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윤미옥 - 열린학교!
이원열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 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윤 - 이원열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 교육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발행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면서 까지 부르짓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 개혁, 잘되 가고 있는 편입니까?
김 - 이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잘잘못을 비난이 아닌 비판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독재 시대의 풍토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입시위주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에서 해방 !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겠지요.
윤 - 교육 개혁 발표 후 1년도 채 못되어 종생부가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부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고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들어 봅시다.
김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의 누적된 모순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교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력 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의 과열 경쟁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 결국 원인은 두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처럼 땜질식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가 17조로 G. N. P의 12%를 차지 하는 모순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윤 - 교육 개혁의 내용에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의 강화, 또는 조기 입학제, 월반제를 두고 실업 교육의 강화를 병행 하는 것은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아 능력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김 -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기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 인간의 가치를 학력이나 학연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우선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교육과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경쟁 교육이나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계를 가진 개혁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님들이신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 -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시문제, 학원폭력문제, 사교육비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윤 미옥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 아 그야 물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지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이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하는 학생, 사교육비 문제로 가정 파괴나 파출부로 나 가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들은 교육 개혁이 벌써 3년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 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 - 글쎄요, 그게 좀.....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경쟁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 -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발표때 학생부를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 선전했었는데.....
김 -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용인데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이런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킨 내용이 있어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 그렇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들 믿고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김 -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의경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평가권을 학교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운영위원은 바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되어왔고요, 학부모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이 결여된 분일 경우는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 내용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권의 자유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이땅의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윤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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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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