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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60

국내 총생산의 6%... 미친 사교육, 언제까지... 사교육에 미친 나라...! 경쟁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과연 이런 무한경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일까?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쓰는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1등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해,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 1.11%를 크게 웃도.. 2014. 3. 12.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전체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개인 사교육비 증가... 왜? 판검사, 의사, 벤처 사장급 - 30점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 25점 대기업 재직 -20점 교직종사자, 공무원 - 15점 중소기업 재직 - 10점 서울대, 연대, 고대 - 20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 성대, 중앙대 - 15점 지방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 - 10점 지방 4년제 사립대 - 5점 아버지 장차관급, 50대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이상, 변호사, 교수등 특수직 종사자-20점 부모 모두 대졸이상, 대기업부장, 중소기업 운영, 교직 - 15점 장사 - 10점 연봉 5천만원, 부모 30억 이상 - 20점 연봉 3천만원, 부모 10억 이상- 15점 연봉 2천만원 이상, 부모 10억 이상 -10점 연봉 2000만원 이하, 부모 1억 이상 - 2점 키 175이상, 호감 가는 인상 - .. 2013. 2. 8.

[교육살리기-1]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정상화 어림도 없다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13. 1. 1.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2012. 12. 27.

무너진 학교, 교육 살릴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 2012. 12. 17.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교과부가 2012년 초6‧중3‧고2 전체 학생(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교총조차 시행과정상 파행적인 수업을 비롯한 평가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초미달 4년 연속 감소’니 ‘학력이 08년 대비 79.3%로 높아졌다’는 등 자화자찬일생의 평가를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2학년(국어, 수학, 영어)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면 재검토와 표집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일제고사반대.. 2012. 11. 30.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2012. 8. 13.

서울대 신입생의 42%는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서울대학교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가 있다면 믿어질까?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신입생의 42%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교과부가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학부모나 수험생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11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상승했습니다. 정시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2%였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습니다.’ 교과부가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리플릿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2012. 6. 6.

차별받는 사회, 부모의 과욕에 멍드는 아이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 2012. 5. 6.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 2012. 3. 25.

국어 사전에도 없는 배치고사, 꼭 필요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배치고사(반 편성고사) 준비가 한창이다. 학교에 따라서 시험 날짜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치르는 게 배치고사다. 모처럼 부담 없는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친척집도 찾아보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기회에 치러야 하는 배치고사 준비 때문에 예비중학생, 예비고등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배치고사란 무엇인가?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 학생을 불러 서열을 매기겠다는 시험. 국어 사전에 찾아도 없는 시험이 배치고사다. 입학식도 하지 않아서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자기 학교 학생도 아닌데... 예비 중학생, 예비고등학생들을 불러 시험을 치러 등수를 매기고 등수에 따라 반을 편성하겠다는 시험.... 이런 시험이 정말 필요하기나 할까? 배치고사.. 2012. 1. 19.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오늘날 학교사회 1. 이 원고는 20012년 경남지역 녹생생활 및 농어촌 체험과정 이론교육 강사단평가회 및 2012년 사업설명회 때 한 특강 원곱니다 2. 언제 : 2012년 1월 6일 오후 1시 3. 장소 : 마산 YNCA 2층 대강당 4. 대상 : 2011년 강사단 및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Ⅰ. 시작하면서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 :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 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기준에 따라 다음의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원적 정의 - 예: 교육이란 능력을 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목적적 정의 - 예: 교육이란 보다 바람직하게 살기 위.. 2012. 1. 7.

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 경남교육계가 시끄럽다.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계획을 놓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연합고사부활만이 경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을 보도하는 언론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사회적 쟁점의 경우 언론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보도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따라 시청자의 가치관이나 여론의 향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은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연합고사 부활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연합고사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해관계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2011. 12. 14.

경남교육청은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경남도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 부활시도 교육적인가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부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폐지됐던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 진주에서 열린 권역별 입시전형 방법개선 설명회에서 ‘지난 2002년 연합고사가 폐지된 이후부터 초중고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이었고, 2007년부터 5년간 치러진 수능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연합고사 부활하면 성적이 향상 된다고...? 평준화를 폐지하고 연합고.. 2011. 12. 2.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교육! 성적이 나쁘면 문제아....? 원인 제공한 사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보고 시비를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10시 이후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며 학파라치제까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밤늦게 까지 문을 닫지 않는 학원이 나쁠까 단속하는 교과부가 나쁠까? 교육부 집계를 보면,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지난 해는 200명이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무려 72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침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장장18시간을 '공부'만 하는 나라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비관 자살하는 학생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 2011. 10. 2.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 2011. 9. 17.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 2011. 8. 22.

교육이 볼모가 되는 사회, 그 끝은 어딘가?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 2011. 6. 13.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득일까 실일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7년여년 만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지금의 교육 여건 속에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5일제 수업실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서 여유 있는 자유 활동과 학교 외의 체험활동 참가, 가족 간의 유대강화, 취미·개성 신장, 사회변화에 대응 할 수 있.. 2011. 4. 8.

교육을 황폐화시킨 진짜 주범 누굴까? 가정이나 회사가 망하면 반드시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정이 거들난다. 회사도 경영자가 돈의 흐름을 아지 못하고 전망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투자를 늘리면 회사의 건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야단을 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땜질을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교육 살리기가 약발을 받을 리 없다.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은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람일수록 출세하고 승진하는 풍토에 학부모는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첫째.. 2011. 3. 22.

"선생님, .쟤 변태예요!"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뭘 가지러 다른 책상쪽으로 가려다 바지가 내려가서 팬티가 드러났다. 허리띠를 풀고 앉아있었든 것이었다. 하도 궁금해 “예! 넌 왜 허리띠를 풀고 앉아 있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내 질문에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선생님! 쟤 변탭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비몽사몽간에 졸음을 참고 있던 학생들도 웃음소리에 잠이 확 달아나 버린 것 같았다. 웃음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하게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한다. 수업도 하기 싫은 차에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거든다. "맞아요! 게 원래부터 그래요" 그런 소리며 "변태는 여기도 또 있어요" 하는 소리도 들린다. 무슨 사연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았다. 웃는 아이들 사이로 지켜봤더니 허리띠.. 2011. 2. 25.

망국의 사교육비 못잡나, 안잡나? 사교육비가 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30조원이면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가까운 액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4534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고3 때까지 따지면 약 6178만원, 5세부터 19세까지 15년동안 학생 한 사람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무려 2억9412만원이나 된다. 등골 휘는 사교육비. 그 망국의 사교육비를 정말 해결 못하는 것일까?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사교육비. 해결방법은 이외로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된다. 공교육정상화란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급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은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는.. 2011. 1. 19.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꿈일까?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2010. 12. 19.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되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 시민사회인사 2398명은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 2010. 5. 24.

우리 아이도 특목고 보낼 수 있을까? “초중고 시절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지 지금 특목고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 문제 푸는 연습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수월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에서 공정한 게임은 사라졌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오마이뉴스) '외국어고 폐지'라는 교육부 정책보고서를 집필한 한국교육연구이종태소장의 말이다. 그는 "외고는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다. 학교교육으로는 절대 외고를 갈 수 없다. 외고 준비생은 반드시 학원으로 가든가, 조기유학을 하러 외국으로 가야 한다.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주요대학의 내신 무력화 이유도 결국 외고생들을 더 뽑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고 진단하면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이종태소장의 .. 2009. 2. 22.

초6병 불러 올 판도라상자 국제 중학교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수업하는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인 일반 중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한해 수업료가 734만원인데 방학 중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비용 등 학부모부담경비까지 합치면 한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학금은 따로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하겠다는 국제중학교 얘기다(앞으로 각 시도가 앞다퉈 세울 학교다). ‘사교육비 확 줄이겠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서울시 교육감을 ‘공’교육감이 아니라 ‘사’교육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지만 공교육감은 국제중학교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나라 안이 시끄럽다. 국제중학교 입학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부터 초등학교입시가 시작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가 ‘글로벌 인재양성과 조기유학.. 2009. 2. 10.

수학능력고사, 왜 어렵게 출제하지?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울상이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변별력이 어쩌고... 난이도가 어쩌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 수능을 어렵게 출제했을까? 출제위원장인 서울대 안태인 교수는 “수리 영역이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었고, 영어와 제 2외국어의 경우에 특목고 학생들이 높은 성적대에 몰리게 될 것을 감안하여 출제하였다”고 한다.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수능을 어렵게 출제한 이유가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니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했다는 말인가? 교육부의 3불 정책 폐지론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가운데, 지.. 2008. 11. 17.

사교육비, 학원비 공개하면 줄어들까?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학원비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데다 정부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정책 자체가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깔린 중1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교육과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보면 △국가 수준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도입을 비롯한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 등과 같은 .. 2008. 10. 29.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됐지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 2003년 이후 5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 원보다 9.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 34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39..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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