.  ‘뚱보의 나라’라는 책에는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당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일컬어 ‘가장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액상과당을 남용하고 있는 음료업계를 일컬어 ‘몰지각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 2015. 8. 17.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인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입학통지서가 날아 오고 그래서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하는 것이 국민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제, 그런 것을 배우면 우리 아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확인 해 보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까? 그런데 정말 학교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주는 곳이기는 할까? 학교를 많이 다닐수록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는 할까?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곳인가?   우리 헌법은 제31조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2015. 8. 6.
인성교육 하자는데 전교조는 왜 반대하지...?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전교조와 교총의 논쟁이 뜨겁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 인성교육이란 학교교육의 목표요, 교육이 지향해야할 가치다. 그런데 왜 인성교육을 하자는데 우리나라 최대교원조직인 두 단체가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할까? 전교조는 인성교육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과정 위반하는 폭력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자체가 양심의 자유 침해, 교육과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념투쟁 도구화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음해성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정부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잊지 않고 있다. 이 개혁방안 중에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 .. 2015. 7. 28.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 2015. 7. 3.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 “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전교조를 비방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들은 ‘선생이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왜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말하느냐’고 한다. 폐일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치고 정치를 떠나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냐고...?.. 2015. 6. 3.
전파를 통해 교육개혁을 말하다 아래 자료는 1997년 6월부터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대담 원고와 CBS경남방송 그리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저녁 퇴근시간인 6시 40분부터 10여분간 방송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날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후 정리한 날짜라서 정학하지 않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붕괴 앞당긴다 2000. 6. 5박-자,자, 선생님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 봅시다. 이-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 3. 28.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2015. 2. 4.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참회 어제는 전국 85개 시험지구 시험장에서 65만747명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치러졌다. 수험생의 등교시간대에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증편되는가 하면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간은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같은 날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라는 청소년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너의 탓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누군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은 교육이.. 2014. 11. 14.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2014. 11. 7.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2014. 11. 6.
사사건건 권력편, 교총은 교원단체 맞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본래 이름이다. 우리나라 교직원들의 이익단체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총,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등 여럿이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에 가까운 교원단체를 빼면 전교조와 교총이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대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인데 반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성직인 ‘교원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이유로 교총은 그냥 이익집단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익단체이지만 전교조와 교총은 회원자격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평고사만 가입자격이 있지만 교총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연구직,기간제교사,국공립유치원 교사, 교수까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엄밀하게 따.. 2014. 9. 6.
교육위기,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극복할 수 있나?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 2014. 8. 25.
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 2014. 8. 14.
교총, 그렇게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직선 반대운동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평교사도 아닌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 직선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왜 교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 행동에 나선 것은 교총소속 교감들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 조종자는 따로 있다. 교총에 소속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정치에 중립적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운동에 팔을 걷고 나..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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