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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55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 1. 12.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 2020. 12. 24.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020. 6. 8.
15년 전 썼던 ‘교원평가제’ 다시 보니... 2005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보는 논술-교원평가제’(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학교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다.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사교육을 흡수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교육이 무너진 책임이 부적격 교사 때문이라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목소리.. 2020. 4. 4.
대학입시 폐지하면...? 입시가 없어진다면...? 이런 소리하면 또 빨갱이 소리 듣겠지요? 그런데 정말 대학입시가 없어진다면...? 꿈같은 얘기지만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수학능력고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공교육비에 맞먹는 20조원. 일인당 3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사라지고 4당 5락도 사라지고... 고액과외도,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도, 원정출산도... 오늘날처럼 극성을 부리지 않겠지요? 아마 그 때부터 학교가 교육과정에 명시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다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에만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맘대로 갈 수 있고 등록금 걱정도 없이 대학에 다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왜 대학입학이 중고등학교 교육목표가 되고 대학 입학 후에도.. 2020. 3. 9.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대지 못하다 고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 2019. 11. 7.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2019. 5. 21.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2019. 4. 23.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 2019. 3. 15.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2018. 12. 1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만~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조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란 공.. 2018. 9. 2.
유아영어 교습비 216만원, 하루 8시간35분이라니... 서울 시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만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학원비로 따지면 대학 연간 등록금 671만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학원지도 학원비지만 유아라면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이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이에 월 평균 교습시간이 5,942분이요, 한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도 40분짜리 수업을 하루 평균 5교시간인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보다 많은 평균 7.4교시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관악구의 ㄴ어학원으로 하루 평균 8시간35분이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해.. 2018. 7. 26.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2017. 12. 30.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초등학생 사교육비 평균 32만원~ 43만원...!’영어 학원(25만원), 수학 학원(15만원), 태권도(11만원), 피아노(11만원), 학습지(11만원), 미술 과외(5만원)’... 전국가구의 35%가 소득의 20%. 지출 평균 사교육비는 저학년(1~3학년) 32만원, 고학년 43만원... 2년 전 언론 보도다. 아이가 1명일 때 이야기다. 아이 2~3명을 기르는 부모가 평균 학원 3곳을 보낸다면...? 88만원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 2~3명을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번 돈으로 과외비 마련도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출산장려정책 어쩌고 하는 말이 88만원세대들에게 뭐라고 들릴까? GMO수입 세계 1위. 연간 1024만톤 수입....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 2017. 5. 22.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의5승Km/365×24h.. 2017. 3. 14.
학교 안의 학원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줄었나?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 2016. 9. 18.
우리 사회, 교육이 가능한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쓴 손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참다못한 교육감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행복주택, 행복전세 같은 대국민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 현실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에 낯 뜨거운 사진 한 장이 떠돌고 있다.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다. 정의와 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이 '권력의 개'라고 조롱당하고.. 2016. 3. 18.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간 8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만원으로 강남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30.5만원으로 초등학생(57.8만원)이나 중학생(88.8만원)보다 특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양극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2016. 3. 1.
사교육비 근절,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④ 전국에 초ㆍ중ㆍ고교가 1만84개인데 사설학원은 16만2441개로 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16배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통계를 보면 2014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2천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 2014년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이라고 발표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1인당 1달 사교육비가 24만원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아침부터 2~3, 많게는 5~6개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 2015. 8. 27.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대로 좋은가? 2015. 7. 22.
학교운영위원회애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윤미옥 - 열린학교! 이원열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 2015. 6. 21.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2015. 6. 7.
20년 전년에도 과외 뿌리 뽑겠다더니.... 2015. 4. 11.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2015. 2. 4.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 2014. 7. 30.
국내 총생산의 6%... 미친 사교육, 언제까지... 사교육에 미친 나라...! 경쟁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과연 이런 무한경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일까?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쓰는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등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해,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 1.11%를 크게 웃도.. 2014. 3. 12.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전체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개인 사교육비 증가... 왜? 판검사, 의사, 벤처 사장급 - 30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 25점 대기업 재직 -20점 교직종사자, 공무원 - 15점 중소기업 재직 - 10점 서울대, 연대, 고대 - 20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 성대, 중앙대 - 15점 지방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 -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 5점 아버지 장차관급, 50대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수등 특수직 종사자-20점 부모 모두 대졸이상, 대기업부장, 중소기업 운영, 교직 - 15점 장사 - 10점 연봉 5천만원, 부모 30억 이상 - 20점 연봉 3천만원, 부모 10억 이상- 15점 연봉 2천만원 이상, 부모 10억 이상 -10점 연봉 2000만원 이하, 부모 1억 이상 - 2점 키 175이상, 호감 가는 인상 - .. 2013. 2. 8.
[교육살리기-1]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정상화 어림도 없다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13. 1. 1.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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