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6.09.18 06:49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사회․문화 풍토 개선》

󰊹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당시 교육과학부가 분석한 사교육실태를 보면 2003년 사교육비 수준이 13,6조원이다.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56.4%(전제평균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국민 61%가 학벌이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교육과학부는 사교육의 발생원인을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위의 '10대추진과제'다. 교육위기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해 교원평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방과후 학교. 12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됐는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 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근절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잔다'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다. 시사저널은 '사교육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며 “방과 후 수업, 영어, 수학, 플루트, 태권도, 논술, 학습지, 숙제….” 초등학생의 한달 과외비가 100여만원으로 소득의 20%가 지출된다고 보도했다. 시골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무료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방과후 과목은 다 듣는다. 학원도 없는데 공짜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이나 하교시간은 똑같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난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박근혜대통령도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금지, 각종 입시에서 이전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금지,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공교육정항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임기을 일년 여 남겨 놓은 현재까지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은 누굴까?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통과한 최고의 인재들을 구성된 학교..? 교사..? 내자식 출세시키겠다는 학부모...?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정책입안자...? 교사들을 믿지 못해 저질교사를 솎아내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교육부...?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책임 질 주체는 없어도 교사는 여전이 인기직업 상위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금도 승진에 혈안이 된 교육관료들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짜깁기한 정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교육없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는 정녕 꿈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바로가기)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교육부 개혁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2003.07.14 10:26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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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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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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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의 경우 사교육을 많이 흡수한 건 엄연한 사실이더군요. 다만, 사교육 잡겠다고 공교육이 사교육화되는 우스운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2016.09.18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를 학원의 부속기관으로 만들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교육부는 골라가며 합니다

    2016.09.18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